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來 人民民主主義와 類似한 理論的 槪念은 1928年 12月 10日 코민테른 에서 發表한 ‘12月 테제’에서 登場하나 ^[2] , ‘人民民主主義’라는 用語는 第2次 世界 大戰 終戰 以後 소비에트 聯邦 社會科學院에서 만들어졌다. 소비에트 聯邦 社會科學院은 植民地 國家, 弱小國과 特히 中國의 革命을 硏究하였다. 硏究 結果 旣存 西歐의 부르주아와 달리 弱小國의 부르주아는 民族 獨立을 重視하는 同時에 進步的인 性格을 强하게 갖춘 부르주아라는 것이 밝혀졌다. 特히 中國의 부르주아 知識人은 西歐의 不充分한 부르주아 革命을 批判的으로 吸收했기에 西歐 부르주아 民主主義 初期에서 드러났던 一連의 非民主的인 樣相도 또한 省察할 수 있었다. 同時에 中國의 社會主義 運動은 傳統的인 意味에서 프롤레타리아 活動家와 民族 부르주아 知識人이라는 두 軸을 基盤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소비에트 聯邦 社會科學院은 이러한 現象이 모든 弱小國에서 發生하는 現象이라고 分析한 後 이들의 革命 흐름을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라고 定義하였다. ^[3]

重要한 것은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客觀的 條件이 成立되는 社會構成體는 부르주아 民主主義가 아닌 反封建社會라는 것이다. 反封建社會는 完全한 封建社會度, 完全한 資本主義 社會도 아닌 中間 狀態를 의미하며, 帝國主義 侵奪을 위한 資本主義的 生産 構造가 狹小的으로 進行된 狀態의 區(舊)植民地 또는 神(新)植民地 狀態와 겹친다. 코민테른의 12月 테제에 따르면 帝國主義 時代에서 弱小國은 帝國主義 國家의 世界 再分割 敢行에 依해 穩全하게 부르주아 革命을 完遂할 수 없으며, 資本家가 革命을 主導할 수도 없다. 이 時期 革命은 勞動者·農民·小商工人·民族資本家·知識人의 聯合에 依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革命은 反封建的 社會構成體를 破壞하여 참된 民主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性格을 갖추게 된다.

레닌의 『民主主義 革命에서의 社會民主主義黨의 두 가지 戰術』에 따르면, 民主主義는 여러 가지 形態로 存在할 수 있으며, 그 形態는 世界의 生産 關係의 一定 程度와 緊密하게 聯關되어있다.

부르주아 民主主義 編輯

부르주아의 階級 獨裁(이것은 흔히 ‘ 自由民主主義 ’라고 불린다) 아래에서 市民에 依據하는 統治를 主唱하는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그 政治의 正體性이 少數의 資本家와 多數의 群衆(群衆, Массы)에 몰려져 있다. 여기서 群衆이란 階級 意識이 없거나 稀微한 個體를 뜻하는 말로, 人民(人民, Народ)과 差別的으로 쓰인다. 낡은 生産 關係를 維持하려는 부르주아 階級은 人間 個體가 遺跡 存在( 獨逸語 : Gattungswesen )로서 사람인, ‘人民’李 되는 것을 막고 오로지 群衆으로서, ‘群衆에 依據한 統治’를 形式的인 標語로 삼고 있다. 그러나 群衆은 階級 意識이 없거나 稀薄하며, 歷史 發展의 原動力인 生産 關係와 生産力 사이의 矛盾을 제대로 認識해내지 못 하기에, 그들 스스로가 類的 存在가 되지 않는 限 前近代와 差別化되는 眞正한 意味의 民主主義를 統治 原理로서 具現할 수 없다. 한便, 부르주아는 資本主義的 所有 構造에서 스스로의 經濟的 支配力을 强化하기 위해 여러 가지 政治的, 法的 裝置를 ‘法治’와 ‘人權’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여 하나씩 導入한다. 群衆은 부르주아의 이러한 政治的 行動에 때때로는 贊同하며, 同時에 反對하기도 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眞正한 權利를 찾는 巨視的인 方法을 모르며, 特定 政治人, 特定 談論에 얽매여 當面한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錯覺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러한 總體的 難局 속에서 ‘부르주아的 自由’는 이러한 狀態를 부추길 뿐, 그 어떤 좋은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을 期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레닌은 부르주아的 自由가 人民과 프롤레타리아에게 全혀 必要없는 것이며, 人民의 理解와 對立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 [5]}

