政府法務公團
(政府法務公團,
Korea Government Legal Service
)은 行政分野 專門 國家
로펌
으로 政府나 地方自治團體·公法人(公企業) 等으로부터 委任받은 民事·行政訴訟·憲法訴訟을 遂行하며,
2008年
2月 15日
出帆했다.
法務部
傘下
其他公共機關
으로 指定되어 있으며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85-4(瑞草중앙로 178) 瑞草한샘빌딩 3 ~ 7層에 位置하고 있다.
租稅·公正去來·行政·憲法·國際팀 等 5個팀(팀當 辯護士 5名 配置)으로 細分化해 運營되며 國際팀의 境遇 辯護士 海外硏修를 통한 國際關係 法律專門家 養成은 勿論 FTA 協商 等 國際法 關係에서도 政府를 支援하게 된다. 法務部는 한-美
FTA
關聯
投資者 國家訴訟
(ISD)을 政府法務公團에서 專擔하는 方案도 推進 中이다.
[1]
理事長의 任期는 2年이고, 初代 理事長으로
서상홍
前 憲法裁判所 事務處 處長이
2007年 12月
盧武鉉
當時 大統領에 依해 內定되어,
2008年 2月
任命되었다. 서상홍 理事長은 盧武鉉 前 大統領과 司法試驗 同期이자 '8湮晦'의 一員이었으며, 政府法務公團의 틀을 갖추는데 一助했으나
2009年 5月
李明博 政府
아래에서 任期를 折半以上을 놔두고 突然 辭退했다. 以後 팀長級 6名을 비롯한 總 7名의 辯護士들이 工團을 辭職했다.
2009年 9月
, 後任으로
정동기
前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이 就任하였다. 정동기 理事長은
2010年
12月 31日
監査院長
候補로 內定되었으나,
法務法人 바른
에서 7億원을 받은 事實이 밝혀져 內定 12日만에 候補職을 辭退하였고, 理事長職도 함께 辭退하였다. 現在 理事長은
김필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