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統一 및 南北對話·交流·協力·人道支援에 關한 政策의 樹立에 關한 事務
• 北韓情勢 分析에 關한 事務
• 統一敎育·弘報에 關한 事務
• 그 밖에 統一에 關한 事務

1966年 7月 14日 國會 에 與野 議員 10名으로 統一硏究特別委員會를 設置하여 統一 問題를 論議할 常設機構를 設置할 것을 硏究하기로 했다. ^[4] 特委는 다음 해 1月 末에 活動報告書를 提出했는데 政府 內에 國務委員 을 場으로 하는 專擔機構를 設置하고 國會에도 該當 常任委員會를 둘 것을 主要 骨子로 했다. ^[5] 이 報告書는 以後 2月 27日 本會議를 通過했다.

1968年 4月 19日에는 政府가 國土統一院을 設置하고자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만들어 國會에 提出했으며, 7月 24日 官報 에 揭載되었다. 하지만 當初 8月 15日에 正式 發足하기로 했지만 그 해에 가뭄과 洪水 對策을 마련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挑發에 對處하여 安保 機能을 强化하는 問題가 時急한 課題로 떠오르면서 國土統一院 發足이 延期되었다. ^[6] 그리고 다음 해 3月 1日에 正式 開院式을 가졌다. ^[7]

國土統一院이 設置될 當時 統一이 當場 可視的인 效果가 있다고 錯覺·期待를 警戒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超黨籍 立場을 통해 統一 問題가 政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中心을 잡아야 한다며 期待가 컸다. ^[8] 하지만 北韓의 政治·社會 等의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는 硏究 機能을 本業으로 하여 統一을 志向하지 않고 分斷固着的 視角에서 脫皮하지 못해 冷戰論理 傳播에만 置重했다는 批判을 받기도 했다. ^[9] 南北 對話도 國土統一院을 中心으로 窓口를 一元化夏至 않고 所管事務에 따라 外務部, 문교부, 文化公報部, 商工部, 體育部 等이 各各 對話를 推進하여 混線을 빚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國土統一院의 責任과 權限이 實際와 乖離가 큰 만큼 組織의 整備가 必要하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10]

1989年 1月 行政改革委員會는 國土統一院의 事務를 統一政策을 樹立·執行하고 南北交流業務를 企劃·調整하여 權限을 强化하는 改編指針을 마련했다. 國土統一院의 基本 機能인 硏究 事務는 統一硏究所 따위를 設置해 移管하는 方案도 함께 提示했다. ^[11] 다만, 外務部·國防部 等 部處들은 對北 業務의 重複·二元化를 理由로 國土統一院의 地位 格上에 反對하고 國家安全企劃部 等 大統領 直屬機構들이 統一院의 干涉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批判도 있었다. 統一院 長官이 副總理를 兼職해도 같은 副總理級 機構인 經濟企劃院과 安企部가 豫算編成權, 保安監査라는 權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匹敵할 權限을 統一院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經濟企劃院에 비해 矮小하여 統一院의 格上 問題를 愼重히 다뤄야 한다는 批判도 있었다. ^[12]

하지만 統一 時代를 앞당기겠다는 노태우 政府 의 意志가 反映되어 1990年 國土統一院을 統一院으로 改編하면서 機能을 擴大하고 長官이 副總理를 兼職하도록 昇格시켰다. 이로써 統一院이 統一 業務에 對한 總括 調整 機能을 遂行하면서 統一政策을 主導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다만 實質的으로 副總理로써의 役割을 제대로 遂行할 지는 如前히 疑問으로 남았다. ^[13]

1998年 2月 김대중 政府 가 出帆한 뒤에는 大韓民國의 IMF 救濟金融 要請 을 克服하기 위해 相對的으로 작은 政府 를 志向하면서 副總理制를 廢止하면서 統一院도 只今의 統一部로 改編되었다. 또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를 統一部에 統合시켰다.

2008年 李明博 政府 의 出帆을 앞두고는 統一部 廢止論이 나왔다. 第17代 大韓民國 大統領職引受委員會 가 "統一部를 따로 두는 것은 冷戰時代의 産物"이라며 廢止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14] 引受위는 南北 會談은 外交統一部로(인수위는 外交通商部를 外交統一部로 改編하는 案을 함께 提示했다), 北韓離脫住民 支援은 地自體에서, 對北經濟協力은 知識經濟部와 國土海洋部가, 對北 情報 分析은 國家情報院이 管轄할 것이라 하면서 한 部處가 獨占하던 對北 業務를 모든 政府 部處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改編해 透明性과 效率性을 높이고자 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지나친 機能 分散은 컨트롤타워의 不在를 招來하여 效果的인 對北戰略 樹立에 支障이 생길 것이라는 反論과 함께 政治權에서 理念 葛藤으로까지 飛火되었다. ^[15] 以後 存置가 決定되었지만 李明博 政府 出帆 以後 政府組織改編 後續措置로 5本部 2段 40팀이었던 旣存 職制를 1室 3國 1段 24課로 整理하면서 庭園도 80名이 減縮하여 組織이 크게 縮小되었다. ^[16]

文在寅 政府 가 出帆한 뒤로는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南北 經濟構想을 實現하는데 統一部의 役割이 至大하다"고 强調하는 等 位相이 强化되었지만 ^[17] 保守 性向의 尹錫悅 政府 가 出帆하면서 다시 地位가 흔들렸다. 2023年 4月 組織 改編을 斷行하여 北韓 住民의 人權 增進에 積極的으로 對應하고 北韓 情報의 體系的 蒐集·管理 機能을 强化하는 한便 南北 交流에 關한 業務를 縮小했다. ^[18] 또한 南北連絡 채널에 不應하고 開城工團을 無斷으로 使用하는 北韓의 行態에 對해 强力 糾彈과 强한 遺憾을 表明하는 等 統一部가 直接 對北 壓迫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始作했다. ^[19]

沿革 編輯

• 1968年 7月 24日: 國土統一院 을 設置. ^[20]
• 1990年 12月 27日: 統一院 으로 改編. ^[21]
• 1998年 2月 28日: 統一部로 改編. ^[22]

歷代 로고 編輯

•  
  1998年부터 2005年까지 使用된 統一部 로고
•  
  2005年부터 2016年까지 使用된 統一部 로고

所屬機關 編輯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南北關係管理團 , 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 , 北韓人權記錄센터 , 韓半島統一未來센터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 國立統一敎育院

所屬 諮問委員會 編輯

統一部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잦은 組織 改編 編輯

組織 改編이 유난히 잦다는 批判이 있다. 統一部의 主要 役割은 對北 協商·情報 分析·人道的 支援·人權 機能인데 政權이 바뀔 때마다 重點 機能이 바뀌었다. 李明博 政府 때는 아예 統一部 廢止를 試圖했다가 無爲에 그쳤다. ^{[23] [24]} 하지만 對北交流 事業이 縮小되고 情報 機能이 强化됐다. 朴槿惠 政府에서는 情報 力量이 縮小되고 人道的 支援 機能이 强化됐으며 文在寅 政府에서는 對北 交流가 힘을 받았다. 尹錫悅 政府가 出帆하자 交流·協力 機能이 다시 縮小되고 對北 人權을 强調하기 始作했다. ^[25]

• 統一部 長官
• 統一部 次官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서經放送

內容主 編輯

參照週 編輯

• 大韓民國 統一部   - 公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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