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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自由主義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社會自由主義

社會自由主義 (社會自由主義, 英語 : Social Liberalism ), 또는 현대自由主義 (現代自由主義, 英語 : Modern Liberalism ), 改革的 自由主義 는 古典的 自由主義 가 平等을 補完하여 差別 解消를 통한 社會正義 를 保障해야 한다는 政治 思想 이다. 市場經濟 와 市民的, 政治的 自由 特히 少數者와 社會的 弱者의 權利 利益의 擴大를 支持하며, 또한 政府의 合法的인 役割은 貧困, 保健 및 敎育과 같은 經濟的, 社會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社會自由主義者들에 따르면, 共同體의 利益은 個人의 自由와 調和를 이루는 境遇가 있다. [4] 社會自由主義 政治 理念은 資本主義 世界의 많은 나라에서, 特히 第2次 世界大戰 以後에 널리 採擇되었다. [5] 社會自由主義 理念과 政黨은 中道 로 看做된다. [6] [7] [8] [9] [10]

社會自由主義(또는 현대 自由主義, 修正 自由主義)라는 用語는 社會自由主義가 大恐慌 을 전후하여 그 前까지 오랫동안 政治的, 經濟的 思想을 支配했던 古典的 自由主義 와 差別化하기 위해서 使用된다. [11] [12]

起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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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힐 그린

19世紀 中盤 옥스포드 大學을 中心으로 自由主義에 對한 새로운 解釋이 登場하기 始作했다. 이 學術 運動에서 가장 열띤 活動을 했던 理論家는 토머스 힐 그린이다. 그린은 人類 發展의 代表的인 表象은 國家 運營으로 나타나며, 그 發展의 原動力은 形而上學的 次元에서 人類 精神의 發展이라고 했다. 그린은 經驗論者였고, 同時에 進化論의 妥當性을 認定하는 理論價였지만, 當時 英國에서 流行했던 機械論的인 經驗主義와 社會進化論에 反對했다. 그는 機械論的 經驗主義와 人類 自由의 實現에 根本 論理를 附與하는 여러 槪念을 存在할 수 없게 만들었고, 社會進化論은 바로 이러한 思考의 結果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批判했다. [13]

19世紀 末 아널드 J. 토인비 는 그리스, 中央유럽 領邦의 興亡史를 硏究했고, 이 過程에서 導出된 一般 原理를 歷史 運行의 普遍 原理로서 確定하려고 했다. 그는 그린과 類似하게, 人類 政治 體制의 發展이 人類 道德 發展과 緊密한 聯關을 가진다고 主張했으며, 人類 道德 發展은 單純 感覺 刺戟의 性格이 아닌, 質的으로 次元이 다른 領域에 屬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政治의 發展과 道德의 發展이 獨立的 領域에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相互 聯關을 가지며, 形式的으로 民主的 價値가 具現된 場(場) 안에서 政治的, 社會的 妥當性을 立證하려는 努力과 過程이 電子의 發展 經路라고 하였다. 그는 한便, 英國에서 自由主義의 새로운 흐름을 支持했다. [14]

19世紀 말까지 古典的 自由主義의 原則은 經濟 成長의 鈍化, 近代 産業 都市의 貧困과 失業에 對한 認識 增加, 勞動組合의 罷業와 鬪爭 宣傳에 依해 挑戰받았다. 産業化와 自由放任主義 資本主義 에 依해 導入된 變化에 對한 主要 政治的 反應은 社會 均衡에 關心이 있는 保守主義者 들로부터 나왔다. 찰스 디킨스 , 토머스 칼라일 매슈 아널드 를 包含한 一部 빅토리아 時代의 作家들은 社會的 不義에 對한 初期의 影響力 있는 批評家가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 은 古典的 自由主義의 要素들을 새로운 自由主義로 알려진 것에 結合시킴으로써 自由主義的인 아이디어에 엄청난 寄與를 했다. 새로운 自由主義者들은 이러한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여 自由主義의 오래된 생각을 적응시키려고 努力했고, 그들은 그것이 國家에 對한 더 넓고 더 介入的인 槪念을 통해서만 解決될 수 있다고 믿었다. 自由에 對한 平等權은 但只 個人들 사이의 形式的인, 物理的인 干涉으로 達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個人이 平等한 成功을 保障하기 위해 좀 더 積極的이고 主導的인 措置를 통해 達成할 수 있다. 때문에, 但只 公平하게 制定되고 適用되는 法을 가지는 것만으로 確立될 수 없었다.