이러한 意味에서 群衆은 人民과 다르다. 여기서 人民은 無産階級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와 分明히 區分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敵對的 矛盾 그 自體인 階級 矛盾을 體化하는 主體이다. ‘階級 鬪爭이라는 本質을 가진 敵對的 矛盾’ 그것 自體의 現象으로 主要 矛盾이 되었을 때,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主要 矛盾에 參加하는 階級 鬪爭의 最一線에 있는 階級이다. 反面 人民은 이러한 敵對的 矛盾이 帝國主義 段階에서 不均等 發展 法則에 依해 여러 樣態로 禍(化)하였을 때, 그러한 變換된 矛盾을 認識하는 個體라고 해야 옳다. 따라서 人民은 프롤레타리아 階層이 아닌 知識인, 小부르주아 階層에서 充分히 登場할 수 있다.

革命家 블라디미르 레닌은 『美國 勞動者들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부르주아 民主主義의 欺瞞性에 關해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가장 民主主義的인 부르주아 共和國도 資本이 勤勞者를 彈壓하기 위한 機關, 資本이 政治權力의 道具, 부르주아 獨裁 以外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될 수도 없었다. 民主主義的 부르주아 共和國은 多數者에게 權力을 約束하고 그것을 宣言했으나 土地와 그 밖의 生産手段에 對한 私的 所有가 存在하는 限 決코 그것은 實現될 수 없다. 부르주아的 民主共和國에서는 ‘自由’란 實際로는 富者를 위한 自由였다.

??블라디미르 레닌, 『美國 勞動者들에게 보내는 便紙』(1918年 8月 20日) ^[6]

소비에트 聯邦의 共産主義者인 로이 메드베데프(Рой Медве?дев)는 自身이 著書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對하여』에서 부르주아 民主主義에 對해 이렇게 論하였다.

우리는 부르주아 民主主義를 論할 때, 그것을 不安全한 幻想的인, 欺瞞的인, 策略的인 效果를 노린 것 等으로 蔑視하는 것이, 習性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取扱하는 것은 偏頗的이요, 잘못된 것이다. 勿論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아주 制限된 民主主義며, 따라서 批判의 餘地가 있다. 부르주아 民主主義에서는 勞動者와 資本家, 貧者와 父子에 對하여 機會가 平等치 않다는 것을 立證하기는 쉬운 일이다.

??로이 메드베데프,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對하여』(1975년) ^[7]

結果的으로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近代的 民主主義의 根幹이 되는 自然法 思想과 人間이 갖는 根本的인 意味에서의 ‘辨證法的 含意’ 둘 사이를 連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進步하는 民主主義’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民主主義가 갖는 外形的 形式을 갖추기 위하여 ‘實證性에 기초한 法治로서 法治主義’를 主唱한다. 이것은 부르주아 民主主義 스스로가 民主主義에 對해 根本的인 搜査(國民 主權, 社會契約에 기초한 憲法 原理 等)를 附與하면서도 놓지 않는 것이며, 矛盾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經驗 段階의 知覺的 地盤을 통해서는 民主主義의 性格과 그 正當性을 定礎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歷史的 失禮(實例)를 통해서 確認할 수 있다. 1789年의 프랑스 革命과 1848年의 프랑스 2月 革命은 民主主義를 부르짖은 것이었으나, 實際로 이러한 大事件이 眞正한 意味에서 民主主義의 達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根據로 프랑스는 1789年 基準으로 約 150年이 지나서야 女性의 參政權이 認定되었다. 勞動組合 活動의 保障은 140年이 지나서야 保障된 것이다. 1783年 美國 革命 時點에서 女性에게 參政權이 保障된 時點은 1920年이다. 英國의 境遇도 1912年이 되어서야 保障이 되었지만 그 條件은 完全히 同等하지 않았다. 이러한 事例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그것 自體로 進步하는 民主主義라고 할 수 없으며, 民主主義的 統治 原理 保障性을 完全히 充足하지 못 한다. 反面 러시아 10月 革命은 곧바로 男性과 完全히 同等한 女性 參政權을 保障하였고,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成立된 수많은 人民民主主義 國家의 境遇도 養成의 同等한 參政權 및 個人이 行使할 수 있는 民主主義的 權利를 相當 部分 保障하였다.

