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大西洋 條約機構 會員國 編輯

NATO 會員國은 全面戰 狀況에서 作戰權을 나토 傘下 유럽 聯合軍 最高司令部 ( 英語 :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 )에 移讓한다. 單, 會員國마다 SHAPE 統制下에 두는 兵力의 範圍는 조금씩 달라서, 過去 西獨 의 境遇 聯邦軍 全 兵力의 作戰權 90%를 넘겼던 反面 ^[3] 本土가 유럽 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 는 유럽 派遣兵力의 作戰權만을 移讓하였다. 유럽 聯合軍 最高司令官( 英語 : 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 )에는 SHAPE 創設부터 現在까지 恒常 美軍 將星 (大將)李 就任하게 되어 있다. 原則的으로는 SHAPE에 指揮權을 넘기는 兵力의 範圍는 各 會員國의 裁量에 달려 있다.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等 保有하고 있는 軍宗課 軍用 裝備에 따라서 조금씩 差異를 보이고 있다.

大韓民國 編輯

韓國戰爭 以後 韓國의 戰作權은 유엔軍에 移讓되었다가, 오늘날 美軍에게 다시 移讓되었다. 大韓民國 의 戰時作戰權 體制는 基本的으로 NATO 와 類似하다. 大韓民國 國軍 中 韓美聯合作戰統制權 에 들어있는 部隊들의 展示 作戰權은 韓美聯合司令部 가, 平時 作戰權은 韓國 合同參謀本部 가 갖는다. 坪詩人 데프콘 4의 境遇에는 大韓民國 國軍 이 指揮하며,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韓美聯合司 가 指揮權을 갖는다. 韓美聯合作戰統制權 에 들어있지 않은 部隊로는 陸軍 第2作戰司令部 , 特殊戰司令部 , 首都防衛司令部 와 隣近의 2個 師團 包含되어 있다. ^[4] 卽, 平時作戰權 體制에서 韓國軍은 單獨으로 이 部隊들에 命令을 내릴 수 있으며, 戰時作戰權 體制에서는 韓國軍의 모든 部隊가 美軍의 指揮下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2010年 6月 27日 大韓民國 의 李明博 大統領 과 美國 의 버락 오바마 大統領 은 大韓民國 國軍 의 展示 作戰統制權 轉換 時期를 2015年 12月로 延期하기로 合意하였다. 單, 戰作權 轉換 時機 調整에 맞춰 必要한 實務 作業을 進行하도록 兩國 國防長官에게 指示하기로 하였다. 再延期는 없는 것으로 하였지만 2014年 10月 23日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安保協議會(SCM)에서 大韓民國과 美國의 國防部 長官은 戰作權 轉換 時期를 定하지 않고 2020年代 中盤에 轉換 與否를 檢討한다고 合意하여 事實上 無期限 延期하였다. ^{[5] [6]} 文在寅 政府 에서 戰時作戰權 返還을 積極的으로 試圖하였으나, 美國은 戰作權 返還에 앞서 指揮 能力에 對한 評價가 必要하다고 說明하였다. ^{[7] [8]}

日本 編輯

日本 은 駐日 美軍 (USFJ)李 駐屯하고 있으나, 大韓民國 과 달리 自衛隊 (JSDF)의 展示 및 平時 作戰統制權을 日本 政府 가 갖고 있다. ^{[2] [9]} 그러므로 駐日 美軍과 自衛隊는 서로의 政府의 統制를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作戰이 可能하다. 展示作戰權을 保有하는 것과는 別個로, 日本 또한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나라이기에, 獨自的 作戰보다는 美國과 陽動 作戰을 할 可能性이 높다.

• 平時 作戰統制權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PT-OPCON)
•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WT-OPCON transfer)
• 地位協定
• 指揮統制
• 駐韓美軍地位協定
• 韓美 安保協議會議
• 韓美聯合司令部
• 韓美相互防衛條約
• 美國 國防部
• 駐韓 美軍
  • 8 軍 (美國)
    • 2 步兵 師團 (美國)
  • 7 空軍
• 駐日 美軍 (USFJ)
  • 7 艦隊 (美國)
• 大韓民國 國軍
• 大韓民國 國防部

• 統一時期 2015~2020年으로 잡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