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英語
: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臨時政府
였다.
委員會는 1946年 2月 8日에
소비에트 民政靑
과 共産主義者들이 北韓에서 權力을 集中化하려는 要求에 副應하여 設立되었으며, 當時 北部는 地方 人民委員會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最高行政機關으로 評價받으며 農地改革, 期間産業 國有化 等 改革을 斷行한 事實상의 臨時政府이기도 했다.
委員會는 1947年 2月 21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轉換되면서 臨時政府가 된
北朝鮮人民委員會
로 繼承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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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年 3月 23日 김일성은 北韓에서 施行될 改革의 基礎가 된 20個項 綱領을 發表했다.
- 朝鮮의 政治, 經濟生活에서 日帝의 殘滓를 모두 徹底히 淸算한다.
- 國內 反動的, 反民主的 分子들에 맞서 無慈悲한 鬪爭을 벌이고 파시스트的, 反民主的 政黨, 團體, 個人의 活動을 絶對的으로 禁止한다.
- 모든 사람에게 言論, 言論, 集會, 信仰의 自由를 保障한다. 民主政黨, 勞動組合, 農民團體, 其他 民主社會團體의 자유로운 活動을 위한 條件을 保障한다.
- 普遍的?
·
直接?
·
平等?
·
祕密選擧에 依한 選擧를 통해 統一된 地方行政機關人 人民委員會를 組織할 義務와 權利를 온 國民이 갖도록 한다.
- 性別, 信仰, 財産 所有 與否에 關係없이 모든 市民에게 同等한 權利를 保障한다.
- 居住와 身體의 不可侵性을 主張하고 公民의 財産과 個人 所有物의 合法的인 保障을 主張한다.
- 前 日帝時代에 使用되었고 그 影響을 받은 모든 法律, 司法機關을 撤廢하며 모든 公民에게 法에 依한 平等權이 保障되고 民主的原則에 기초한 人民司法機關을 選出한다.
- 人民의 福祉 增進을 위해 産業, 農場, 交通, 商業을 발전시킨다.
- 大企業, 運送 機關, 銀行, 鑛山 및 山林을 國有化한다.
- 個人 手工藝品과 商業의 自由를 許容하고 奬勵한다.
- 日本人, 朝鮮人, 反逆者, 小作農業을 하는 地主로부터 土地를 沒收하고 小作制度를 廢止하고 沒收한 土地를 모두 無償으로 農民의 所有로 轉換한다. 國家가 모든 灌漑施設을 無料로 管理하게 했다.
- 生必品 市場價格을 制定해 投機꾼, 私債業者에 맞서 싸운다.
- 單一하고 公正한 租稅制度를 制定하고, 累進的인 所得稅 制度를 施行한다.
- 勤勞者와 事務員의 8時間 勤務制를 實施하고, 最低賃金을 規制한다. 13歲 未滿 男性의 勤勞를 禁止하고, 13~16歲 男性에게는 6時間 勤勞制를 施行한다.
- 勤勞者와 事務員에 大韓 生命保險을 實施하고 勤勞者와 企業所에 對한 保險制度를 實施한다.
- 普遍的義務敎育制度를 實施하고 國家가 管理하는 超?
·
中?
·
고?
·
大學校를 大大的으로 擴大한다. 國家民主主義制度에 맞게 人民敎育制度를 改革한다.
- 民族文化와 科學藝術을 積極 발전시키고 劇場, 圖書館, 라디오 放送局, 映畫館을 擴大한다.
- 國家機關과 人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要求되는 人材를 養成하기 위한 特殊學校를 大大的으로 設置한다.
- 科學과 藝術에 從事하는 사람과 企業을 激勵하고 支援한다.
- 州立病院을 擴大하고 傳染病을 退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無料로 治療한다.
[3]
1946年 3月 8日 北韓에서는 農地改革이 實施되어 日本人과 團體, 朝鮮人 協力者, 地主, 宗敎團體로부터 土地를 沒收했다. 押收된 土地는 420,000家口에 再分配되었다. 北韓 土地 面積의 52%, 土地 所有權의 82%가 再分配되었다.
[4]
1946年 6月 24日, 1日 8時間 勤務가 施行되어 危險한 作業에 關聯된 勤勞者는 7時間 勤務가 配定되었다. 14歲 未滿 勤勞者의 勤勞는 禁止되었다. 勤勞者에 對한 同一賃金 및 社會保險이 施行되었다.
[4]
1946年 7月 22日 北韓의 男女平等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었다.
[4]
1946年 8月 10日, 北韓 全體 産業의 90%에 該當하는 1,034個의 主要 産業 施設이 國有化되었다.
[4]
1946年 12月 27日, 北韓 農民들은 收穫量의 25%를 農業貰로 내기로 決定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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