旣存에 締結된 休戰 協定은 美軍 이 主導로 유엔軍 과 中國人民支援軍 , 朝鮮人民軍 이 參與 하여 이루어졌다. 卽, 當事者 中 한名인 南韓이 빠진 狀態로 유엔 과 中國人民支援軍 및 北韓 이 參與하여 休戰 協定을 署名한 것이다. ^{[4] [5] [6]}

이는 休戰 協定을 交替하는 平和 協定 의 締結은 韓半島에 平和 定着 및 北核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을 위한 解決策으로 提示되고 있다. 旣存에 締結된 停戰 協定 以後 3個月 안에 召集 되어야 하는 停戰 協定 義務 條項으로 '外國 軍隊 撤收'와 '平和 協定'의 締結을 위한 論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實際 中國과 美國 等 關聯國 間의 利害 關係의 衝突로 인해서. 公式的인 席上에 아직 論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7] 1954年에 열린 제네바 會談 에서 별다른 合意에 이루지 못하면서 韓半島는 分斷 狀態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北核 危機가 高調되는 가운데, 美國과 北韓 間 劇的인 平和 協定에 對한 協商 및 合意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北美 제네바 合意이다.

• 北美平和協定의 用語의 境遇, 國外에서는 美北 平和協定(Peace Treaty between U.S. and North Korea)으로 부르며, 國內에서는 韓半島 平和 協定 으로도 불린다. 文在寅 大統領은 7月 6日 獨逸 베를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談에 參與하여, 招請 演說에서 '韓半島 平和協定'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며, 韓半島 平和 5大 原則을 提示 하였다. ^[8]

美國은 北韓의 持續的인 核實驗에 따른 非核化 努力을 爲한 方案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考慮 하였으며, 이中에서 美國-北韓의 平和 協定이 한가지 方案이었다. 英國의 日刊紙에서 北韓에 特使로 訪問한 조지 워싱턴 大學校 敎授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의 北韓과의 1994年 協定에 對한 報道文을 통해서 밝혔다. ^[9]

• 動機附與 : 北韓의 IAEA 核擴散防止條約 (NPT) 脫退 및 IAEA 安全 裝置 의 비 遵守
• 署名날짜 및 場所: 1994年 10月 21日 로버트 갈루치 美國 大使 와 강석주 北韓 副總理가 제네바 에서 合意함.
• 要約 : 韓半島의 非核化 , 美國 과 北韓 사이의 平和 協定 의 約束 ^{[9] [10]}

• 2009年부터 오바마 大統領 과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은 戰略的 忍耐 라는 政策을 통해 유엔 安保理 制裁等 對北 經濟 壓迫을 持續하면서, ^[14] 北韓이 인터넷 等 情報의 浸透로 因한 自體的 政權 崩壞를 통한 北韓 核問題 解決을 기다려 왔다. ^[15]

• 2016年 2月, 北韓의 4次 核實驗 直前에, 北核 開發 프로그램의 終了를 案件으로 하여, 2016年 初 美國-北韓의 平和 協定 締結 論議를 祕密裏에 進行 하였다는것을 美國 월스트리트 저널이 報道 하였다. ^[16]

• 2016年 5月 제임스 클레퍼 美國 情報 局長이 한민구 國防 長官 및 國家 情報員 人士들을 만나서, 北美 平和 協定을 위한 立場을 確認하여 美國으로 歸國하였다. ^[17]

• 2017年 8月 5日, 中國 國家 主席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北韓의 核問題 解決은 軍事的 緊張이 高調되는 狀況에서, 相互 國家間의 尊重을 原則으爐하여 “對話와 談判으로 解決”을 하도록 電話를 통해서 要請하였으며, 2017年 獨逸 함부르크의 G20 頂上會談에서 韓半島의 平和 定着을 위한 論議를 再確認하였다. ^[18]

