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年 전두환은 더 以上 支撐하기 어려운 維新憲法 代身 새로운 憲法인 第5共和國 憲法 을 마련해 國民投票로 確定했다. 새 憲法의 核心은 10月 維新 의 抵抗店인 1人 永久集權制를 7年 單任制로 바꿔 變化認識을 준 것이었으나, 確固한 執權을 擔保하기 위해 間接 選擧制를 維持하는 限界를 보였다.

一般 國民들 사이에서는 大統領 直接 選擧制에 對한 輿論이 높았으나, 전두환은 直接 選擧는 人的, 物的으로 國力의 浪費가 甚하며, 人氣迎合主義 敵人 無責任한 公約 濫發, 與野 對立 및 地域主義 激化 等으로 인한 國論 分裂 等을 招來한다며 間接 選擧制 維持 方針을 밝혔다. 그러나 維新 憲政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가 아니라 大統領 選擧人團을 통해 大統領을 選出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代議員 選擧와 달리 野黨을 包含한 政黨 所屬 候補의 大統領 選擧인 選擧 出馬를 許容해 外形上으로나마 民主的 制度를 갖추려 努力하였다.

選擧權과 被選擧權 編輯

20歲 以上의 國民은 모두 選擧인 選擧에 投票權이 있었다.

選擧人 選擧에 出馬하려면 國會議員 選擧權이 있는 30歲 以上의 國民이어야 했으며, 出馬하려는 選擧區에 選擧인 選擧日로부터 6個月 以上 居住한 사람이어야 했다. 다만 最初의 選擧인 選擧는 例外로 하여, 大統領選擧法이 公布된 1981年 1月 24日 當時 該當 選擧區에 居住하고 있었다면 居住 期間이 6個月 未滿이어도 出馬할 수 있게 하였다.

大統領 選擧에 出馬하려면 國會議員 選擧權이 있는 40歲 以上의 國民이어야 했으며, 國內에 大統領 選擧日로부터 5年 以上 居住한 사람이어야 했다. ^[3]

候補 登錄 編輯

選擧人 選擧에는 政黨 公薦制가 導入되지 않았으므로 選擧인 候補로 登錄하려면 黨籍 與否에 相關 없이 選擧權者 100~150名(人口 5千 名 未滿의 選擧區는 50~70名)의 推薦을 받아야 했다. 當初 候補 登錄에 必要한 推薦 數는 200~300名(人口 5千 名 未滿의 選擧區는 100~150名)으로 定해졌으나, 民主한국당 , 韓國國民黨 , 民主社會黨 , 民權黨 等 4個 政黨에서 立法會議에 選擧法 改正을 要求해 이같이 緩和되었다.

反面 大統領 選擧에는 政黨 公薦制가 施行되어, 政黨의 公薦을 받은 候補는 大統領 選擧일 公告日로부터 7日 안에 公薦狀과 承諾書를 提出함으로써 立候補할 수 있었다. 無所屬 候補의 境遇 大統領 選擧인 選擧日로부터 7日 안에 大統領 選擧인 300~500名의 推薦狀을 提出하면 되었다.

大統領 選擧에는 政黨 所屬 候補들이 政黨의 公薦만 받으면 候補 登錄을 할 수 있게 한 데 反해 大統領 選擧인 選擧만은 政黨의 公薦을 받아도 無所屬 出馬와 똑같이 住民 推薦書를 얻어야 하도록 한 것에 對해 立法會議 側은 群小 候補 亂立을 막기 爲한 것이라고 說明하였으나, 一角에선 選擧인 選擧 出馬 要件을 어렵게 만들어 반여 性向의 候補들이 나오는 걸 막는 것이라는 批判도 있었다.

選擧區 및 選擧인 精髓 編輯

選擧區는 區·市·邑·麵 單位로 定해졌으며, 極히 少數의 境遇를 除外하고 한 選擧區 黨 人口 數가 1,000名에 未達하거나 50,000名을 超過할 수 없게 하였다. 이같은 基準에 따라 選擧區를 劃定한 結果 全體 選擧區 數는 1,905個였다.