群衆 集團은 階級意識이 없는 것과 無關하게, 부르주아 民主主義가 內包한 矛盾을 直接的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非本質的 次元에서 일어나는 群衆 集團의 抵抗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抵抗은 小부르주아的 社會主義로 歸結되기도 하지만, 一般的으로는 부르주아가 모든 生産 關係를 支配하고 있는 狀況에서 群衆이 直接的인 行動에 基盤한 政治 캠페인을 통해 닥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一種의 妄想이다. 이러한 運動은 參與民主主義나 直接民主主義 運動으로 表現된다. ^[8] 하지만, 부르주아 民主主義에서 나타나는 問題는 根本的으로 부르주아가 生産 手段을 獨占하고, 그것을 維持하기 위한 여러 裝置를 導入하며, 이러한 裝置를 固守하기 위한 多層的 暴力을 實施하는 데에 있다. 부르주아 民主主義 社會에서 나타나는 모든 矛盾, 社會的 問題, 貧困의 問題는 이러한 것과 本質的으로 連結되어 있으며, 그 構造는 相當히 立體的이다. 그러나, 疏外된 群衆은 이러한 問題를 認識할 수 없으며, 繼續하여 특정한 談論과 微視的인 政策, 더 나아가서는 政治的으로 宣傳이 잘 된 人物에 對한 狂信的인 崇拜를 통해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問題點을 永永 解決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 ^[9]

이탈리아의 共産主義者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群衆이 부르주아를 넘어서지 못 하였으며, 부르주아의 政治的 패턴을 分析하는 데 失敗했지만, 부르주아는 群衆의 政治的 패턴을 大部分 理解하였다고 分析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民主主義 社會에서 群衆이 부르주아 民主主義의 反動性을 되려 維持하는 行動 方式을 文化的 次元에서 强化하는 方式을 選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文化 霸權’이라는 槪念이 定立된 것이다. 그람시는 이어서 부르주아 民主主義의 特徵을, ‘人間의 政治的 本性과 乖離된 法律에 對한 崇拜’(부르주아 法治主義), ‘問題點을 認識하지 못 한 狀態에서 行動하는 群衆의 政治的 權利’(부르주아 人權), ‘事物에 對한 受動的이고도 機械的인 反應과 그 過程을 自由로 錯覺할 自由’(부르주아 自由)라는 세 가지 特徵으로 整理하였다.

人民民主主義는 階級 意識에 기초한 사람에 基盤하는 民主主義이다. 이는 正確하게 말하여, 生産 關係와 生産力 사이의 矛盾에서 始發(始發)하여 生成된 수많은 主要 矛盾을 把握할 수 있는, 類的 存在에 依據하는 民主主義的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人民民主主義는 社會主義 段階라고 取扱할 수 없으나, 이 正體(政體)에서 大部分의 公民은 社會主義로 나아가기 위한 階級 鬪爭 意識을 恒常 갖는 것으로 看做된다.