•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板門店 宣言 을 支持 하였으며, 北美 頂上會談 에서도 板門店 宣言 이 北美 頂上會談 宣言文에 記載가 되었으며, 韓國 戰爭의 公式的인 終戰 宣言을 美國大統領은 公式的으로 支持하였다. 그러나 美國 內에서의 國防을 擔當하는 존 볼턴 과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 等 强勁派의 境遇 從前 宣言에 對해서,미국내의 利益을 考慮하여, 愼重한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이들에 對한 說得이 도날드 트럼프 大統領의 苦悶이 되고 있다는 것이 YTN 뉴스에서 報道되었다. ^[19]
• 美國 大統領 트럼프는 美國이 終戰 宣言을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이것은 韓國의 용산에 駐屯하는 유엔司令部 가 解體될경우 東아시아에 駐屯 美軍의 相當數인 特히 日本 內 유엔軍 後方司令部 7곳 亦是 影響을 받게 되는 일이 發生하게 되어 實際로 美國의 東아시아 地域의 影響力에 對한 餘波가 큰것에 對해서 美國에서 終戰 宣言에 對해서 苦悶을 하는 것인지에 對해서, 靑瓦臺 核心 關係者는 <한겨레>와 電話 인터뷰를 통해서 質疑를 받았으며, 靑瓦臺는 美國이 終戰宣言을 하면 韓國 亦是 包含이 될 것이라는 意見을 披瀝했다. ^[20]
• 外交部 傘下 國立外交員 민정훈 敎授는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終戰 宣言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였고, 北韓과 積極的인 協商을 進行하였지만. 막상 이것을 決斷 내리는 것이 갖는 餘波를 알게 된 後에 愼重한 立場을 갖게 된 것으로 分析하였다. ^{[21] [22]}
• 중앙 日報 와 허핑턴 포스트 는, 美國內에서 韓半島 非核化와 軍縮에 對한 빠른 進展을 要求하는 것에 對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 長官은 4次 訪北을 통해서 美國과 終戰 宣言과 北韓의 核武器 申告를 交換하는 것이 準備하고 있다. 卽 2018年 9月 유엔 總會는 韓國 前잰의 終戰 宣言 場所로 有力한 곳으로 判斷하고 있다. 卽 트럼프 大統領은 9月 25日, 文在寅 大統領은 27日 北韓 리용호 外務相은 29日 유엔 總會 演說이 잡혀 있음을 報道 하였다. ^{[23] [24]}

• 北美 頂上會談 에서 美國 大統領과 北韓의 김정은 委員長이 締結한 合意에 따라서, 終戰 宣言을 하면 이것은 不可侵 條約-平和協定'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 實際 이런 흐름의 始作인 되는 韓國 戰爭에 對한 終戰 宣言은 北核을 解決하는 先決 課題로 提示 되고 있다. ^[25]
• 트럼프 大統領의 終戰 關聯 하여 2018年 4月 17日에는 “南北이 終戰 問題를 論議하고 있다.고하며 美國 大統領으로써 이를 祝福한다”고 말을 했고, 5月 1日 김영철 北韓 勞動黨 副委員長을 白堊館에서 接見한 뒤에도 “우린 韓國戰爭을 끝나는 問題에 對해 論議했다. 歷史的으로 重要한 일” 이라고 하면서 積極的인 終戰 宣言을 支持하였다. ^[26]
•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비록 終戰宣言을 지지 한다고 公開的으로 發言을 하고, 이것을 署名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核果 人間>을 著述한 平和 네트워크의 정욱식 代表는 平和協定 은 다음理由로 美國 行政府의 內部的인 決斷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卽 終戰宣言 以後 平和 協定이 締結되면, 只今처럼 大規模의 駐韓 美軍 의 韓半島 駐屯이 어렵고, 亦是 中國 軍事力 等을 牽制하는 大規模 尖端 武器를 韓半島에 只今처럼 配置하는 것이 制限되며, 이것은 美國의 群山 複合體 의 理解關係 그리고 中國을 牽制하는 美國의 霸權을 위해서, 韓半島를 軍事 前哨 基地로 活用하는 것도 어려움있어, 美國의 利益에 對한 根本的인 解決課題에 對한 內部 計算이 必要하다. 이런 理由로 平和 協定에 앞서, 平和 協商 開始 宣言 또는 平和 體制와 非核化 同時 協商 等의 代案을 提示한다. ^{[27] [28] [29]}