1個 選擧區當 選出 選擧인 정수는 人口 數가 1,000~20,000名인 境遇 2名, 20,001~30,000名인 境遇 3名, 30,001~40,000名인 境遇 4名, 그리고 40,000名을 넘는 境遇 모두 5名으로 하였다. 이같은 基準에 따라 選擧인 定數를 定한 結果 全體 選擧인 정수는 5,278名이 되었다.

民主社會黨 , 社會黨, 신정당 等은 當選 可能性이 없다는 理由로 大統領 候補를 내지 않은 가운데, 民主正義黨 , 民主한국당 , 韓國國民黨 , 民權黨 等 總 4個 政黨이 大統領 候補를 내었다. 無所屬 候補는 1名도 出馬하지 않았다. ^[4] 그러나 애初에 野黨들은 選擧인 候補도 一部 밖에 내지 못한 만큼, 大統領 當選 可能性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

民主正義黨 編輯

民政黨 은 1981年 1月 15日 創黨大會 및 大統領 候補 指名 大會를 開催하고 全斗煥 大統領을 招待 黨 總裁 및 第12代 大統領 候補에 各各 推戴하였다.

民主한국당 編輯

민한당 은 1981年 1月 17日 創黨大會 및 大統領 候補 指名 大會를 開催하고 유치송 前 新民黨 最高委員을 初代 黨 總裁 및 第12代 大統領 候補에 各各 推戴하였다.

韓國國民黨 編輯

國民黨 은 1981年 1月 23日 創黨大會 및 大統領 候補 指名 大會를 開催하고 金鍾哲 前 民主공화당 議員을 初代 黨 總裁 및 第12代 大統領 候補에 各各 推戴하였다.

民權黨 編輯

민한당의 穩健 野黨 路線에 批判的인 野圈 人士들은 鮮明 野黨을 旗幟로 1月 23日 民權黨 을 創黨하고 김의택 前 新民黨 首席副總裁를 總裁 및 第12代 大統領 候補에 各各 推戴하였다.

各 政黨은 正式 創黨 前 地區黨 創黨 過程에서 地域의 有力 人士를 地區黨 代議員으로 迎入하는 等 選擧인 候補감 確保에 熱을 올렸다. ^[6] 1981年 1月 24日부터 29日까지 엿새 間 進行된 選擧인 候補 登錄 結果 總 9,479名이 候補 登錄을 申請하였는데, 이 中 196名은 以後 死亡, 辭退하거나 登錄 無效 處理되었고, 結局 選擧인 選擧 當日 候補 數는 9,283名이 되었다. 113個 選擧區에서는 候補 數와 選出 議席 정수가 같아 288名의 無投票 當選者가 나오게 되었다. 候補들은 全 國民會議 代議員, 官邊 團體 幹部 等 다양한 出身 成分으로 構成되었다.

候補 登錄 마감 直後 민한당은 自體 集計를 통해 민한당 所屬 立候補者는 1,313名, 親민한당 無所屬 立候補者가 656名이라고 發表했다. 이는 大統領에 當選되기 위해 必要한 2,640名에 크게 未達하는 數値로, 민한당은 出馬者 全員이 當選되어도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할 수 없게 되었다. ^[7] 反面 民政黨 所屬 候補는 3,800餘 名, 親民政黨 無所屬 候補 2,000餘 名 等 無慮 5,800餘 名이 立候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정당 指導部에서 獨食 이미지를 면해야 한다며 所屬 候補들에게 壓力을 加해 候補職을 辭退시키기까지 했다. ^{[8] [9]} 신상우 민한당 事務總長은 民政黨 側에서 민한당 候補로 나가기로 한 出馬 豫定者나 候補 推薦을 해줄 有權者들에게 接近해 候補 登錄을 좌절시키는 工作을 펼쳤다고 主張하였다. ^[3]