革命的 民主主義 獨裁 編輯

『民主主義 革命에서의 社會民主主義黨의 두 가지 戰術』에서 레닌은 러시아 帝國이 帝國主義의 弱한 고리이기 때문에 過去 西유럽의 傳統的인 부르주아 民主主義 革命의 經路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레닌은 러시아의 民主主義 革命은 勞動階級과 農村 小부르주아 階級의 聯合으로서 達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레닌은 위 두 勢力이 이中 權力 體系로 이끄는 民主主義를 ‘革命的 民主主義 獨裁’라고 稱하였다. 이 槪念은 人民民主主義와 類似하나, 本質的으로는 다르다.

人民民主主義 國家의 政策은 社會主義 國家의 一般的인 政策과 分明히 差異가 있다. 이 段階는 社會主義 革命의 客觀的 條件을 達成하기 위한 期間이다. 따라서 經濟 運營에 있어서 全面的인 國有化가 아닌 國有化와 集體所有(混合所有)의 混合 方式을 採擇한다. 또한 政黨 政治에도 몇 가지 差異點이 存在한다.

經濟 編輯

社會主義 國家에서 國有化는 經濟 運營 骨格의 가장 基礎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目標로 되는 社會構成體는 封建的 小生産 體系와 資本主義的 生産 關係가 婚材된 狀態이며, 人民民主主義 革命은 이 反封建 體制를 打破하는 데에 그 目的性이 있다. 特히 小生産 經濟 主體의 數는 相當히 많기에 이들을 한꺼번에 國有 組織에 吸收하기 힘들다. 따라서 封建的 小生産 構造는 消滅하고, 代身에 小生産者(中小 및 零細自營業者 等)는 生産者 協同組合으로 編入되어 自己 勞動에 기초한 收益을 保障받는다. 이러한 集體所有法은 社會主義 段階에서도 維持된다.

土地 改革은 土地 所有權을 一切 消滅하는 全面的인 土地 國有化가 아닌, 土地 分配의 性格을 强化한다. 따라서 農民은 土地 所有의 主體로서 法的 效力을 가지며, 小作制 廢止, 몇 가지 徵稅 制度와 所有 可能 土地 面積 制限 等을 통하여 反(半)封建的 土地 所有 構造의 復活을 막는다.

不勞所得者 및 賃貸業者는 工業化가 進行되지 않은 狀態에서 一擧에 消滅하기 힘들기에, 社會主義 工業化의 客觀的 條件이 成立될 때까지 標準賃貸料制를 통하여 賃貸料의 暴增을 막는 同時에 賃貸料를 大幅 낮춘다. 中國과 베트남 人民革命 過程에서 實際 適用된 減少幅은 最小 30%에서 最大 50% 水準이었다. 不勞所得에 寄生하는 地主는 消滅하게 되며, 賃貸業者는 追加的인 勞動을 하지 않을 境遇 制限된 所得만을 얻게 된다. 但, 이 過程은 各國마다 그 條件에 따라 相異하게 달랐으며, 東유럽의 人民民主主義 革命에서 賃貸業者는 곧바로 消滅되었다. 社會主義 土臺가 確立되었을 때는 특별한 境遇를 除外한 모든 賃貸-賃借 關係가 淸算된다. 이러한 革命 過程이 進行되는 同時에, 資本主義的 生産 關係의 腸(場)이라고 할 수 있는 大量 生産 體系를 갖춘 工場業은 社會主義的 國有化를 통하여 社會主義 形成의 客觀的 條件을 마련하게 한다. 人民民主主義 經濟 構造에서 工場의 프롤레타리아는 人民民主主義의 强化와 더불어, 社會主義로의 進步를 推動하는 核心 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社會主義 革命의 客觀的 條件이 전(全) 社會的인 것으로 될 때, 人民政府는 土地 國有化를 漸進的으로 遂行하고, 小農 및 零細農이라는 小生産者의 性格을 갖고 있는 農民을 協同農場의 一員으로 轉換한다. 이 過程에서 農民은 小生産者 性格이 사라지며 農業 프롤레타리아로서 기능할 수 있다.

