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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1958年)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김용철 (1958年)

檢事 出身의 大韓民國 辯護士

김용철 (金勇澈, 1958年 3月 27日 ~ ) 大韓民國 檢事 를 歷任한 辯護士 이다. 特殊部 檢事 로 일하다 雙龍 金錫元 會長의 祕資金 搜査로 인해 檢察 을 떠나 三星그룹 의 法務팀長으로도 勤務하였으며, 三星에서 退社하였던 3年 以後 李健熙 一家의 祕資金을 暴露 했다.

胎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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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南道 光州 1958年 出生

學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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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 時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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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年 第25回 司法試驗 에 合格하여 1985年 司法硏修院 15基를 修了하였다. 司法硏修院 修了 後 檢察도 法院도 아닌 新聞社를 現場敎育機關으로 擇해 警察記者 生活을 했다. 한 硏修院 動機 辯護士는 “當時 金 辯護士는 ‘이제 죽도록 法典만 보며 살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言論社로 가더라. 警察記者 한다고 새벽부터 警察署와 病院을 뒤지고 다니는 것을 즐겼던 記憶이 난다. 아주 獨特한 사람이었다”라고 김용철에 對한 記憶을 이야기했다. [1] 1989年 海軍 法務官 으로 兵役을 마치고 仁川地檢 檢事 로 일하였다. 大戰 , 釜山 , 서울地檢 等을 거쳤으며 仁川地檢 , 富川支廳 副部長 檢事 를 거쳤다. 檢査 生活에는 特殊搜査通으로 이름을 날렸다. [1]

김용철은 檢事 時節 飮酒 事故를 내고 도망간 親同生과 漫醉 狀態에서 暴行한 妻男을 拘束하도록 했으며, 이 때문에 親家와 妻家 兄弟들과 義絶한 狀態로 지냈다고 말했다. [2]

김용철은 全斗煥 祕資金 搜査를 하다가 雙龍 金錫元 會長이 管理하고 있는 61億의 祕資金이 든 沙果箱子를 찾아냈으나 當時 靑瓦臺 에서 搜査를 公開하지 말라고 檢察總長을 壓迫했고, 指揮에도 굽히지 않고 搜査하다 바로 富川支廳으로 左遷性 發令이 났다고 한다. [2] 이로 因해 1997年 三星으로 자리를 옮겼다. [1] [3]

三星 勤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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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은 1997年 8月 1日 三星에 入社해 構造調整本部의 財務팀과 法務팀에서 일했으며, 2002年 1月 부터 2004年 7月 까지 2年半동안 法務팀長으로 勤務했다. [4] 김용철은 三星에서 非銀行圈 會社의 財務 業務를 擔當하면서 에버랜드 事件의 起訴를 막고, X파일 等 三星을 相對로 한 여러 訴訟에 對한 助言을 했다. 版, 檢事들을 스카우트하는 等 法務팀 人事에도 關與했으며, 檢察 內 人士들의 리스트를 作成해 管理했다. [2] 김용철의 主張에 따르면 自身이 創社 以來 最初로 構造調整本部에서 스스로 걸어나간 팀長이었다고 한다. [5]

年俸 및 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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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은 김용철에게 7年 동안 年俸과 스톡옵션으로 102億원을 支拂했으며, 退職 後에도 김용철은 三星 으로부터 3年間 7億2千萬원의 顧問料를 받았다. [6] 2002年 김용철의 아들이 結婚하자 李健熙 會長은 100萬원, 李在鎔 專務는 100萬원, 李鶴洙 室長은 500萬원의 祝儀金을 냈다고 한다. 李健熙 會長은 系列社 社長 慶弔事에 普通 30萬원을 보낸다고 한다. [6]

이상호 X파일 事件의 辯護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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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은 1999年 X파일 事件 當時 前 安企部 미림팀長 공운영과 박인회를 李鶴洙 副會長이랑 같이 만났는데, 박인회가 安企部 에 勤務하다 解職된 親舊의 求職을 돕기위해 테이프를 사라는 式으로 脅迫했고, 自身은 公開될 可能性이 크지 않다고 判斷, 李鶴洙 에게 "맞을 매는 맞아야 한다. 三星이 甘受해야 한다"고 했다고 主張했다. [2] [5]

