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主義와 共和主義 編輯

社會 契約說 을 비롯한 존 로크 의 自由主義 思想은 美國 獨立에 크나큰 影響을 주었다. 로크의 社會 契約說은 社會 構成員의 權利에 反하는 指導者를 내쫓는 獨立에 影響을 주었다. 各 州와 國家의 憲法 作成에서는 몽테스키외 의 權力 分立 思想이 反映되었다.

美國 獨立 戰爭 이 일어난 1775年 13個 植民地 地域의 많은 사람들은 共和主義 의 信念을 지니고 있었다. 英國 政治의 腐敗 에 批判的이었던 英國의 "地方黨" ^[1] 은 美國에서 일정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었다. 植民地의 代表者들은 英國의 身分制議會 에 屬해 있었으나, 이러한 貴族情 에 對해서 매우 批判的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腐敗는 더할 나위 없는 惡이었고, 男子라면 自身의 欲望에 앞서 市民의 義務를 다하는 公益 의 實現이 當然하다고 여겼다. 卽, 男子는 市民의 義務를 다하기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한便 에비게일 아담스 와 메르시 오티 와렌 等은 사람들은 女性들에 共和國의 母性 이 있어야 한다고 强調하였다. 卽, 自身의 아이들에게 共和國의 價値와 勤儉 節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뮤얼 애덤스 , 토머스 페인 , 벤저민 프랭클린 , 조지 워싱턴 , 토머스 제퍼슨 , 존 아담스 와 같은 美國의 "國富"들은 共和主義를 熱烈히 支持하였다.

航海法 編輯

當時의 大英 帝國 은 다른 帝國에 損害를 입히더라도 帝國에 利益만 된다면 어떤 政策이던지 무엇이든 좋다는 重商主義 敵 政策의 一環으로 航海法 을 制定하여 아메리카 植民地들의 經濟를 規制하였다. 아메리카 植民地에서 이러한 政策은 한동안 有名無實하였으나 漸次 强力히 推進되어 植民地 와 英國間의 葛藤이 增幅되었다.

1761年 매사추세츠주 의 辯護士 제임스 오티스 는 이러한 大英 帝國의 政策이 名譽革命 을 통해 作成된 1689年 權利章典 에 保障된 植民地 住民들의 權利를 明白히 侵害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오티스는 裁判에 敗北하였으나 존 아담스 는 "여기에서 美國 獨立이 비롯되었다"고 評했다. 1762年 패트릭 헨리 는 버지니아州 의 2페니 法 을 조지 3歲 가 拒否하자, “王이 自身의 國民에게 이로운 役割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만 暴君일 뿐이며 王으로서 權利를 누릴 資格이 없다”고 主張했다.

西部 擴張 編輯

1763年 조지 3世는 애팔래치아山脈 을 境界로 그보다 西쪽에 있는 땅을 開拓하거나 購入하는 것을 禁止하는 布告文을 發表하였다. 이는 프랑스-인디언 戰爭 以後 아메리카 原住民 과 植民地 移住民들 間의 葛藤을 調停하려는 試圖였으나, 西部로 擴張을 强力히 願하던 植民地人들은 英國 王의 이러한 政策에 强力한 反感을 보였다. 이러한 反感은 獨立 戰爭의 또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

代表者의 參與 없는 稅金 賦課 編輯

英國은 7年 戰爭 의 勝利로 캐나다 , 플로리다 , 미시시피강 동안의 아메리카 原住民 의 領土 等을 새로운 植民地로 確保할 수 있었으나, 莫大한 戰爭 費用으로 인해 財政이 枯渴될 地境에 이르렀다. 英國은 이러한 財政 支出을 植民地에 轉嫁하여 解決하려 하였다. 英國은 《 雪糖法 》, 1765年 《 印紙稅法 》, 《 타운젠드法 》 等을 통해 새로운 稅金을 賦課하였다. 이러한 稅金의 賦課는 植民地 代表者들의 參與없이 英國 議會 單獨으로 이루어졌으며, 植民地 代表者들은 " 代表者의 參與 없는 稅金은 無效 "라며 맞섰다. 1773年 《 車法 》은 結局 ‘ 보스턴 茶 事件 ’을 불러일으켰으며 ‘ 美國 獨立 戰爭 ’의 導火線이 되었다. 이 또한 獨立 戰爭의 또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

英國 帝國 과 13個 植民地 의 對立은 結局 戰爭 으로 치달아 1775年 양 軍隊의 첫 戰鬪 人 렉싱턴 콩코드 戰鬪 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期間 동안의 主要 戰鬪로는 벙커힐 戰鬪 , 보스턴 攻防戰 , 새러토가 戰鬪 , 요크타운 戰鬪 等이 있다. 戰爭 期間 中인 1776年 에 美國 獨立宣言 이 發表되었으며 大陸軍 의 司令官이었던 조지 워싱턴 銀 招待 美國 大統領 이 되었다. 戰爭의 結果 美國의 勝利로 1783年 파리 條約 이 締結되었고 大英 帝國은 美國의 獨立을 認定할 수밖에 없었으며, 代身에 프랑스 가 美國 을 獨立承認하였다.

