允準 (法曹人)

允準 (尹駿, 1961年 ~)은 第38代 광주고등법원 場이다. 本貫은 海南 이며, 尹瓘第12代大法院長의 아들이다.

生涯

1961年全羅南道海南郡 에서 태어난 允準은 서울 大成高等學校 와 高麗大學校法學科를 卒業하고 1984年第26回司法試驗 에 合格했다. 16期司法硏修院 을 修了하고 判事에 任用되었다.

서울高等法院刑事5部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16年 6月 16日에 마크 리퍼트 駐韓美國大使를 襲擊한 김기종 에 對해 "外交使節에게 칼로 攻擊한 行爲는 대단히 危險해 무겁게 處罰해야 하지만 이는 殺人未遂罪로 處罰하면 足하지 國家保安法違反嫌疑로 處罰할 것은 아니다"면서 "金氏가 自身의 行爲로 리퍼트 大使가 死亡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하거나 豫見할 수 있다고 본 原審의 判斷은 適法하다"며 1審과 같은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1] 9月 1日에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와 外換去來法違反嫌疑等으로 起訴된 유우성 에게 "外國換去來法違反罪에 對해 國民參與裁判陪審員들이 認定한 檢察의 公訴權濫用을 認定하면서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만 有罪로 認定해 罰金1000萬원을 宣告한 1審을 깨고, 罰金 700萬원을 宣告했다. ^[2] 9月 13日에 1997年 이태원 햄버거 가게 殺人事件의 眞犯으로 指目돼 原審에서 懲役 20年刑을 宣告받은 아서 패터슨에게 懲役20年型을 宣告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