選擧運動 編輯

第12代 大統領 選擧人團 選擧는 國民會議 代議員 選擧와 마찬가지로 完全 公營制로 實施되어, 모든 選擧 運動은 國家에서 管理하고 費用을 負擔하였다. 選擧 運動은 亦是 國民會議 代議員 選擧와 마찬가지로 壁報, 公報, 合同演說會 等 세 가지 方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며, 이 세 가지를 除外하고는 그 어떤 選擧 關聯 行事도 許容되지 않았다. 選擧 壁報에는 身上 情報와 經歷, 所屬 政黨 等을 揭載할 수 있을 뿐 그 어떤 政見 및 公約도 쓸 수 없게 하는 等 여러 가지 制約이 있었다. 다만 選擧 公報에는 1,000字 以內에서 다른 內容을 揭載할 수 있었으며, 選擧區마다 2回 씩 開催된 合同演說會에서도 30分 以內의 演說을 통해 政見 發表 및 特定 候補 支持 發言을 할 수 있었다.

選擧 運動은 1月 24日부터 2月 10日까지 許容되었는데, 이 過程에서 國會議員과 選擧人의 差異를 알지 못하는 듯 地域 經濟를 살리겠다는 等의 公約을 發表해 嘲弄거리가 되는 候補가 있는가 하면 選擧 運動 期間 내내 支持 大統領 候補나 政見 等을 全혀 밝히지 않는 候補도 많아 候補들의 資質 및 選擧 制度의 問題點에 對한 論難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合同演說會에 地域 住民들이 거의 오지 않거나, 甚至於 候補들도 參席하지 않아 아예 演說會가 開催되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

民政黨 側 候補들은 '새 歷史 創造', '正義 社會 具現', '民主 福祉 國家 建設' 等의 口號를 主로 使用했으며, 전두환 大統領이 10·26 以後 混亂에 빠진 나라를 收拾하였다며 支持를 呼訴하였다. 민한당 候補들은 '民主 制度 定着', '政權 交替', '健全 野黨 發展' 等을 내세우며 유치송 候補를 뽑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國民黨과 民權黨의 候補들은 김종철 候補와 김의택 候補의 이름은 擧名하지 않은 채 '믿어보자 國民黨 뽑아주자 國民黨', '民權 守護' 같이 黨을 내세우는 口號를 쓰는 境遇가 많았다. 無所屬 候補들 中에는 支持 候補를 밝히지 않는 境遇도 많았으나, 大多數는 전두환 候補를 支持한다고 宣言하였다. 民主正義黨 黨籍 保有者 6名, 無所屬 3名 等 9名의 候補가 出馬한 서울 永登浦區 第6選擧區에서는 9名의 候補 全員이 전두환 候補 支持를 宣言하기도 했다.

結果 編輯

1981年 2月 11日 實施된 選擧人團 選擧 結果 民主正義黨이 全體 選擧인 數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해 第12代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할 것이 事實上 確定되었다. ^[10] 이 날 選擧는 比較的 조용한 雰圍氣에서 進行되었는데, 投票用紙에 候補者들의 所屬 政黨이 標示되지 않아 所屬 政黨을 보고 投票를 하려던 有權者들이 混亂을 겪기도 하였다.

地域別 議席數 編輯

地域別 得票率 編輯

有名人 當選者 編輯

選擧人團 選擧에선 企業人이나 政治人 出身 候補들이 높은 認知度를 바탕으로 大擧 當選됐다. 鄭周永, 具滋暻, 崔鍾桓 等 支持 候補를 밝히지 않은 選擧印度 있는가 하면 조중훈, 배의환, 김일환, 홍성철 等 選擧 運動 期間 中 積極的으로 전두환 大統領 支持를 宣言한 境遇도 있었다.