19世紀 末과 20世紀 初에, 修正 自由主義로 알려진 한 英國 思想家 團體는 自由放任主義的人 古典的 自由主義를 反對하는 主張을 했고 社會, 經濟, 文化的 삶에 政府가 介入하는 것을 支持했다. 토머스 힐 그린, 레너드 홉하우스, 존 홉슨과 같은 知識人들을 包含한 그들은 修正 自由主義者들로 불리는데, 이들은 個人의 自由가 社會, 經濟的으로 유리한 環境에서만 成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의 見解로 볼 때 貧困과 굶주림, 그리고 無知가 自由와 個性이 蕃盛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修正 自由主義者들은 이러한 條件들이 强力하고 福祉 志向的이며 干涉主義的人 國家에 依해 調整된 團體 行動을 통해서만 改善될 수 있다고 믿었다.

헨리 캠벨배너먼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 自由黨 政府는, 特히 재무부 長官과 以後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受賞 德分에, 第1次 世界大戰 以前에 福祉 에 關한 法律이 制定될 수 있는 土臺가 마련됐다. 한便, 이 時期는 英國 自由黨이 自由主義에 對한 새로운 解釋에서 두 分派로 나뉘는 地點이기도 했다.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社會民主主義 政黨인 英國 勞動黨은 從前 以前 새自由主義者 [15] 들이 確立한 福祉 構造가 微溫的이었다는 것을 批判했다. 英國 勞動黨은 從前 以後 1950年代에 걸쳐서 福祉 國家의 틀을 完成하는 데 成功한다. 이 過程에서 社會的 自由主義는 主로 社會民主主義者에 依해 그 穩健性을 批判받았지만, 自由主義者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 윌리엄 베버리지 도 마찬가지로 福祉 制度의 擴大를 追求하고 있었다.

이렇듯, 社會的 自由主義의 初期 形成은 19世紀부터 第1次 世界大戰 全般에 이루어졌으며, 第2次 世界 大戰 以後에는 社會民主主義 勢力과 保守主義 勢力의 사이에서 兩方向 牽制를 通해 成長하였다.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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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 홉하우스

社會的 自由主義는 旣存의 古典的 自由主義가 輕視하고 있는 社會的 價値를 政府가 介入하여 實現할 것을 原則으로 하는데, 이러한 原理는 존 스튜어트 밀의 功利主義와, 以後 共和主義 談論과 連結되어 있다. 레너드 홉하우스는 새로운 自由主義 흐름이 旣存 自由主義가 가지고 있는 價値를 保存해야 함을 主張한 同時에, 古典的 自由主義가 自由主義가 갖고 있는 旣存 價値를 忘却했다고 主張했다. 그는 새로운 흐름의 自由主義가 旣存의 人類 自由의 價値를 守護할 수 있으며, 오히려 自由主義 確立에 더욱 充實한 路線이라고 自負했다. [16]

그가 말한 自由主義의 核心 原理는 啓蒙主義 時期에 登場한 初期 自由主義가 追求했던 先(善)을 國家 運營 全般에 擴大한다는 思考와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假令, 個人의 自由라는 問題는 普遍的인 倫理라는 主題와 關聯을 갖는다. 그리고 普遍的인 倫理는 社會 全般의 問題, 事件, 人間 關係를 包括하며, 政敵 次元에서 解釋될 餘地가 남아 있다. 홉하우스는 古典的 自由主義가 形式的으로 典據 主張을 同意할지라도, 實質的인 社會 및 經濟 運營에서 典據를 徹底히 排擊한다고 分析했다. 그는, 古典的 自由主義가 過去 啓蒙主義의 精神을 잇는다고는 하지만, 實際 市民의 삶에서 그것을 綿密히 따졌을 때 全혀 그렇지 않다고 評했다. [16]

이러한 點에서 볼 때, 社會的 自由主義는 旣存 自由主義가 固守하고 있던 哲學的 價値를 오히려 剛하게 固守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을 固守하는 過程에서 功利主義 談論 및 共和主義의 精神을 部分的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홉하우스는 그가 살았던 時期에 流行했던 實用主義(pragmatism)가 古典的 自由主義의 外皮를 둘러싸고, 眞理가 없다고 主張한 同時에 古典的 自由主義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談論에 물들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한便, 새로운 自由主義는 旣存 自由主義가 追求했던 眞理觀을 그대로 固守해야 하며, 國家 運營은 그 一般 原理를 찾아 나아가는 過程이자, 積極的으로 一般 原理를 適用하는 延長이라고 하였다. [17]

한便, 社會自由主義는 經濟 運營에서 페이비언協會의 穩健的인 社會主義 談論을 一部 받아들였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資本主義, 自由 貿易, 市場 經濟라는 秩序를 擁護하고 있으며, 自由 貿易에 關해서는 當代 英國 保守主義者들이 갖고 있던 貿易에 對한 機會主義的 立場에 對應하는 意味에서 古典的 自由主義者들이 自由 貿易을 支持한 水準과 다르지 않을 程度로 擁護하였다.