에버랜드 事件 搜査의 辯護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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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은 에버랜드 轉換社債 低價 發行과 關聯된 搜査에서 法務팀長으로서 所屬 辯護士들, 人員이 不足하면 關係史 辯護士들까지 動員해서 業務分擔을 하고 全體的으로 指揮를 했으며, 그룹 內 元老任員들에게는 自身이 直接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陳述해 달라고 付託한 事例도 있다고 主張했다. [7]

김용철은 에버랜드 事件 主任檢事 中 어떤 사람은 搜査 中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로 自己 家族들을 태우고 가서 接待 받으면서 空짜로 하루 終日 놀고 다음날 調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7] 또 그는 이 事件이 서울中央地檢 特需2部에 配當되었다가 2004年 6月 金融調査部로 넘어간 것에 對해, 이는 不法 大選資金 搜査에서 李鶴洙 의 拘束을 主張했던 남기춘 이 特殊2部長으로 赴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

김용철은 轉換社債 發行 當時의 慣行은 삼성전자 같은 上場會社度 現實的으로 理事會가 없었으며, 에버랜드와 같은 非上場社는 理事會라는 게 成立된 적이 없었는데, (理事會에서) "報告받았다"거나 (理事會에) "參席했다"는 主張은 잘못된 얘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버랜드의 前, 現職 社長인 허태학 , 박노빈 두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7]

不法 大選資金 搜査의 辯護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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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은 不法 大選資金 搜査 當時 自身이 中搜部長 안대희 와 만나 搜査에서 첫 番째가 안되게 해달라고 付託해 順序를 미뤘으며, 그 사이 김인주 社長이 도망갔고, 2004年 3月 4日 밤에 電話가 와서 “김인주가 너한테 가르쳐준 것을 싫어할 것이다마는 事實은 300個(300億원)다. 未安하다. 來日 檢察 出頭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말했으나 이 額數도 實際 大選資金과는 差異가 크다고 主張했다. [8]

또 當時 檢察總長 이던 송광수 가 三星에 友好的이었기에 남기춘 檢事가 鳴動 債券 市場을 샅샅이 뒤져 三星 債權을 찾아낸 뒤 總長室에 찾아가 李鶴洙 室長을 拘束해야 한다고 主張하자 高聲이 오가고 얼굴을 붉혔다고 主張했다. [8]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는 自身은 搜査 初期에만 關與했고 以後에는 안대희 를 意識해 이종왕 辯護士가 選任되었으며, 李鶴洙 에게 "끝까지 버텨라, 避하라"라고 助言해 當時 指揮部가 痲痹되었었다고 말했다.

三星 退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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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6月 김용철은 昇進提議를 뿌리치고 三星에 辭表를 냈다. [6]

김용철은 "이건희 會長을 神格化하는 似而非 宗敎 같은 사내 雰圍氣가 참기 힘들었다. 똑똑한 사람들을 바보 노릇 하게 만드는 現實을 받아들일 수 없어 退職했다"고 말했다. [6] 또 "에버랜드 轉換社債 問題, 大選資金 搜査와 關聯돼 問題提起를 하고 改善을 要求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排除됐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說明하기도 했다. [1] 한便 三星은 金 辯護士가 無能해서 밀려났다고 主張했다. [6]

退社 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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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8月 三星을 떠나 法務法人 하나 의 代表辯護士로 일하다가 法務法人 抒情 의 파트너로 合流한다.

