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廳의 起源은
再朝鮮 美國 陸軍司令部 軍政廳
警務局이다. 그런데 軍政廳 警務局은
朝鮮總督府
警務局을 그대로 이어받은 組織이었다. 總督府 警務局은 統監府 警務部를 前身으로 하며 1910年
內部
傘下의
大韓帝國 警視廳
을 解體하면서 總督府 警務摠監部가 되어 韓半島의 警察權을 完全히 接受했다. 警務摠監部는 1919年
3·1 運動
을 契機로 警務局이 되었다. 한便 地方에는 警察部와 警察署를 두었다. 軍政廳 警察 組織이 總督府 治安 組織을 그대로 繼承하자 이에 對한 不滿은 澎湃했고 警察 制度의 刷新을 要求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4]
軍政廳 警務局은 1946年 1月 警務部로 昇格됐다. 4月에는 各 道廳이 擔當하던 地方警察을 代身해 管區警察廳을 新設하면서 國立警察로 變貌하게 되었다.
[5]
1948年 9月
李承晩
大韓民國 大統領
과 軍政廳腸
존 B. 콜터
美 陸軍 所長은 共同聲明을 통해 警務部 指揮權이 韓國 政府에 移讓되었음을 宣布했다. 이는 軍政廳 政府 組織을 韓國 政府로 引受하는 最初의 段階였다.
[6]
以後 管區警察廳 制度는 1949年 廢止됐다.
1948年 7月 「政府組織法」을 制定하여 內務部가 治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도록 했으며 11月 「內務部職制」를 公布해 治安局을 組織했다. 治安局은 創設 當時 消防行政度 擔當했으며 1953年부턴 海洋警察 業務도 管掌했다. 1974年 12月 治安本部로 擴大되었으며 1991年 7月 外廳인 警察廳으로 昇格돼 內務部로부터 獨立했다. 脂肪警察組織은 1948年 市道知事 所屬으로 市道警察國을 두었으며 1991年 警察廳 發足 以後 地方警察廳으로 改稱했다가 2021年부터 試圖警察廳으로 부르기 始作했다.
2017年
文在寅 政府
가 出帆하면서 檢警 搜査權 調整과 自治警察制度 導入 論議가 始作됐다. 2021年 1月 自治警察制度가 施行되고
國家搜査本部
가 出帆했다.
- 1945年 10月 21日:
美軍政廳
에 警務局을, 各 道에 警察部를 設置.
- 1946年 1月 16日: 警務局을 警務部로 昇格.
- 1946年 4月 1日: 各 道의 警察部를 管區警察廳으로 改編.
[7]
- 1948年 9月 3日:
美軍政廳
에서
大韓民國 政府
로 國立警察指揮權 引受引繼.
- 1948年 7月 17日:
內務部
에 治安局 設置.
[8]
- 1967年 9月 1日: 時·道에 戰鬪警察隊 發足.
- 1974年 12月 24日:
治安本部
로 改編.
[9]
本部長을 別定職公務員으로 昇格하고 政府委員으로 函
[10]
- 1991年 7月 31日: 警察廳으로 改編.
[11]
- 1996年 8月 8日: 海洋警察 業務를 移管하여
海洋水産部
의 外廳으로
海洋警察廳
을 分離.
[12]
- 1998年 2月 28日:
行政自治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3]
- 2008年 2月 29日:
行政安全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4]
- 2013年 3月 23日:
安全行政府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5]
- 2014年 11月 19日: 行政自治部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6]
- 2017年 7月 26日: 行政安全部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17]
- 2021年 1月 1日: 自治警察制 實施.
