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選擧區制
(小選擧區制,
英語
:
single-member district, single-winner voting, winner-takes-all, single-member constituencies, single-member electorates
)는 하나의
選擧區
에서 1名의 候補를 뽑는 選擧 制度이다.
投票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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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權者는 候補者 中 1名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選擧權者의 得票를 한 候補者가 當選(
多數代表制
)된다.
다만, 單純 多數代表制의 短點 때문에
選好投票制
(
濠洲
)나
決選投票制
(여러 나라의
大統領
選擧,
프랑스
) 等을 取하는 境遇도 있다.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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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現在
大韓民國
에서는
大統領
,
國會議員
,
地方選擧
의 地方自治團體長(市長, 區廳長, 郡守) 및 廣域議會議員(詩, 郡議會 議員) 等의 主要 選擧에서 모두 小選擧區制를 採擇하고 있으며, 國民이 直接 選擧로 選出하는 公職者 中
比例代表
議員하고
自治區·市·郡議會
地域區 議員(
中選擧區制
)을 除外하고는 全部 소選擧制에다 單純
多數代表制
로 候補를 뽑는다.
長點과 短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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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投票 節次가 簡單하여 有權者들의 投票 參與度가 높다.
- 投票 方式에 對해 有權者들의 認識度가 높다.
- 選擧區當 候補者의 數가 적어 有權者들이 候補者들의 公約을 把握하기 쉽고 有權者하고 候補者子 間에 緊密한 關係를 形成하는 것이 수월하다.
- 選擧區의 代表가 한 名이므로 政策 成功이나 失敗의 責任 素材를 把握하기 쉽다.
- 候補者에 對한 有權者의 認知度 및 親密度가 높다.
- 大選擧區制에 비해 競爭이 熾烈해 選擧에 對한 一般의 關心度가 높다.
- 候補者들의 責任所在가 明確하여 有權者들의 信賴度가 높다.
- 選擧區의 地域的 範圍가 작아 투표하고 開票 等 選擧管理 費用하고 時間이 節減된다.
- 再補闕選擧에 容易하다.
- 主要 政黨의 候補者가 當選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群小 政黨
(勢力을 떨치지 못하는 小規模 政黨)의 亂立을 防止함으로써 多數黨의 出現이나 兩黨制를 形成할 可能性이 높아 政局 安定에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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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候補者 中 한 名만 當選되기 때문에 選擧競爭이 지나치게 過熱될 수 있다.
- 當選者를 除外한 모든 候補者들의 得票는 모두 無效票(無效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中·大選擧區制에 비해 無效票의 規模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 有權者들의 選擇幅이 넓지 않다.
- 選擧區別로 1人의 候補者만이
公薦
을 받을 수 있다.
- 基本的으로 多數黨에 유리한데다, 少數派의 議會 進出이 不利하다.
- 政黨政治의 發展이 어렵고, 選擧過熱을 助長할 수 있다.
- 多數黨의 境遇 支持率에 비해 顯著히 많은 議席을 차지할 수 있다
[1]
- 單純
多數代表制
를 取하는 境遇 過半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得票率로도 當選될 수 있다.
- 또한 候補者하고 有權者 사이의 親密度가 높아서 選擧 關聯 腐敗를 助長할 수 있다.
- 選擧區의 民願이나 利益團體에 依해 候補者나 當選者가 휘둘릴 수 있다.
- 選擧區가 작은 탓에 全國的으로 知名度가 떨어지는 人物이 選出될 可能性이 높다.
- 選擧區 間의 人口 偏差 탓에 選擧區別로 有權者 票의 價値가 달라지는 問題가 發生할 수도 있다.
- 選擧의 當落에 政府나 權力機關의 介入이 影響을 미칠 餘地가 크다.
- 遲延·血緣하고 같은 非合理的 要素에 依해 當選될 可能性이 높다.
- 群小 政黨의 候補者는 當選 可能性이 낮아 議會에 進出하기 어려우므로 議會의 法律 制定 및 改正 過程에 國民의 다양한 意見 反映에 어려움이 많다.
- 또한, 政黨의 得票率에다 議席率의 隔差가 커져 過大代表하고 過小代表의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
- 過大代表는 政黨의 得票率에 비해 높은 議席率을 차지하는 境遇이며, 過小代表는 政黨의 得票率에 비해 議席率이 낮은 境遇를 가리킨다.
- 地方的 名望家에 유리하고 新任候補者의 進出에 不利하다.
- 選擧區 確定 時
게리맨더링
[2]
의 危險內包ㆍ選擧干涉, 情實, 買收, 其他 不正選擧의 危險을 助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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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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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派閥 없애려 '小選擧區+比例代表' 竝立…議席 쏠림의 病弊로
韓國日報, 2015.1.23.
- ↑
自身의 政黨에 유리하게 選擧區를 變更하는 일. 1812年 美國의 매사추세츠 州知事인 게리(Gerry, E.)가 고친 選擧區의 模樣이 傳說上의 怪物 샐러맨더(salamander), 卽
도롱뇽
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揶揄한 데서 由來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