1774年 第1次 大陸會議 의 閉會 演說에서 패트릭 헨리 는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有名한 말을 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워싱턴과 벚나무 逸話와 마찬가지로 傳記作家의 거짓말이다. 헨리는 무슨 말을 하긴 했으나, 그마저도 곧바로 머뭇거리며 王에 對한 忠誠을 盟誓했고, 죽었다. 何如튼, 이를 契機로 民兵隊를 組織하여 훈련시키고 軍需物資를 備蓄하기 始作했다. ^[2]

1775年 第2次 大陸 會議 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 존 애덤스 , 로저 셔먼 , 로버트 리빙스턴 , 토머스 제퍼슨 의 다섯 사람이 〈 美國 獨立宣言書 〉의 基礎 作業을 遂行했다. 그리고 大陸軍을 創設하고, 조지 워싱턴 將軍을 大陸軍 總司令官으로 임명하면서, 各 州에 軍事와 物資支援을 要請하였다. 第2次 大陸會議 는 1775年 5月부터 美國의 事實上 聯邦議會의 役割을 하였으며, ^[3] 이 1775年 第2次 大陸會議부터 美國 獨立戰爭이 始作되었다.

1776年 7月 4日 13個 植民地 의 代表者들은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美國 獨立 宣言 에 署名하고 獨立을 宣布하였다. 美國 은 이날을 獨立記念日 로 여긴다. ^[4] 그러나 實質的인 獨立의 認定은 戰爭이 終了된 1783年에야 認定되었다.

美國 獨立 宣言에는 自然法 에 根據한 人權 의 主張, 社會 契約說 에 依한 政府의 構成 等 當時 美國 獨立 運動에 加擔한 사람들의 思想이 代辯되어 있다.

美國은 世界에서 처음으로 成文憲法 을 制定하였다. ^[5]

憲法會議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 에 依하여 指導되어 聯邦主義를 主張하는 聯邦主義者와 토머스 제퍼슨 中心의 主權派가 對立하였으나, 聯邦主義者들의 見解가 漸次 會議를 支配하게 되었다. ^[5]

美國의 첫 番째 憲法은 1781年 에 制定된 ‘ 聯合規約 ’이었다. 이는 中央政府가 없이 13個 州政府가 聯合한 形態였다. 中央集權制를 專制王權과 同一視하여 이것이 獨裁와 人權侵害의 根本原因이라고 여겨서, 强力한 中央政府를 願하지 않았다. ^[6]

13個의 주는 各自 完全한 主權을 가지며, 聯合規約에 依해 聯合會의 가 設立되어 外交, 國防, 貨幣, 인디언對策 等의 共通事項을 處理했다. 重要事項은 13個 州 中 9個 注意 贊成이 必要했으나, 會議는 勸告까지만 할 수 있었다. 또한 徵稅, 通商規制 權限이 없고 常備軍度 없어서 오늘날의 UN 과 비슷하였다. ^[7]

그러나 以後 財政困難, 紙幣 價値의 下落, 物價 昂騰 等으로 社會가 不安해지자 强力한 中央政府의 樹立이 要請되었다. 그리하여 1787年 에 필라델피아 에서 ‘ 憲法制定會議 ’가 열렸으며 1788年에 聯邦憲法이 發效되었다. 聯邦憲法은 몽테스키외 의 三權分立 의 原理에 立脚한 共和制 憲法으로, 各 州에 廣範한 自治權과 權限을 認定한 것이었으나 中央에 聯合議會보다 훨씬 强力한 聯邦政府를 두기로 하였다. 立法權을 가진 聯邦議會는 上院, 下院으로 構成되어 課稅나 軍隊 募集 等을 管掌하였다. 行政權은 間接選擧에 依해 選出되어 4年의 任期를 가지는 大統領에 管掌하였고, 司法府는 州와 聯邦의 二重構造로 이루어져 있어 最高法廷으로 '大法院'을 設置하였다. 이리하여 1789年 에는 初代大統領으로 조지 워싱턴 이 選出되었고, 이로써 아메리카合衆國(USA)가 誕生되었다. 以後 1791年 에 基本的인 人權을 保障하는 內容을 包含한 權利章典人 ' 修正憲法 10個組 '가 制定되었다. ^[8]

•   美國 - 1776年 美國 獨立 革命

•   英國 - 1688年 名譽 革命

•   프랑스 - 1789年 프랑스 革命

•   獨逸 - 1848年 1848年 獨逸 革命

•   러시아 - 1917年 러시아 革命

美國의 獨立革命은 프랑스의 革命과 相對的으로 보다 더 나은 結果를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評價를 받지만(알렉산더 토크빌, 에드먼드 버크等), 이 革命이 가져온 戰爭에 對하여 또한, 이 革命이 果然 正當한가에 對한 다양한 意見이 있다. 마크 놀 은 美國 革命이 全혀 基督敎的이지 않다고 主張한다. 그 理由는 革命으로 인하여 얻은 獨立의 原因이 英國의 不當한 處事로 인해 植民支配의 奴隸로 부터의 解放이라고 主張했지만, 그 當時 植民支配를 받았던 者들은 世界와 比較해 볼 때 人權侵害는 거의 없었던 反面에 오히려 獨立戰爭에 參與했던 조지 워싱턴 과 토머스 제퍼슨 等이 黑人奴隸를 몇 百名씩 所有한 것에 對해 僞善的이라는 것이다. 美國 獨立革命은 半쪽 자리 革命 이였고 이 獨立精神은 아브라함 링컨 에 와서야 黑人의 奴隸解放을 통한 基督敎的인 革命이라고 主張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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