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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團體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交涉團體 (交涉團體) 또는 院內交涉團體 (院內交涉團體)는 國會에서 議事進行에 關한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위하여 일정한 數 以上의 議員들로 構成된 議員團體를 말한다. 交涉團體 制度의 目的은, 國會에서 일정한 政黨에 所屬하는 議員들의 意思를 事前(事前)에 統合·調整하여 政派間 交涉의 窓口役割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少數 政黨의 意思 開陳을 막는다는 短點도 指摘되고 있다.

大韓民國의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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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國會法 第33條는 黨籍에 關係없이 20人 以上의 議員만 모이면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는 要件을 明示하고 있다. [1] 이에 따라 普通 20席 以上을 가진 大規模 政黨을 中心으로 交涉團體가 構成되어 政黨 所屬 國會議員과 交涉團體 所屬 國會議員이 同一한 傾向이 있어 왔으나, 1963年 第6代 國會 의 ' 三民會 '(民主黨 13席, 自由民主黨 9席, 國民의黨 6席), 2008年 第18代 國會 의 ' 先進과 創造의 모임 '( 自由先進黨 18席, 創造韓國當 2席), 2018年 第20代 國會 의 ' 平和와 正義의 議員 모임 '( 民主平和黨 14席, 正義黨 6席), 2020年 第20代 國會 의 ' 民主統合議員모임 '( 民生黨 18席, 無所屬 4席)처럼 群小政黨間 政治聯合을 통해 共同 交涉團體를 構成한 事例도 있다.

이렇게 다른 政黨 間에도 交涉團體가 構成될 수 있는 理由는 交涉團體에 주어지는 惠澤이 있기 때문이다. 政策立法에 必須的인 政策硏究委員을 國庫補助로 둘 수 있다. 여기에 數十億 單位의 立法支援費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交涉團體는 國會運營의 實質的인 核心 權限인 倫理審査(懲戒)要求, 議事日程 變更同意, 國務委員 出席要求, 議案 修正同意, 緊急懸案質問, 本會議 및 委員會에서의 發言時間 및 發言者 數, 常任委 및 特別위 議員選任 等에 있어서도 權限을 갖는다. [2] 또한 讀者 交涉團體가 되면 于先 國庫補助가 크게 늘어난다. 國庫補助金의 50%를 交涉團體 數로 나누어 優先的으로 支給받는다.

交涉團體마다 代表議員을 둘 수 있는데, 代表議員은 그 政黨의 代表가 아니라 交涉團體를 代表하는 議員으로서 通商 '院內代表'라 일컫는다.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그 團體의 所屬議員이 燕西·捺印한 名簿를 議長에게 提出하고, 議員總會를 통해 所屬議員의 意見을 綜合하여 國會에서의 議事進行과 議案에 對한 態度를 決定한다.

한便 現行法에 規定된 20席이 지나치게 많다고 指摘하며 그 基準을 緩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第16代 國會 에서는 이른바 'DJP聯合'을 통해 共同 與黨의 구실을 했던 自由民主聯合 이 交涉團體 構成要件인 20席에서 3席이 모자란 17席 밖에 얻지 못하자, 그 基準을 10席 以上으로 緩和하는 改正案이 發議되었으나 通過되지 못해 새千年民主黨 의 現役 議員 中 一部가 自由民主聯合으로 黨籍을 移動하는 이른바 '議員 꿔주기 論難'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4年 第17代 國會 동안에는 當時 민주노동당 의 比例代表 議員이었던 盧會燦 進步正義黨 共同代表가 現行 20席인 條件을 '5席 또는 得票率 5%'로 낮출 것을 主張하기도 하였다. [2] 또한 2009年 8月 30日 自由先進黨 심대평 議員의 脫黨 및 交涉團體 脫退로 ' 先進과 創造의 모임 '이 解散되자, 自由先進黨을 中心으로 다시 交涉團體의 構成人員數를 15席으로 낮추자는 意見이 再點火되었다.

따라서 20席 以上 大規模 分當時 于先 交涉團體를 登錄하는게 一般的이다. 2007年 中道改革統合新黨과 2016年 바른政黨이 于先 交涉團體를 登錄했다.