權利 編輯

直接 投票에 기초한 普通選擧制, 女性 參政權 完全 保障, 女性 人權 增進, 奴隸制度 廢止, 國內 外國人이 가질 수 있는 權利 等을 保障한다. 그러나 人民政府는 人民民主獨裁(人民民主獨裁) 權力이기에 不勞所得 寄生者·買辦支柱·買辦資本家·其他 搾取者 等에 對해서는 暴力을 隨伴하는 獨裁를 實施한다.

法律 編輯

行政 措置에서 ‘法律優位의 原則’李 廢止되고, 個別 事案에서 欺瞞的인 ‘法理’(法理)보다는 人民의 意思를 重點에 놓고 判斷한다.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은 自由로운 共和國인 부르주아 共和國이 旣存의 自然法思想을 忘却하고, 스스로의 反人民的 支配를 위해 現象的 次元에서 規定된 개法(個法)을 憲法이라는 이름으로 權威를 附與한 後 法律을 부르주아 獨裁의 手段으로 여길 것이라고 豫想하였다. 이것은 民主主義 發展에 合致하는 것이 아니며, 부르주아 民主主義가 참된 民主主義가 될 수 없는 理由라고 하였다. 여기서 人民에 依한 政治는 法律的 土臺 위에서 進行되는 것이 아닌, 各 地域에 組織된 文化·生産 組合과 人民委員會의 意思를 直接的으로 反映하는 것을 意味한다. ^[10]

人民民主主義 國家에서 法律은 微視的 次元에서 人民民主獨裁가 作用되는 範圍를 大略的으로 調律하는 役割을 하게 된다. 또한, 人民民主獨裁가 個別的으로 解決할 수 없으며, 民主主義 發展과 關聯이 없는 個人과 個人 사이의 問題, 民事上의 法律 問題는 關聯 法律을 適用한다. ^[10]

法律 性格, 法律이 適用되어야 하는 範圍의 確立 및 制限點을 基準하는 人民民主主義 國家의 特性은 社會主義 成立 以後에도 維持·發展된다.

福祉 編輯

福祉라는 槪念이 事實上 存在하지 않는 反封建國家나, 最小限 水準의 福祉만 갖추고 있는 부르주아 民主主義와 달리, 人民政府는 敎育·勞動·食糧·醫療·住居 次元에서 前向的인 福祉가 이루어진다. 人民政府가 實施하는 福祉는 國家主導의 福祉로, 民間社會福祉業體·民間慈善事業體에 依한 資本主義的 福祉랑 相當히 다른 構造를 갖추고 있다. 그 첫 番째 試圖는 福祉 施設의 大大的인 國有化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以後 大部分의 住居와 日程 食糧 및 生必品은 無償으로 分配되며, 無償 敎育, 無償 醫療가 實施된다. 勞動權은 職場配定제(職場配定制)를 통하여 保障된다. 特히 住居 地帶와 作業場 地帶 內 國立託兒所 建立 및 主要 職種 割當制 實施를 통한 女性 福祉 强化는 人民政府 主導 民主主義 施策의 主要한 特徵 中 하나이다. 이러한 福祉 體系는 社會主義 段階에서도 維持·發展된다.

小生産者 및 中小企業에 對한 財政 支援도 또한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制度의 實質은 漸進的인 國有化 및 集體所有化와 竝行하며 이루어진다.

政治 編輯

人民民主主義 政黨 政治는 形式的으로 多黨制(多黨制)에 기초하고 있으나, 社會主義 革命의 客觀的 條件으로 向하기 위한 革命을 指導하는 中心 勢力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前衛政黨이 實質的으로 政治를 主導한다. 그러나 이러한 指導力은 政黨 政治라는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 前衛政黨 主導의 社會 變革 過程(形式的 政黨 政治가 아닌 領域)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政黨 政治는 形式的으로 다양한 階級·階層 組織의 利害를 代辯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前衛政黨이 갖는 實質的인 權力으로 인해 다양한 階級·階層의 利害가 제대로 反映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人民政府는 다양한 階級·階層 組織의 聯立체인 統一戰線體(統一戰線體)를 組織하여야 한다.

