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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配偶者 (配偶者)는 婚姻 의 相對方을 말한다. 大韓民國 에서 배우자는 親族 에 包含되며, 寸數 는 무촌關係이다. 配偶者 關係는 婚姻申告가 이루어져야 成立되며, 婚姻이 解消되면 이 關係는 喪失된다. 이에 따라 婚姻申告가 이루어지지 않은 關係는 配偶者가 아닌 內緣關係이다. 한便 유럽 이나 美國 에서는 配偶者를 親族에 包含시키는 立法例가 存在하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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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編輯

  1. 《法律用語辭典》〈配偶者〉項目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