韓半島에서의 平和協定을 通해서, 戰爭의 危險을 除去하고 永久的인 平和의 定着에 對해서는 南北韓 및 周邊 關聯 國家들이 共感帶를 갖고 있지만, 具體的인 面에서는 相互 다른 利害 關係를 갖고 있다. ^[30]

• 南韓의 境遇, 文在寅 大統領은 北韓 核·미사일과 한·美 軍事訓鍊 및 北韓의 各種 經濟 制裁措置의 緩和, 等을 통해 軍事的 緊張을 없에도록 하는, 永久的 韓半島 平和協商을 追求한다고 獨逸 베를린에서 밝혔다. ^[31]
• 北韓은 “南朝鮮 駐韓美軍基地는 未濟侵略軍의 永久强點氣道를 드러낸 것”이라며 “南朝鮮 傀儡軍을 銃알받이로 내몰아 北南 사이의 軍事的 對決을 부추겨 北侵戰爭을 挑發하려는 陰凶한 目的이 깔렸다”면서 “南朝鮮 災殃의 禍根인 駐韓美軍基地는 以前이 아니라 大洋 건너 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主張했다. ^[32] 北韓은 지난 70餘年 동안 駐韓美軍 撤收를 꾸준하게 主張했고 北韓은 駐韓美軍이 韓半島 共産化 政策에 最大 障礙物이며 駐韓美軍을 두고 對話도 안 되고 韓半島 共産化 統一도 어렵다는 論理를 펴왔다. ^[33]

• 中國의 境遇, 中國의 共産主義와 事實上 마찬가지로 共産主義 國家인 北韓을 防牌幕으로 여기므로 中國의 統制力이 維持되도록 南北이 分斷狀態가 維持 되면서 北韓의 核武器는 解除하는 平和 協定을 希望한다. ^[34] 中國은 "美國만 없었으면 韓國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韓國을 軍事的으로 威脅하는 發言을 했고 駐韓美軍 撤收를 希望하고 있다. ^[35]

• 러시아는, 國際 社會에서 仲裁者로서의 力量을 誇示를 希望하며, 自國 輿論의 結集을 願한다. 南北 統一 以後 北韓의 生化學武器가 外部로 퍼지지 않는 廢棄를 重視하며, 向後 러시아의 大規模 天然 가스 輸出 等 經濟 協力 擴大를 希望한다. ^[36]

• 日本은 南韓 主導 統一을 支持하나, 統一韓國이 向後 中國과 러시아와 關係가 發展하는 것에 對해서는 憂慮를 표하고 있다. ^{[37] [38]} 캠프 데이비드 宣言에서 日本 政府가 公式的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統一 韓半島를 支持한다고 밝혔다. ^[39]

• 美國의 境遇, 南韓 主導 統一을 支持하고 있다. 1次 北核危機 當時 지미 카터 美國 前 大統領은 訪北을 通한 平和協定을 勸告하면서, 本人이 訪北을 希望하였다. ^[40] 도날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내가 알아서 對應 하겠다고, 答辯 하였다. 2018年 5月에 도널드 트럼프 는 " 金正恩 과 北美 頂上會談을 하겠다"라고 金正恩의 北韓 平壤에서의 頂上會談 招待를 應하였으며, 트럼프가 歷史的인 實績을 남겨서 노벨 平和賞 을 받기 위해 金正恩 委員長의 招待에 바로 應하였다는 分析이 있다. ^[41] 最近 바이든 大統領은 캠프 데이비드 宣言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統一 韓半島를 支持한다고 밝혔다. ^[42]

現 유엔 體制 內에서 平和 協定을 樹立하는 것은 重要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實質 國際法에 따라 平和 條約 파트너로서 適用될 수 없다. 國際法에서 다른 나라에 對한 攻擊은 許容되지 않으며 報復 만이 使用될 수 있다. 國際法 專門家 人 搖籃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韓半島는 戰爭이 合法的이었던 1945年 以前에 必要했던 平和 條約이 必要했지만 現在는 狀況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卽 北韓의 核武器 廢棄 및 抛棄하도록 하는 같은 '現象의 變化'를 통해 實質的인 平和를 樹立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點이 强調된다. 美國이 1973年에 締結한 平和 協定人 베트남戰을 終戰한 파리 平和 協定 을 살펴보면, 國際法上의 平和 條約 그 自體보다 適切한 行動이 重要하다. ^[43]