서울 鍾路區 第1選擧區: 鄭周永 現代그룹 會長 (無所屬; 1位), 조중훈 韓進그룹 會長 (無所屬; 2位)

서울 鍾路區 第3選擧區: 具滋暻 럭키그룹 會長 (無所屬; 1位), 崔鍾桓 三桓企業 會長 (無所屬; 2位)

서울 中區 第2選擧區: 최원석 동아그룹 會長 (民主正義黨; 1位)

서울 龍山區 第1選擧區: 김일환 前 內務部 長官 (無所屬; 1位)

서울 麻浦區 第6選擧區: 김원기 前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 長官 (無所屬; 無投票 當選)

서울 江南區 第2選擧區: 유양수 前 동력자원부 長官 (無所屬; 1位)

서울 江南區 第3選擧區: 홍성철 前 內務部 長官 (無所屬; 1位)

서울 江南區 第6選擧區: 배덕진 前 遞信部 長官 (無所屬; 1位)

서울 江東區 第10選擧區: 배의환 前 韓國銀行 總裁 (無所屬; 2位)

서울 永登浦區 第2選擧區: 황정연 前 海軍參謀總長 (無所屬; 無投票 當選)

全北 이리시 第2選擧區: 이춘기 前 통일주체국민회의 運營委員長 (無所屬; 1位)

選擧 運動 編輯

大統領 選擧 亦是 公營制로 實施되었으며, 選擧 運動은 公報, 新聞 廣告, 放送 演說 等 세 가지 方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公報에는 6,000字 以內에서 政見 및 公約을 揭載할 수 있었으며, 政見 및 政策을 담은 新聞 廣告는 1番 낼 때마다 5,000字 以內의 內容으로 最大 7個 新聞紙에 내되 最大 3番까지 낼 수 있었다. 候補 本人이 하는 放送 演說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해 1番에 30分 씩 最大 3番까지 할 수 있었으며, 候補가 指名하는 2名의 演說員이 하는 演說은 1名에 30分 씩 各各 1番 할 수 있었다.

민정당은 새로운 時代, 새로운 人物 等 主로 '새롭다'는 말을 强調하는 選擧 運動으로 自身들이 旣存 政治人들과는 다른 斬新한 勢力임을 내세우는 戰略을 폈다. 민한당은 유치송 候補가 海公 申翼熙 의 祕書로 政治를 始作한 것을 浮刻시키는 等 民主한국당만이 正統 保守 野黨이라며 支持를 呼訴했다. 또한 5·18 光州 民間人 虐殺 事件 을 가리켜 전두환의 權力에 對한 執着 때문에 歷史를 피로 얼룩지게 한 衝擊的 試鍊이었다며 與黨 牽制論을 펼쳤다. 國民黨은 民主공화당 時節 執權해본 經驗과 與黨 時節 祖國 近代化를 이루어낸 成果를 내세워 支持를 呼訴했다. 그러나 같은 軍部 政黨인 民主正義黨에 黨勢에서 밀리고, 舊態 및 獨裁 殘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選擧戰 내내 民政·민한 兩黨에 크게 뒤지는 模樣새였다. 各 政黨들은 그 外에도 無所屬 選擧人들을 包攝해 自黨 候補의 得票率을 最大限 올리려 努力하였다.

結果 編輯

1981年 2月 25日 國會議員 選擧區別로 實施된 選擧人團의 大統領 選出 投票 結果 在籍 選擧인 5,277名 中 4,755名의 支持를 얻은 全斗煥 候補가 大韓民國의 第12代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1]

當初 選擧人團은 5,278名이었으나, 釜山 東萊區 第7選擧區에서 當選된 民主正義黨 金昌植 選擧人이 2月 19日 當選이 取消되어 5,277名이 됐다. ^[10]

地域別 結果 編輯

전두환 候補가 가장 많은 得票率을 얻은 地域은 濟州道 로 98%였고, 江原道 는 97.7%, 慶尙北道는 95.9%, 忠淸北道와 慶尙南道는 93%였으며 서울은 82.2%였다. ^[1]

第5共和國 憲法 附則 第3條에 따라 全斗煥의 第12代 大統領의 任期는 當選者가 發表된 卽時 始作되었다. 그러나 就任式은 3月 3日에 치러졌다.

投票 不參 選擧인 編輯

選擧 當日, 當選이 取消된 民政黨 金昌植 選擧人을 除外한 5,277名의 在籍 選擧인 中 4名은 選擧法 違反으로 拘束 收監되고 2名은 風浪으로 因해 섬에 발이 묶여 總 6名이 投票에 參與하지 못하였다. ^[11]

• 第12代 大統領選擧 - 두산世界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