[18]
| 國
|
審議官室
|
擔當官室·科
|
| 廳長 傘下 下部組織
|
| 代辯人室
|
弘報擔當官室ㆍ디지털疏通팀
[內容 1]
|
| 監査官室
[內容 2]
|
監査擔當官室ㆍ監察擔當官室ㆍ人權保護擔當官室
|
| 車掌 傘下 下部組織
|
| 企劃調停官실
|
革新企劃調整擔當官室ㆍ財政擔當官실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室ㆍ政策支援擔當官室
|
| 警務人事企劃官室
|
警務擔當官室ㆍ人事擔當官室ㆍ敎育政策擔當官室ㆍ福祉政策擔當官室ㆍ兩性平等政策擔當官室
|
| 治安狀況管理官室
|
治安狀況管理擔當官室
|
| 未來治安政策國
|
未來治安政策과ㆍ정보화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과학치안산업팀ㆍ데이터정책팀
[內容 3]
|
| 生活安全國
|
女性靑少年安全企劃官室
|
犯罪豫防政策과ㆍ자치경찰과ㆍ아동청소년과ㆍ여성안전기획과
|
| 交通局
|
交通企劃과ㆍ교통안전과ㆍ교통운영과
|
| 警備局
|
警備科ㆍ危機管理센터ㆍ警護과ㆍ항공과
|
| 公共安寧情報局
|
公共安寧情報審議官室
|
情報管理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ㆍ정보협력과
|
| 外事局
|
外事企劃情報과ㆍ인터폴국제공조과ㆍ국제협력과
|
| 國家搜査本部
傘下 下部組織
|
| 搜査企劃調停官室
|
搜査企劃擔當官室ㆍ搜査審査政策擔當官室
|
| 科學搜査管理官室
|
科學搜査擔當官室ㆍ犯罪分析擔當官室
|
|
搜査人權擔當官室
|
| 搜査局
|
經濟犯罪搜査課ㆍ反腐敗·公共犯罪搜査과ㆍ중대범죄수사과ㆍ범죄정보과
|
| 刑事局
|
强力犯罪搜査課
ㆍ痲藥組織犯罪搜査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 사이버搜査局
|
사이버搜査企劃과ㆍ사이버범죄수사과ㆍ사이버테러대응과ㆍ디지털포렌식센터
|
| 安保搜査局
|
安保企劃管理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범죄분석과ㆍ안보수사과
|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 時·度警察廳
警察廳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 總計
|
1,930名
|
| 警察公務員 界
|
1,217名
|
|
|
治安總監
|
1名
|
|
|
治安正監
|
2名
|
|
|
治安監
|
12名
|
|
|
警務官
|
4名
|
|
|
總警
|
58名
|
|
|
警正 以下
|
1,140名
|
|
|
| 一般職 界
|
709名
|
|
|
高位公務員團
|
3名
|
|
|
3級 以下 5級 以上
|
20名
|
|
|
6級 以下
|
665名
|
|
|
專門經歷館
|
21名
|
|
|
| 消防公務員 界
|
4名
|
|
|
消防領 以下
|
4名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 區分
|
稅入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一般會計
|
1兆 1253億 2700萬 원
|
+12.86%
|
|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
|
392億 5900萬 원
|
+5.76%
|
|
|
警察病院
|
|
|
| 合計
|
1兆 1645億 8600萬 원
|
+12.61%
|
|
| 區分
|
歲出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一般會計
|
警察
|
12兆 3713億 600萬 원
|
+1.39%
|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警察
|
47億 6700萬 원
|
+1.25%
|
|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
|
787億 800萬 원
|
+0.25%
|
|
|
警察病院
|
警察
|
|
|
| 合計
|
12兆 4547億 8100萬 원
|
+1.38%
|
|
警察廳이 設立되기 以前부터 警察의 活動에 많은 批判이 있었다. 特히 韓國戰爭과 軍事政權 時節에 警察이 民間人을 虐殺한 事件,
富川警察署 性拷問 事件
,
박종철 拷問致死 事件
과 같이 民主化 運動을 하던 사람을 彈壓하고 拷問하는 事件, 勞動 運動을 彈壓하는 事件, 인터넷 댓글을 利用하여 輿論을 造作한 事件 等이 알려져 있다.
民主黨
최규식
議員이 警察廳으로부터 提出받은
2010年
國政監査 資料를 보면, 警察은 映像判讀 시스템을 構築한 뒤 集會·示威 現場에서 撮影한 參加者의 寫眞을
2001年
부터 體系的으로 入力하고 管理해왔다. 이렇게 入力된 判讀 對象者는
2005年
부터 2010年 8月 末까지 5年 半 동안 모두 23,698名이다.
2011年
들어서는 지난 5月 數萬 名이 參與한 半값 登錄金 集會를 警察이 不法으로 規定했던 만큼, 數千名의 寫眞이 追加로 入力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年 사이 入力된 資料의 規模는 警察廳이 밝히지 않았다.
《
한겨레
》는 2011年 7月 1日 시스템에 入力된 對象者 數, 入力 基準, 節次, 起訴現況 等에 對해 警察에 情報公開를 請求 했으나, 警察은 "公開될 境遇 (警察의) 職務遂行을 顯著히 곤란하게 한다."는 理由로 拒否했다.
[19]
大韓民國 警察廳機
| 大韓民國 警察廳機
?
|
|
- ↑
2025年 12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開放形 職位.
- ↑
2025年 7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棲息類와 招請狀 等의 內部 文書 또는 鄭重하고 品格 있는 이미지가 要求되는 內部 媒體에 主로 使用.
- ↑
車輛類와 배너 및 懸垂幕 等 外部와의 接觸이 많은 外部 媒體에 主로 使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