• 中國의 境遇, 北韓과 旣存에 締結된 50年間 體굴을 保障하는 北韓 여러곳의 鑛山 自願 體굴卷 等이, 平和 協定으로 인해서 南北이 統一 되더라도, 國家間의 條約이므로 保障될 것을 豫想한다. ^[44] 中國은 "美國만 없었으면 韓國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韓國을 軍事的으로 威脅하는 發言을 했으며 ^[45] 韓半島가 統一되면 韓國은 中國과 國境을 마주하게 되는 危險이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事態로 美國의 러시아 經濟 製劑속에서 어려운 餘件이며, 向後 北韓이 經濟 協力 對象으로 成長 하기 바라며, 必要時 中國 代身 原油 等 에너지 供給을 北韓에 提供할 수 있다고 하였다. ^[46]

• 平和 協定 締結視, 旣存에 韓半島 停戰 協定이 유엔과 이루어졌기에, 비록 美國이 主導를 하더라도 最終的인 平和 協定은 北韓과 유엔(UN)李 締結 하는 것이 論理的이라고, 헤리티지 財團 래리 博士가 提案한다. ^[47]

• 北韓 核의 解決을 위해서, 軍事的 옵션을 使用時 30分안에 1千萬名의 서울 市民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首席 戰略家의 發言에, ^[48] 美國 國防 長官은 北韓의 挑發에 對한 軍事的 對應은 準備되어 있지만 外交的 解決을 選好 한다고 發表하였다. ^[49]

白堊館의 인터넷 請願사이트 ‘危 더 피플’(We the People)에 ‘韓半島 平和協定 促求 請願’李 2018年 3月에 開設됐으며, 26日 만에 10 萬名이 請願에 署名을 하였다. 白堊館 ‘危 더 피플’에 提出된 請願은 30日 以內에 10萬 名 以上이 署名하면 美國 行政府가 이를 公式檢討한 뒤 結果를 60日 以內에 發表해야 한다. 4月 30日까지 106,643 名이 署名하였다. 7月 2日 基準 11萬 1千 440名이 署名하였다.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就任 以後, 白堊館 請願 13番째로 10萬名을 突破한 請願이 되었다. 追加로 1千名 以上이 署名에 參與하여, 10萬 7千 605名 以上 署名을 하게 되었고, 트럼프 大統領 就任 以後 11番째 順位로 높은 署名者 順位의 白堊館 請願이 되어, 韓半島 平和 協定의 重要性이 强調되었다. ^[50]

• 署名 사이트: 白堊館 請願 https://petitions.whitehouse.gov/#signapetition Archived 2018年 4月 12日 - 웨이백 머신

中國人民支援軍 이 中華人民共和國을 代表하는지 問題 ^[51] , 1994年에 軍事停戰委員會에서 撤收한 問題 ^[52] 美中, 韓中 修交로 美國과 中國間의 敵對關係가 앞서서 淸算되었기에 美國과 中國은 相互 終戰된 것으로 看做해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論爭이 있다. 그러나 中國은 如前히 中華 人民 共和國(中國 人民 支援軍) 을 代表하여, 반드시 韓國 戰爭 終戰 宣言 參與를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왕이__30 中國 外交 擔當 國務委員 兼 外交部長은 中國은, 美國, 韓國, 北韓 그리고 中國 이렇게 4者가 參與하는 韓半島 終戰 宣言 및 平和 協定이 되어야 하며, 終戰 宣言에 參與意思를 分明히 하였다. ^[53]

• 韓國戰爭
  • 韓國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 平和條約
• 駐韓 美軍
• 北美頂上會談
• 南北頂上會談
• 제네바 合意 - 1994年
• 제네바 協定 - 1954年
• 韓國의 再統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大量殺傷武器
• 美國과 이란의 核協定 (이란의 核武器 開發을 막기 위한 協定)
• 2018年 北美頂上會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