2005年 8月 新東亞와 非報道를 前提로 한 인터뷰에서 김용철은 "大韓民國 國會議員 中 三星 돈 안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나. 檢察도 받고 言論도 받는다. 百潭寺에 가 있는 전두환을 支援하기도 했다."라고 主張했고, 三星의 로비 對象이 檢察 뿐 아니라 "國稅廳에도 言論社에도 다 있다"고 主張했다. [5]

2005年 9月 12日 한겨레新聞 의 企劃委員으로 合流했다. [9] [10] 一角에서 特殊部 檢事와 三星의 法務팀長을 지낸 그의 經歷으로 인해 한겨레新聞 에서 일하게 된 理由를 궁금해했으나, 김용철은 한겨레 의 信賴性을 理由로 들었다. [11] 2007年 5月 24日 " 犯行 處罰은 司法府 몫이지만 現行犯 逮捕는 누구나 可能 "이라는 칼럼에 韓華 金昇淵 會長 暴行 事件에 對한 글을 쓴다. 같은 날 三星 에버랜드 事件 은 삼성그룹 構造調整本部에서 介入했다는 匿名의 前 三星 任員의 證言이 한겨레신문에 실렸다. [12]

以後 김용철은 法務法人 抒情 에서 退職하며 抒情의 法人資産價額의 3分의 1에 該當하는 金額에 對한 出資持分還給 請求訴訟을 請求했다. 김용철은 "李某 代表 等이 '<中央日報>의 한 幹部가 當身을 措處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企業 事件을 (受任) 못하게 하겠다'는 趣旨의 이야기를 하며 休職을 勸告했다"라고 主張했고, 法務法人에서는 한화 關聯 業務를 맡고있는 法人으로써 칼럼이 問題가 되어서 김용철 스스로 2個月 休職하기로 했으며, 外部壓力은 없었다고 反駁했다. [13] 三星 은 自身들이 오히려 法務法人의 先輩 辯護士에게 "金 辯護士가 抒情에서 繼續 勤務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付託까지 했다고 主張했다. [4]

三星 祕資金 暴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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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 10月 天主敎正義具現司祭團 을 통해 三星 祕資金 造成 疑惑을 暴露 했다. 暴露 直前 김용철은 三星의 對應을 이렇게 豫測했다.

“三星이 于先 나를 精神病者로 몬다. 그런 다음에 우리 夫婦가 돈을 喝取하기 위해 暴露한다고 輿論을 만든다. 다음은 檢察이나 다른 쪽으로 事件을 몰고 가서 爆彈을 터뜨린다. 爆彈은 檢察의 로비 리스트가 될 것이다. 自然스럽게 三星이 視野에서 벗어나고, 國民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云云하며 事件을 마무리한다. 言論이 輿論을 만들고, 國家 機關이 三星을 봐주면 된다. 1次 沮止線은 三星 系列社 社長이 責任진다. 構造本이 다치지 않는 게 至上 命題다. 이들이 銃대를 메지 못하면 最終 沮止線은 김인주·李鶴洙 等이다. 李健熙 會長과 李在鎔 專務를 死守하는 게 構造本意 絶對 目標다.” [14]

暴露 後, 한 政府 高位 官僚는 김용철이 "精神的으로 問題가 있고 아내와 함께 돈을 뜯기 위해 自殺 爆彈 테러를 敢行하고 있다"고 非難하기도 했다. [15] 檢察의 한 幹部는 檢察이 로비를 받았다는 主張에 對해 "이렇게 (組織을) 들쑤셔놨는데, 돈 받은 사람이 있다면 名單을 公開해 빨리 處理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檢察에 對한 로비 리스트 公開를 要求했다. [16] 대한변호사협회는 業務上 알게 된 依賴人의 祕密을 公開해선 안 된다는 倫理規則을 어겼다며 懲戒를 擧論했다. [17] 그러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宋皓彰 辯護士는 "犯罪의 境遇 祕密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亦是 金 辯護士의 祕密遵守 違反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

김용철의 暴露로 인해 ' 三星 祕資金 疑惑關聯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이 國會에서 발의, 通過되었다.