國際 關係에서 社會自由主義는 임마누엘 칸트가 著述한 《永久平和論》의 立場을 徹底히 繼承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그래함 월러스(Graham Wallas), 로즈 디킨슨(Lowes Dickinson), 홉하우스 等이 主導했다. 이들은 國際 聯盟의 結成을 熱烈히 支持했고, 各國의 永久的이고도 恒久的인 平和 存續을 위해 非倫理的인 侵略 行爲, 經濟的 掠奪 行爲, 植民 支配 等을 積極的으로 制裁하길 바랐다. [18]

個人의 良心과 實踐的 行動에서 論議되는 自由의 本質的 內容에 對해서는 존 스튜어트 밀과 아마르티아 센 이 主張限 自由의 性格과 聯關된다. 두 思想家는 모두 自由가 人間에게 本來 存在하는 것이자, 어떠한 條件을 成立하지 않더라도 行動, 思惟할 수 있는 것이라 主張하고 있다. 外部 實在에 依한 經驗이 思考와 行動을 支配한다고 보면서도 自由의 常時性을 主張하는 이러한 傳統은 英國 近代 哲學의 系譜에서 派生된 것인데, 自由의 性格에 關해 外部 對象에 對한 完全한 不動이라고 主張하는 大陸의 合理主義와 달리, 社會的 自由主義는 自由에 關해 先後次 關係를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立場을 固守한다. 이에 따라, 人類의 精神이 質的으로 最終的인 進步에 到達하지 않았을 境遇, 人間은 自由를 享有할 수 없다고 보는 一元論이나 敎條的인 헤겔주의 等에 徹底히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이는 社會的 自由主義가 權威主義, 獨裁, 半民主主義, 全體主義에 對한 强烈한 反感을 갖는 것과 관계된다. [19]

同時에 두 思想家는 모두 自由가 統制되지 않는 狀況 그 自體를 의미하는 것만큼, 危害原則이 더욱 넓은 範圍에서 適用되어야 함을 强調한다. 그리하여 社會的 自由主義에서 自由는 純全히 個人의 單位에서만 論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自由를 가진 存在는 그 自體로 社會的인 存在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的 自由主義는 自由를 가진 人間으로서 最適의 樣式은 他人의 自由와 平等의 價値를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過程, 實踐이 스스로의 自由 確立에 必須的인 것을 理解하는 것이다. [19]

具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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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 世界 大戰 前까지 共産圈을 除外한 모든 西歐 社會는 福祉와 勞動者의 權利를 規定한 法律에 對해 “自由主義에 기초한 政府 運營 및 司法 體系 原理에서 例外的이고도 緊急한 狀況을 解決하는 데에 焦點이 맞춰진 實定法的인 意味 以上의 價値를 內包하고 있지 않다”라고 判斷했다. 이는 卽, 福祉 制度와 社會的 弱者를 保護할 수 있는 수많은 法制 手段이 民主主義와 自由 確立이라는 根本的인 原理와 直結되는 것이 아니라고 判斷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西歐 自由國家는 公式的인 次元에서 福祉 制度를 바라보는 立場을 修正했다. 以後 西歐 國家는 自由 確立이라는 美名下에 形成된 法制에서 民法과 福祉와 關聯된 수많은 法制 사이의 根本的 差異가 없으며, 오로지 이 둘의 性格을 規定하는 原理는 憲法이고, 自由와 平等이라는 原則을 堅持하는 憲法은 國民 福祉 確立의 正當性을 直接的으로 派生한다고 보았다. 以後 福祉는 더以上 自由와 平等의 原則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게 되었다.

"內藏된 自由主義"라고도 불리는 社會自由主義 政策은 資本主義 經濟 體制에 挑戰하지 않고 社會가 兩極化되는 傾向을 줄였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폭넓은 支持를 얻었다. 企業들은 以前 經濟 體制의 好況과 不況의 時期에 蔓延한 不滿에 直面한 채 社會自由主義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들에게 社會自由主義가 社會主義 및 共産主義 勢力을 비롯한 左翼 政府보다 덜 危險해 보였기 때문이다.

