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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인터넷 檢閱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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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인터넷 檢閱

大韓民國 은 放送通信審議委員會 가 2000年代 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 와 協力하여 不法 情報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遮斷하기 始作했다. 이는 外國에 居處를 둔 不法 사이트의 境遇는 大韓民國의 인터넷 利用者를 目標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外國의 法을 適用받는 까닭에 處罰하기 힘들다는 名目 下에서다.

2012年 3月 12日 國境 없는 記者會 에서 發表한 《2012年 인터넷의 敵國》 發表 [1] 에서 大韓民國은 2008年 以後 4年 連續 〈인터넷 監視國〉으로 選定되었다. [2] 報告書에서는 온라인 揭示物 削除, 國家保安法 을 適用하여 트위터 使用者를 拘束한 事例, 트위터 를 利用한 選擧運動에 對한 規制, 羅卿瑗 前 議員에 對한 虛僞事實을 流布했다는 嫌疑로 法廷訴訟에 휘말린 言論人 金於俊 의 事例 等이 根據로 提示되었다. 2010年에도 國境 없는 記者會 는 大韓民國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檢閱을 한 唯一한 民主主義 國家라고 發表하였다. [3] [4]

2019年 2月 , 文在寅 政府 에서 不健全한 內容과 著作權 侵害를 源泉 封鎖하겠다는 名目으로 HTTPS를 통한 海外 사이트 接續을 막는 인터넷 檢閱 方案을 發表 및 實施하자 더 큰 論難이 發生하였는데, 이 方式은 暗號化의 認證 過程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報告 웹사이트 接續을 遮斷하는 方式이다. 本來 放送通信審議委員會 에서는 該當 委員會에서 指定한 '遺骸 사이트'에 國民들이 接續하지 못하도록 URL 接近을 특수한 사이트로 强制 迂廻시키고 있었는데 [5] , HTTPS를 통한 接續이 많아지면서 實用性이 없어지자 이같은 方案을 따르도록 國內 通信社들에 命令하였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를 韓國을 넘어 1世界 國家들 中 最惡의 檢閱機構로 評價받게 하는 가장 큰 原因이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大韓民國을 '相當한 檢閱 國家'로 分類한 바 있으며, 國境없는 記者會 側이 發表한 《인터넷의 敵》에서 '監視 中인 國家'로 分類되었다.

不法 사이트 編輯

不法 사이트에 對한 各 擔當機關은 다음과 같다.

目錄 編輯

  ?李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에서 遮斷된 웹사이트 目錄 입니다.

論難 編輯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有害性이 짙다고 判斷한 사이트에 國民들이 接續하지 못하도록 特定 사이트로 迂廻시키는 方式의 인터넷 檢閱 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에 關하여 많은 論難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繼續的으로 施行되고 있다. 審議委員會에서는 淫亂物이나 賭博에 關聯된 사이트를 爲主로 完全한 遮斷을 施行하고 있다.

HTTPS 를 통한 迂廻接續도 檢閱 對象에 包含하는 方案이 發表·實施되자 더 큰 論難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本來 放送通信審議委員會에서 막지 못하던 國民들의 HTTPS 接續을 막기 위하여 暗號化의 認證 過程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報告 웹사이트 接續을 遮斷하는 檢閱方式을 採擇하게 되었으며, 名目은 著作權 保護 및 有害物 源泉 封鎖이다. 放通委는 895個의 사이트에 對한 接續을 遮斷할 것을 通信社들에 命令하고 있으며, 委員會가 指定한 '遺骸 사이트'는 持續的으로 늘어나고 있다. [6] 現在 HTTPS 接續에 對하여 政府 次元의 檢閱을 施行하는 國家는 全世界에서 大韓民國과 中國 뿐이다.

批判 編輯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7] , CNN [8] [9] , 뉴욕 타임스 [10] [11] 等의 言論社들이 大韓民國의 인터넷 檢閱을 批判하였다.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 “South Korea - 2012 SURVEILLANCE” . 國境 없는 記者會 . 2012年 3月 12日. 2016年 2月 1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9年 4月 20日에 確認함 .  
  2. ↑ MB 就任뒤 4年 連續 온라인 監視國 選定 不名譽 , 《 한겨레新聞 》, 2012年 3月 13日
  3. ↑ “Enemies of the Internet” (PDF) . 國境 없는 記者會. 2010年 3月 12日. 2010年 6月 1日에 原本 文書 (PDF)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4月 8日에 確認함 .  
  4. ↑ “Web 2.0 versus Control 2.0” . 國境 없는 記者會. 2010年 3月 18日. 2010年 3月 1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4月 8日에 確認함 .  
  5.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63557 放通委, 海外 不法사이트 接續 全面 遮斷…監聽·檢閱 論難
  6. ↑ 放通委, 海外 不法사이트 接續 全面 遮斷…監聽·檢閱 論難
  7. ↑ 이윤영 記者 (2012年 8月 9日). “ " 인터넷 强國인 韓國, 檢閱 强化로 論難" <IHT>” . 聯合뉴스 . 2012年 9月 2日에 確認함 .  
  8. ↑ 김원철 記者 (2012年 7月 4日). “CNN "韓國에서는 弄談하다 監獄갈 수 있다 " ” . 한겨레 . 2012年 9月 2日에 確認함 .  
  9. ↑ Paula Hancocks (2012年 7月 4日).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英語). CNN.com . 2012年 9月 2日에 確認함 .  
  10. ↑ 정지은 記者 (2012年 8月 14日). “NYT "韓國은 인터넷 檢閱 中"…表現自由 萎縮 憂慮” . 머니투데이. 2016年 3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9月 2日에 確認함 .  
  11. ↑ Choe Sang-hun (2012年 8月 12日).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 뉴욕 타임스 . 2012年 9月 2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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