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 關係에 關한 빈 協約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은 1961年 成立된 國際 條約으로, 獨立 國家들 間 外交 關係의 큰 틀을 定義한다. 主催國의 强制力이나 괴롭힘의 恐怖感 없이 外交官들이 自身들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게 하는
外交 公館
의 權限을 規定한다. 이는
外交官 免責特權
의 法的 土臺를 形成한다. 協約에 屬하는 文書들은 現代 國際 關係의 礎石으로 看做된다. 2021年 6月, 193個國에 依해 批准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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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約 調印國. 綠色은 調印國.
主權 國家의 歷史를 통틀어 外交官은 특별한 地位를 누려왔다. 國家 間의 協定을 協商하는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 特定한 特別한 特權을 要求한다. 他國 使節은 傳統的으로 손님으로 待接받고, 本國과의 連絡은 機密로 取扱되며, 本國에 依한 强制와 隸屬으로부터의 自由는 必須的으로 取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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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官 免責特權을 外交法으로 成文化하려는 最初의 試圖는 1815年 비엔나 會議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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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훨씬 後에 外交官에 關한 協約(Havana, 1928)李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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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官 處遇에 關한 現在의 條約은 國際法委員會에 依한 草案의 結果物이었다. 이 條約은 1961年 4月 18日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開催된 유엔 外交官 交流 및 免責 會議에 依해 採擇되어 1964年 4月 24日 처음으로 施行되었다. 같은 會議에서도 國籍取得에 關한 選擇議定書, 紛爭의 强制解決에 關한 選擇議定書, 최종법 및 그 法에 附屬된 4個의 決意를 採擇하였다. 1961年 條約에서 發生한 한 가지 注目할 만한 側面은 다른 國家에 對한 敎皇廳의 外交官 免責 地位의 確立이었다.
2年 後 유엔은 密接하게 關聯된 條約인 領事關係에 關한 빈 協約을 採擇했다.
- 專門: 본 協約當事國은,고대로부터 모든 國家의 國民이 外交官의 身分을 認定하였음을 想起하고,국가의 主權平等,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및 國家間의 友好關係의 增進에 關한 國際聯合 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銘心하고,외교교섭, 特權 및 免除에 關한 國際協約의 여러國家의 相異한 憲法體系와 社會制度에도 不拘하고, 國家間의 友好關係의 發展에 寄與할 것임을 確信하고,이러한 特權과 免除의 目的이 個人의 利益을 위함이 아니라 國家를 代表하는 外交公館職務의 效率的 遂行을 保障하기 위한 것임을 認識하고,본 協約의 規定에 明示的으로 規制되지 아니한 問題에는 國際慣習法의 規則이 繼續 支配하여야 함을 確認하며,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第1兆~第5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