召還投票第
(召還投票制)는
有權者
들이 不適合하다고 생각하는 選出職 公務員을
投票
로서
任期
中에
罷免
시키는 制度이다. 一般的으로
大統領
과
國會議員
을 包含한 모든 選出職 公務員을 對象으로 하는 國民投票制를 의미하지만, 歷史的으로는 下位 槪念으로서 地方의 選出職 公務員을 地域 住民들이 召喚하는 住民投票制의 意味로서 主로 施行되었다.
大韓民國
은 建國 以後 召還投票에 對한 規定이 없다가 2006年 5月 24日 法律 第7958號로
住民召還制에 關한 法律
이 新規制定되어 2007年 7月부터 施行되었다. 地方自治法 第 20兆(住民召喚)에 條項이 들어감.
| 職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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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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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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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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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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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成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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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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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河南市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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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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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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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 12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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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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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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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하남시議會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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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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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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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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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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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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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하남시議會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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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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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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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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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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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하남시議會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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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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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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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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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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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濟州特別自治道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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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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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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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8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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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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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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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果川市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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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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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人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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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11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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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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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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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原 삼척시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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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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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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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10月 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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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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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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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南 求禮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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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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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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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 12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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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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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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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北 浦項市議會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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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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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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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 12月 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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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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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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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北 浦項市議會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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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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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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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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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果川市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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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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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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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 6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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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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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霧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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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의 境遇에는 召喚 投票와 後任者 選擧를 同時에 치른다.
캐나다
의 境遇 各 州의 志士와 副知事는 理論的으로 聯邦 選擧나 地域 選擧를 통해 召喚될 수 있다. 그러나 受賞의 同意 없이는 現實的으로 不可하다.
베네수엘라
의 境遇 憲法 第72條에 依據, 大統領을 包含한 모든 選出職 公職者는 召喚 對象이다. 이 條項은
2004年
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大統領을 召喚하기 위한 國民投票에서 使用되었다.
- 第72條
: 모든 選出職 公職者들은 召喚의 主體가 된다.
- 任期의 折半이 지난 選出職 公職者는 有權者 20%以上의 署名으로 召喚 請願의 對象이 된다.
- 總 有權者의 25% 以上이 參與한 召喚 投票에서, 投票者의 折半 或은 그 以上이 召喚에 贊成할 때에는 公職者에게 委託된 權限은 回收되며, 該當 公職者는 卽時 이 憲法과 法律에 依據 永久的인 辭退에 準하는 行爲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