特檢 調査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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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 祕資金에 對한 搜査를 主張하는 輿論이 높아지자 檢察 內에 特別搜査·監察本部(特本)가 設置되고 特檢이 通過된 뒤, 김용철은 11月 27日 11月 28日 동안 特本의 搜査에 出席해 삼성그룹 經營權 不法承繼 過程, 祕資金 造成 및 用處 等에 對한 調査를 받았다. [18] 當時의 特本의 搜査 態度에 對해 김용철은 週末 搜査를 避하는 等 시늉만 하는 傾向이 剛했고, 첫날 調査를 받으면서도 누가 묻는게 아니라 自身이 먼저 陳述했다며 檢察의 搜査를 非難했다. [19]

김용철은 2008年 3月 11日 조준웅 特別檢事팀에 參考人으로 出席하지 않고 金品 로비의 情況을 담았다는 陳述書를 提出했으며, 3月 12日 出頭해 調査를 받으며 特檢에 政官界 金品 로비를 擔當했다는 三星 側 任員 30餘 名의 名單과 로비 情況을 담은 資料를 提出했다. 以後 特檢은 3月 24日 임채진 檢察總長 이귀남 大邱高檢長, 이종백 前 國家淸廉委員長이 金品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 對해 無嫌疑 結論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20]

김용철은 特檢에 對해 "내 經驗에 따르면 1個 企業의 祕資金 搜査에도 會計分析 等을 위해 相當한 搜査 期間과 人力이 必要한데, 三星의 境遇 60個의 企業이 連結된 企業群을 搜査하고 長期間동안 수많은 사람이 聯關된 것인데, 어떻게 派遣 檢事 세名과 搜査 經驗 없는 사람들이 모여 搜査를 끝낼 수 있냐"며, 이런 搜査는 經歷있는 檢事 2-30名이 2~3年에 걸쳐 搜査해야 하는데 그러면 搜査를 못 끝내므로 하는 곳까지 하고 一般 搜査 機關에 移管하라고 했으나, 조준웅 特檢은 이것은 조준웅 特檢이라며 조준웅이 끝낸다고 말했다고 한다. [19]

김용철은 特檢 中 마지막 調査에서 陳述 拒否를 했다. 김용철은 그 理由로, 調査 中 派遣 檢事 하나가 (로비 對象으로) "自身이 擧論한 檢事나 平檢事가 向後 어디까지 成長할 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特檢을 통해 잘못 말한 것이나 잘못 記憶한 것으로 解明해줬으면 좋겠다"라며 그 代價로 特檢 發表時 김용철에게 名譽 毁損 訴訟이나 民事 訴訟에서 被害가 없도록 김용철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發表하겠다고 하기에 自身이 "解明을 爲한 搜査에는 더 以上 協助 않겠다"며 마지막 調査에서는 陳述을 다 한 뒤 陳述 拒否로 해달라고 要請했다고 말했다. [19]

特檢의 搜査結果 發表에서 김용철은 "信憑性이 疑心되고, 矛盾에 차고, 隨時로 變하는" 모습으로 敍述되었고, 特檢은 김용철의 證言과 그가 提出한 物證의 證據 能力에 疑心을 표했다. 이에 對해 김용철은 意外라면서 "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追窮당한 적이 한 番도 없"다고 主張했고, 오히려 말을 바꾼 건 自身이 아닌 三星이라고 하면서, 自身의 主張이 거짓이라면 自身을 拘束해야 한다고 말했다. [21]

特檢 搜査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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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檢 結果 發表 直後, 김용철은 特檢 搜査의 限界에 對해 絶望하며 "李 會長 問題가 한달 뒤에도 輿論의 關心 對象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平生 이 問題와 싸우겠다"며 自身의 意志를 披瀝했다. [22] 特檢은 公判에서 김용철에 對한 證人 採擇을 要請하지도 않았다. [19] 이에 對해 김용철은 아마도 "被告人들 마음이 便치 않으실까봐 配慮한 것 같다"며 嘲弄했다. [19]

2008年 7月 16日 特檢 搜査에 對한 1審 宣告 公判에 對해 "法이라는 게 强者를 代辯하고, 强者의 道具로 쓰이고 있다. 數兆원의 資産을 가진 사람을 위한 法과, 그 아래 資産을 가진 사람을 위한 法을 따로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非難했다. 또 이 判決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遺産을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라고 要約했다. [23]

2009年 6月 2日 김용철은 大法院 判決에 對해 裁判部도 에버랜드 事件에서 理事會의 存在가 疑心된다는 事實을 判決文에서 적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刑事 司法에 對한 正義를 깨끗이 抛棄했다며, 우리나라에 獨立宣言文에서 말한 "不意의 時代"가 展開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4]

김용철은 現在 光州廣域市 敎育廳 開放型 監査擔當官에 任命되어 在職하고 있다. [25]

家族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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膝下에 2男을 두고 있다.

