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戰交通公社 (大田交通公社, Daejeon Transportation Corporation)는 大戰 都市鐵道 와 타슈 를 運營하는 大田廣域市廳 傘下의 公企業 이다.
2016年 3月 3日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가 新規 採用 面接을 實施하고 3月 7日 結果를 發表하는 過程에서 11名의 新規職員 合格者 中 機關士(乘務 9級) 面接 後 筆記試驗 點數가 낮은 2名에게 面接點數를 높여주는 方式으로 平靜을 造作, 이 中 1名을 합격시켰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에 對해 大田廣域市廳 은 3月 18日 부터 3月 23日 까지 監査班 3名을 投入하여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에 對한 監査를 實施한 結果, 新規職員 採用 時 特定 應試者의 面接試驗 平靜表 點數를 造作하여 1名을 不正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說明했다. [3] [4] [5] [6] [7] 2016年 3月 23日 不正採用 疑惑을 받고 辭意를 表明한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차준일 社長이 警察 出席 調査를 받았다. [8] 2016年 3月 25日 大田廣域市廳 이 不正採用을 指示한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차준일 社長을 解任하고 김기원 技術理事를 社長 職務代行者로 指定하였다. [9] 이에 對해 大戰參與自治市民連帶는 聲明書를 통해 “그나마 공정할 거라 생각한 公企業 採用過程에서까지 非理가 있다는 事實에, 求職難에 시달리는 靑年들은 다시 한 番 絶望했을 것”이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한便,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側은 公式 홈페이지를 통해 當時 該當 採用銓衡의 面接을 본 應試者들의 再面接 問議에 “大田廣域市廳 監査結果는 發表됐으나, 아직 搜査機關의 搜査가 進行 中”이라며 “具體的인 答辯이 어렵다. 論難을 일으켜 罪悚하다”고 答辯하고 있다. [10] 2016年 4月 18日 乘務職(機關士) 新入社員 面接點數 造作 等 不正採用에 對한 內容을 外部에 알린 황재하 經營理事가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김기원 社長職務代行 職權으로 解任되었다. 不正採用 內容이 言論에 알려진 後 大田廣域市廳 의 監査가 있었고, 監査結果를 土臺로 大田廣域市廳 이 차준일 社長과 함께 當時 人事委員長으로 成跡 造作 事實을 알고도 最終試驗結果를 決濟한 황재하 經營理事에 對한 解任을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에 要求하자 이를 따른 것이다. 大田廣域市廳 은 內部告發者에 對한 解任 要求가 지나치다는 意見에 對해서도 大田廣域市 는 그가 腐敗防止權益委法이 定한 申告機關이 아닌 言論을 통해 먼저 不正採用 事實을 알린 點을 들어 公益申告者保護法 等의 適用 對象이 아니라는 立場을 보였다. [11] 2016年 4月 20日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에서 解任된 황재하 前 經營理事가 大田廣域市廳 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不正을 막아보려 하고 잘못된 것을 世上에 알린 사람도 不正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解任한다면 누가 組織 內 不正을 알리겠느냐”며 “不當한 解任 處分에 對해 法的 救濟努力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詩에서 職員 採用 過程에서 제 役割에 對해 至極히 恣意的인 解釋과 無理한 主張을 하면서 結局 解任處分을 通報했다”며 “社長 指示로 不正採用 試圖가 進行 中인 것을 알고 抗議했고, 社長이 指示한 應試者 2名 中 1名이 不合格한 狀態여서 正常的으로 合格者가 決定된 것으로 알고 決裁 한 것”이라며, 不正採用 事實을 外部에 알린 經緯에 對해서도 “나중에 面接點數가 修正돼 合格者가 뒤바뀐 것을 確認하고 苦悶을 知人에게 얘기했는데 그 內容이 言論에 報道된 것”이라고 主張했다. [12] [13] [14] [15] 2016年 5月 16日 大田地方法院 은 事案이 重大하고 證據 湮滅 및 逃走 憂慮가 있다며 차준일 前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社長의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이와 關聯하여 대전지방경찰청 知能犯罪搜査隊는 차준일 前 社長을 비롯해 人事企劃處長(1級), 總務人事팀長(2級), 人事實務者 等 決裁 라인과 內外部 面接委員 3名 等 모두 10名을 搜査하였다. [16] [17] [18] [19] 2016年 7月 19日 大田地方檢察廳 에 따르면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不正採用 非理를 外部에 알린 황재하 前 經營理事를 再調査할 것을 警察에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檢察 關係者는 "處罰 與否를 떠나 大田廣域市廳에서 告發했으면 立件을 해 嫌疑 與否를 밝혀야 하는데 이 幹部에 對한 立件, 調査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處罰 與否는 正말 內部告發인지 部分 等도 考慮해 決定해야겠지만, 搜査 節次上 立件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說明했다. [20] 2016年 7月 28日 國民權益委員會 는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의 採用人事非理를 申告하고 解任된 內部 申告者인 황재하 前 經營理事가 腐敗行爲 申告를 理由로 解任된 것으로 보고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社長에게 황재하 前 經營理事에 對한 解任處分을 取消하고 元來 職位인 經營理事로 原狀回復 시킬 것을 要求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國民權益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社長은 황재하 前 經營理事에 對한 解任處分取消와 原狀回復措置 要求를 通報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履行해야 한다. 또, 大田廣域市 都市鐵道公社 社長이 國民權益委員會 決定을 履行하지 않으면 國民權益委員會 告發에 따라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21] [22] 2017年 2月 24日 大田地方法院 刑事 4單獨 곽상호 判事는 業務妨害 嫌疑로 起訴된 차준일 前 社長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곽상호 判事는 “面接 委員들의 業務는 面接 點數를 附與해 結果物을 提出하는 것으로 終了하기 때문에 이들의 業務를 妨害했다고 볼 수 없다”며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한便, 차준일 前 社長은 2016年 3月 新規 職員을 採用하면서 人事 業務 擔當者에게 特定 應試者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關心을 가져보라”고 말해 不正 採用이 이뤄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의 言質을 받은 人士 擔當者들은 面接試驗 平靜表 點數를 意圖的으로 訂正해 特定 應試者 1名을 不正 합격시켰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