日本의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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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에서 '院內交涉團體'는 正式用語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것으로 回派 ( ?派 , かいは )를 들 수 있다. 回派는 一種의 院內團體인데, 衆議院 參議院 所屬 議員들은 政黨 單位로 回派를 構成하거나, 政黨間의 聯合 또는 政黨과 無所屬과의 聯合 等 議員 2人 以上으로 回派를 構成하여 活動할 수 있다. 同一 政黨에 所屬하는 議員들로 構成되는 回派의 結成은 大部分 그 政黨의 黨名을 그대로 回派의 名稱으로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2個 以上의 政黨이나 集團이 하나의 回派를 形成하는 것을 '統一回派'라 하는데, 이 境遇 大部分 두 集團의 名稱을 가운뎃點('·')으로 묶는다. 이는 日本 政治學界에서 '1人이라도 勢力을 擴大하고 싶은 政黨과, 政黨 加入은 拒否하지만 回派에 依한 權益을 確保하려는 議員 個人 間의 接點'으로 理解되고 있다.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委員·理事의 配定이나 裁判官訴追委員會 委員 및 彈劾裁判所 裁判원의 配定과 같이, 議員을 運營하는 過程에서 各 回派에 割當해야 할 事項이 登場할 境遇, 이는 그 回派의 所屬議員 數에 따라 配分된다. 이 때, 具體的인 配分 方法 等은 各 回派의 自律에 依해 決定된다. 以外에도 會議·委員會 等의 質疑時間이나 回數 等 醫師進行方式에 關해서도 所屬議員 數에 따라 各 回派別로 割當하는 것이 慣例이다.

回派가 院內에서 一絲不亂하게 行動하려면 大韓民國의 '院內代表'나 '議員總會'와 같이 回派를 指導하는 機關이 必要하다. 院內交涉團體 制度가 正式으로 導入되지 않았기에 日本에서는 各 政黨의 幹事長 이나 國會對策委員會 等이 指導機關의 役割을 擔當해 오고 있다.

한便 衆議院 에서 20人 以上, 參議院 에서 10人 以上의 議員을 갖고 있는 回派는 議員運營委員會에 委員을 보낼 수 있다. 이는 日本 國會法 第56條에서 規定하는 要件, 卽 國會議員이 法案을 發議하거나 動議를 提出하는 데 必要한 贊成議員 數와 一致한다. 議員運營委員會는 大韓民國 의 國會運營委員會와 같이 本會議의 運營이나 委員長職의 配當 等을 協議하는 機關으로, 여기에 參與하는 回派를 가리켜 各 政黨間 利害關係를 '交涉할 權利'를 갖는다 하여 '院內交涉團體'라 부르는 것이다.

유럽 聯合 所屬 國家들의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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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所屬 國家들 中 獨逸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等은 交涉團體 制度를 두고 있으며, 英國 等은 交涉團體 構成에 對한 別途의 規定이 없다. 유럽 聯合의 議會 노릇을 하는 유럽 議會 에도 交涉團體와 비슷한 '政治 그룹'李 存在한다.

獨逸의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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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의 境遇 聯邦上院은 各 州政府를 單位로 하여 活動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聯邦下院에서는 交涉團體를 中心으로 議會 活動이 이루어진다. 獨逸 聯邦下院의 議事規則에 따르면, 交涉團體는 同一한 政黨에 所屬된 議員 集團 또는 서로 다른 政黨이라도 같은 州에서 서로 競爭하지 않는 政治的 目的을 가진 政黨 所屬 議員들의 集團으로 規定된다. 다만 交涉團體 地位에 주어진 惠澤을 누리기 위한 議員들間의 機會主義的 結成은 禁止된다. (聯邦上院에는 이와 關聯된 規定이 없다.)

獨逸 聯邦下院의 交涉團體 構成要件은 全體 議席數의 5% 以上(聯邦下院의 總 議席數가 598名이므로 30名)을 차지하는 政黨으로 되어 있다. 다만 多數의 諒解가 있는 境遇 構成要件을 充足하지 못하는 少數 그룹에게도 本會議場 또는 委員會에서 交涉團體가 가지는 權限을 一部 附與하기도 한다.

