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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內閣 (內閣, cabinet)은 行政府 의 主要 閣僚들로 構成되는 國家의 主要機關이다.

議員內閣制 에서 內閣은 受賞 과 여러 長官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 國家의 行政權을 擔當하고 國會 에 對한 連帶責任을 갖는다. 議員內閣制에 있어서 內閣은 國家行政의 最高機關인 한便 國民이 構成시키는 議會에 依하여 徹底히 牽制되어 議會民主主義 體制를 이룬다.

그 直接的 由來는 英國에서 國王의 政治를 諮問하던 樞密院 에서 찾을 수 있다. 特히 內閣은 樞密院의 一介 會議에서 始作하였다가 權限이 集中되어 分離된 機關으로, 以後 國王의 實權이 사라지고 一名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으로 불리는 議員內閣制가 成立하면서 議會에 依한 民主的 行政府를 이루게 되었다.

한便 國家元首 에게 大部分의 權力이 集中되는 大統領中心制 君主制 에서 內閣은 原則的으로 議決權이 없거나 議決의 拘束力이 없는 補佐機關에 不過한 境遇가 많다.(예: 大韓民國 國務會議 )

大韓民國은 國務會議 가 內閣에 屬하며 權限이 大統領에 비해 制限的이다. 過去 王朝時代 때는 高麗時代의 中書門下省 , 中樞院 , 六部 또는 朝鮮時代의 議政府 六曹 가 內閣과 비슷한 性向을 지니고 있었다. [1]

나라別 內閣 編輯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다만 左贊成 , 右贊成 , 左參贊 , 右參贊 議政府 의 三政丞人 領議政 , 左議政 , 右議政 을 補佐하는 性格이었으므로 內閣委員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國務會議와 다르게 高麗時代나 朝鮮時代의 便殿會議는 議政府의 三政丞과 六曹의 判書 外에도 前職 政丞判書도 參席할 수 있었다는 點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外에도 大提學 漢城府判尹 또한 마찬가지로 鄭2品에 屬하므로 內閣委員에 들어간다.

外部 링크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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