經濟 組織의 社會主義化는 프롤레타리아 階級 力量을 確保하게 할 것이고, 政黨 政治에서 다양한 階級 利害와 프롤레타리아의 理解 사이의 乖離는 漸漸 좁혀질 것이다. 社會主義로의 段階가 完成될 때 政黨 政治는 프롤레타리아 前衛政黨에 依해 獨占的으로 運營될 것이다.

人民民主主義 國家에서 三權分立(三權分立) 또는 이權分立(二權分立)은 사라지거나, 形式的으로 存在하더라도 제기능을 하지 못 하는, 事實上의 廢止 狀態로 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革命 理論에서 權力 分立의 이데올로기와 法的 土臺는 自由主義 成立 初期 부르주아들과 封建領主 사이의 妥協으로 成立된 것이라고 分析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勿論이고, 블라디미르 레닌, 체 게바라 等은 三權分立 또는 이權分立이 自由主義者들이 革命期 過程에 封建領主 勢力과 妥協한 産物일 뿐이라고 主張하였으며, 封建 勢力과의 妥協에 기초한 不完全한 民主主義가 그 自體의 矛盾으로 인해 참된 民主主義로서 기능하지 못 하는 하나의 證據에 不過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르주아 民主主義가 最高로 成熟하게 될 境遇, 三權分立과 이權分立이 人民의 直接的이고 實踐的인 政治 權力 行使를 制限하지 않을 것이라고 分析하였다. ^[10]

徵稅 編輯

反封建的 生産 關係를 一切 撤廢함으로써 不當한 徵稅 制度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나 民主主義 社會에서도 마찬가지로 徵稅 制度는 財政 運營의 骨格을 이루고 있다. 人民政府는 社會主義 構造로의 進入 條件이 生成될 때까지 小生産者(農民, 기타 自營業者 等), 中小企業에 對해선 徵稅를 펼친다. 따라서 土地稅, 法人稅, 一部 所得稅, 公課金 制度는 當分間 維持된다. 經濟 領域에서 社會主義 革命의 客觀的 條件이 마련될 때 小生産者의 數는 적어질 것이며, 大多數의 農民은 協同農場으로 나아가 農業 프롤레타리아로서 기능하고, 企業의 國有化는 相當한 水準으로 進行된 狀態일 것이다. 이에 따라 人民政府를 徵稅 制度의 段階的인 廢止를 實施한다. 社會主義 國家가 된 狀態에서 徵稅 制度는 極히 一部의 公課金 諸島를 除外하고는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人民民主主義 國家는 第2次 世界 大戰 以後에 終戰 急增하였다. 1960年代 以後 몇몇 人民民主主義 國家는 憲法을 改正하여 自國이 社會主義 段階에 들어섰음을 宣布하기도 하였다. 普通 人民民主主義 段階를 完遂하고, 社會主義 段階에 들어서면 國號도 ‘社會主義 共和國’으로 變更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社會主義 段階에 들어섰음에도 ‘共和國’ 또는 ‘人民共和國’이라는 國號를 그대로 維持하는 境遇도 一部 存在한다.

現在 編輯

現在 中華人民共和國 은 자국을 人民民主獨裁( 新民主主義 )에 기초한 國家로 規定하고 있다. 이는 中華人民共和國이 社會主義 段階로 들어섰다는 뜻이 아닌, 人民民主主義 段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오스를 除外한 나머지 베트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쿠바 等은 憲法에서 自國이 儼然히 社會主義 段階에 들어선 社會主義 國家임을 明示하고 있다. 그 仔細한 情報는 다음과 같다.

過去 編輯

蘇聯 解體 以前에 存在했던 東유럽 및 其他 共産圈의 社會發展段階에 對한 情報는 다음과 같다.

• 民主社會主義
• 表面團體
• 人民共和國
• 社會民主主義
• 一黨優位第
• 國民統一戰線
•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 베트남 祖國前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