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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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을 생각한다 》2010年 2月, 사회평론 ISBN  9788964350508
  • 《背信?: 21世紀를 사는 智慧》共著, 2008年 9月, 한겨레出版 ISBN  978898431284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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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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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잃을 것 없는 다윗의 돌팔매인가” . 週刊東亞. 2007年 11月 20日 . 2010年 6月 27日에 確認함 .  
  2. “김용철 辯護士 인터뷰” . 示唆IN. 2007年 10月 29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노컷뉴스 三星과 김용철…惡緣의 內幕
  4. “김용철 辯護士 主張에 對한 三星의 立場” (PDF) . 2007年 11月 5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5. “김용철 辯護士 2005年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 新東亞. 2007年 12月 1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6. “三星 李鶴洙 室長 金 辯護士에게 ‘文字’ 6番 보내” . 示唆IN. 2007年 11月 3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7. 孫石熙 視線集中 2007年 11月 9日 인터뷰 中
  8. “2002 大選 資金 보인다, 보여” . 示唆IN. 2007年 11月 28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9. “三星 前法務팀長, 한겨레新聞 企劃委員으로 活動” . 한겨레新聞. 2005年 9月 13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0. 三星을 그만둔 뒤 CBS에 있는 切親한 記者에게 CBS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가 없겠느냐는 提案을 하기도 했다. 비록 그 말을 들은 關係者가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바람에 놓쳤지만 한겨레에서는 그 바람을 들어줬다고 한다.(노컷뉴스 2005.9.12)
  11. “왜 何必 한겨레냐고요?” . 한겨레新聞. 2005年 9月 23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2. ““三星 便法 代물림 構造本 主導”” . 한겨레新聞. 2007年 5月 25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3. “‘大企業 批判 칼럼’ 김용철 辯護士, 法務法人서 退社措處” . 한겨레新聞. 2007年 10月 7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4. ““檢察 犧牲羊 삼아 꼬리만 잘라주자”” . 示唆IN. 2007年 11月 12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5. ““三星은 祕資金과 便法의 帝國이다”” . 示唆IN. 2007年 10月 29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6. “檢察 “떡값檢査 名單 있다면 빨리 公開하라”” . 한겨레新聞. 2007年 11月 5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17. “대한변협, 김용철 辯護士 懲戒 檢討” . 朝鮮日報. 2007年 11月 8日 . 2009年 6月 1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8. “三星 特本 “誤解 社는 搜査 안한다” . 東亞日報. 2007年 11月 29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19. [임채진-이귀남-이종백 氏 三星로비 無嫌疑 暫定結論 “[THE 인터뷰] '빵집 아저씨' 김용철 辯護士”] |url= 값 確認 必要 ( 도움말 ) . 하니TV. 2009年 6月 12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0. “임채진-이귀남-이종백 氏 三星로비 無嫌疑 暫定結論” . 2008年 3月 24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1. ““거짓말이었다면 나를 拘束하라”” . 한겨레新聞. 2008年 4月 18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2. “김용철 辯護士 “三星 非理 剔抉에 平生 걸 것”” . 京鄕新聞. 2008年 4月 18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3. ““한판의 華麗한 쇼였다”” . 한겨레21. 2008年 7月 23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4. ““있는 놈, 잘난 놈에게는 法도 屈服한다는 것”” . 한겨레21. 2009年 6月 12日 . 2009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5. “光州敎育廳, 新任 監査官 김용철 辯護士 選任” . 아주經濟. 2010年 12月 30日 . 2012年 9月 7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