社會自由主義는 民主主義 制度, 法治主義, 資本主義와 市場 經濟를 固守하는 線에서의 大企業, 政府, 勞組들 間 協力으로 특징지어졌다. 그 外, 企業 사이의 競爭에서 公正性을 積極的으로 具現하기 위한 制裁冊의 成立, 少數者를 包含한 社會的 弱者의 權利 增進, 合理的이고도 再分配에 效率的인 稅制(稅制), 司法과 行政 權力을 牽制할 수 있는 市民 參與 制度 擴大 等의 政策으로 代表됐다. 이러한 改革 措置는 展示 經濟가 허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政府의 權限이 强力했다는 當時의 行政的 背景에 따라 수월하게 進行됐고, 비로소 修正資本主義의 活路가 열리게 된 것이다. [20]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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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에 對한 社會의 責任을 强調하면서도 自由의 常時性을 主張하는 哲學的 論理가 成立하기 어렵다는 批判이 株를 잇고 있다. 自由至上主義나 古典的 自由主義를 固守하는 學者는 社會的 自由主義가 말하는 ‘自由’가 本質的 意味에서의 自由와 다르며, 事實上 社會主義와 다름이 없다고 批判한다.

反面, 社會主義者와 共産主義者들은 資本家가 勞動者를 搾取하기 위해서 내놓은 巧妙한 術數라고 批判한다. 特히, 1970年代 以後 社會的 自由主義를 標榜하는 政治 勢力이 몇몇 執權했음에도 不拘하고 下層民의 삶을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弱小國에 對한 經濟 侵奪과 軍事的 威脅을 加한다는 側面에서 右翼과 다를 바 없다는 批判을 받는다. [21]

保守主義者들은 社會的 自由主義가 個人 倫理와 社會 倫理의 墮落을 가져오며, 傳統과 宗敎的 價値, 그리고 家族 價値를 짓밟았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批判은 社會的 自由主義가 여러 少數者의 權利를 增進시키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反撥心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다. [22]

社會自由主義 政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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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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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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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ohr, Donald G. (September 1964). “The Origins of Social Liberalism in Germany” . 《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4 (03). 2016年 1月 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1月 2日에 確認함 .  
  2. Gaus, Gerald & Courtland, Shane D. (Spring 2011). “The 'New Liberalism ' .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3. John Derbyshire (2010年 7月 12日). “The origins of social liberalism” . New Statesman .  
  4.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1959), Guido De Ruggiero, pp. 155?157
  5. Fauks, Keith.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page 73
  6. Adams, Ian (2001). 《Political Ideology Today (Politics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ISBN  0719060206 .  
  7. Slomp, Hans (2000). 《European Politic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ntegration and Division》.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ISBN  0275968146 .  
  8. Ortiz, Cansino; Gellner, Ernest; Geliner, E.; Merquior, Jose Guilherme; Emil, Cesar Cansino (1996). 《Liberalism in Modern Times: Essays in Honour of Jose G. Merquior》.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85866053X.  
  9. Hombach, Bodo (2000). 《The politics of the new centre》 . Wiley-Blackwell. ISBN  9780745624600 .  
  10. Richard E. Matland; Kathleen A. Montgomery (2003). 《Women's access to political power in post-communist Europe》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24685-4 . 2011年 6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7月 1日에 確認함 .  
  11. Marks, Gary & Wilson, Carole (July 2000). “The Past in the Present: A Cleavage Theory of Party Response to European Integration” (PDF)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 433?459. doi : 10.1017/S0007123400000181 . 2008年 6月 25日에 原本 文書 ( PDF )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7月 17日에 確認함 .  
  12. Richardson, James L. (2001). 《Contending Liberalisms in World Politics: Ideology and Pow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55587939X.  
  13. Flower, William Henry (1911). "Green, Thomas Hill". In Chisholm, Hugh (ed.). Encyclopædia Britannica. 12 (11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35?536.
  14. Michael Freeden, The New Liberalism , Oxford, Clarendon Press, 1978, p. 4.
  15. 英國에서 社會的 自由主義를 指稱하는 表現은 一般的으로 새自由主義(new liberalism)였다.
  16. Leonard Trelawny Hobhouse, Liberalism and Other Writing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66.
  17. Hobhouse 1994, p. 52.
  18. John Atkinson Hobson, The Crisis of Liberalism?: New Issues of Democracy, Delaware, Adamant Media Corporation, 2000, pp. 105-107. ( ISBN 1-4212-2781-9
  19. Catherine Audard, Qu'est-ce que le liberalisme?? , Folio, coll. ≪?Essais?≫, 2009, p. 275.
  20. Richardson, pp. 137-138
  21. Audier 2006, pp. 3-6.
  22. Jose Guilherme Merquior, Liberalism Old and New , Cambridge, Twayne Publishers, 1991, p. 180, ( ISBN 0-8057-86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