交涉團體의 크기, 卽 所屬議員 數는 常任委員會의 委員 淨水 및 委員長의 數, 議會에서 配定 받는 行政職員 및 事務室의 規模를 決定하는 主要 要因이 되며, 또한 聯邦下院의 運營에 있어 重要한 協議體인 元老評議會에 參加하는 交涉團體別 議員數도 議員比率에 따라 決定된다.

立法過程에 있어서의 大部分의 權限은 個別 議員보다는 交涉團體에 附與된다. 例컨대, 議會의 重要한 機能 中 하나인 對政府質問은 오로지 議會 交涉團體를 통해서만 提案될 수 있다. 또한 交涉團體는 委員會의 委員을 選任하거나 交替할 수 있는 權限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個別 議員의 權限은 相當히 制限的이다. 個別議員은 本會議에서 討論에 參與하고 議事進行發言을 하며 法案에 對한 修正案을 提出하거나 一日 議事日程에 關한 修正을 要求할 수 있으나, 이는 各 交涉團體가 定하는 規則에 依해 더욱 制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交涉團體에 屬하지 않는 個別 議員의 境遇에는 委員會의 會議에 參席할 수는 있으나, 委員會에서의 表決權을 認定하지 않는다. 이런 理由로 獨逸 聯邦下院 議員들은 個人的으로 活動하기보다는 交涉團體에 加入하여 多數 意思를 確保해 活動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프랑스의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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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國民議會(下院) 議事規則은 現在 最少 15名 以上(議員 總帥 577名의 2.6%線)의 議員을 交涉團體 構成要件으로 規定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亦是 獨逸이나 大韓民國처럼 群小政黨이 連帶하여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

國民議會 內 交涉團體들은 그 議席比率에 따라 議會에서 補助金을 받으며 이를 통해 職員들의 給與를 支給하고 있다. 交涉團體의 職員은 原則的으로 政黨 所屬이 아니며, 交涉團體와 政黨의 運營 및 豫算은 徹底히 區分된다. 따라서 政黨補助金은 國家에서 支給하고, 交涉團體補助金은 議會가 支給한다.

英國의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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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議會에는 우리나라의 交涉團體와 같은 槪念의 制度는 없으나, 基本的으로 政黨을 中心으로 議會가 運營된다. 政黨은 兩院에서 모두 組織되어 있으며, 2名 以上의 議員을 가진 政黨은 모두 院內代表를 가지고 있다. 單 2名만 當選된 政黨일지라도 그 中 한 名의 議員은 院內 事項에 對한 論議에 影響力을 發揮하기 위해 院內代表로 活動한다.

유럽 議會의 政治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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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議會에 議席을 가진 各 個別國家의 政黨은 몇 個의 유럽 政黨을 構成한다. 그러나 반드시 政黨과 유럽 政黨이 一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議員의 自由意思에 따라 選擇하여 加入할 수 있다. 原則的으로 政治그룹은 유럽 政黨과는 區別되나, 一般的으로 各 個別國家의 政黨이 理念에 따라 戰略的으로 유럽 政黨에 加入하고 이를 바탕으로 政治그룹을 創設하는 境遇가 많아 相互 間에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規則(EC) Nr. 2004/2003에 依해 유럽 議會로부터 財政的 支援을 받는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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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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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運營委員會 首席專門委員室, 『主要國의 議會制度』 (2004).
  • 김현우, 『日本國會론』 (2008), 韓國學術情報(週), p.?146~151?: 일본국 의 回派關聯 參考.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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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會에 20人 以上의 所屬議員을 가진 政黨은 하나의 交涉團體가 된다. 그러나 다른 交涉團體에 屬하지 아니하는 20人 以上의 議員으로 따로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
  2. 최서영 記者 (2004年 4月 19日). “민주노동당, "우리-한나라, 院內交涉團體 許容하라 " . 프레시안 . 2009年 9月 7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