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 地方自治法 ^[1]

廣域市의 境遇 旣存의 直轄市가 그대로 維持된 채 廣域市로 指定되거나 昇格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이웃에 있는 市, 郡을 統合하기도 한다. 이는 옛 直轄市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다.

• 釜山廣域市 ( 1995年 ) - 釜山直轄市 + 慶尙南道 梁山市 一部
• 大邱廣域市 (1995年, 1次 擴張) - 大邱直轄市 + 慶尙北道 達城郡
• 大邱廣域市 (2023年, 2次 擴張 ) - 大邱廣域市 + 慶尙北道 軍威郡
• 仁川廣域市 (1995年) - 仁川直轄市 + 京畿道 江華郡 , 甕津郡
• 光州廣域市 (1995年) - 光州直轄市
• 大田廣域市 (1995年) - 大田直轄市
• 蔚山廣域市 ( 1997年 ) - 慶尙南道 蔚山市

京畿道 城南市 , 河南市 , 光州市 統合 및 城南廣域市 昇格 움직임 編輯

2001年 10月 10日 오성수 城南市長은 優先的으로 推進할 施策에 對해 "神.舊市街地 均衡發展을 위한 綜合行政타운建設과 現實職制에 맞는 行政機構 改編"이라고 꼽으며 "앞으로 熱心히 일하는 行政雰圍氣를 造成, 任期內에 반드시 廣域市 昇格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9] 2008年 3月 城南市廳 擴大幹部會議에서 이대엽 城南市長의 指示로 廣域市 昇格 準備 및 廣域市 推進戰略을 樹立하기로 하였다. ^[10]

2009年 9月 14日 城南市廳이 二大葉 城南市長과 김황식 河南市場이 함께 推進하는 城南市 · 河南市 統合에 對해 各 區別로 住民說明會를 進行하였다. ^{[11] [12]}

2009年 9月 18日 行政安全部 이달곤 長官은 朝鮮日報 와의 인터뷰에서 “首都圈 地域은 統合에 關한 限 어떤 컨센서스(合意)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혀 城南市· 光州市 ·하남시 統合推進에 對해 否定的인 見解를 밝혔다. 李 長官은 “ 忠淸北道 淸原郡 이 區 청주시를 도넛 模樣으로 둘러싸고 있어 郡廳을 비롯한 淸原郡 主要 機關들이 大部分 舊 청주시에 位置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同一 生活圈임에도 行政區域이 달라 住民들은 市外버스 料金을 내고 用務를 보러 다니는 等 不便을 겪고 있다”고 統合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이어 “이와 類似한 境遇로 全羅北道 全州市 와 完州郡 도 거의 類似하기 때문에 이런 地域은 住民 同意를 얻어 優先的으로 統合시키는 게 좋다”고 力說했다.

그러나 이달곤 長官은 統合 論議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京畿道 地域의 境遇 “首都圈은 이미 大都市化됐고 큰 都市가 되면 自足性이 커지긴 하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地域이 人口 100萬 名 以上으로 커져서 大都市化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否定的인 見解를 밝혔다. ^[13] 特히, ‘統合時가 100萬 以上의 境遇 廣域市 昇格與否’에 對해서는 “地方에는 據點別로 一部 巨大都市가 誕生할 必要가 있지만, 이들 地域을 廣域市로 昇格시켜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이들에 對해서는 行政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都市計劃을 統合的으로 하게 해주고, 願하면 公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等 人的·財政的 支援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14]

이달곤 長官의 이러한 發言에 앞서 行政安全部 關係者도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하남시·光州市 等 統合으로 人口가 100萬 名이 넘더라도 廣域市로 昇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100萬 名이 넘는 地域은 關係 法律을 改正해 行政上의 惠澤을 주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15] [16]}

2010年 2月 22日 國會正論館에서 민주당 李在明 副代辯人은 聲明을 통해 城南 光州 河南이 自治權을 가지고 豫算에 下向平準化가 되지 않는 廣域市로의 統合을 住民意見 收斂下에 積極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17] [18]}

京畿道 水原市 , 華城市 , 烏山市 統合 및 水原廣域市 昇格 움직임 編輯

2007年 12月 5日 수원시議會는 本會議에서 ‘大都市 行政 需要에 相應하는 水原廣域市 昇格 建議案’을 議決하였다. ^{[19] [20]} 水原市淸道 이미 內部的으로 廣域市 昇格을 爲한 戰略을 樹立해 놓은 狀態이다. 水原市廳에 따르면 1963年 釜山이 直轄市(廣域市의 移轉 名稱)로 昇格할 當時 人口가 116萬名이었고, 仁川은 1981年 直轄市 昇格 當時 108萬名, 光州는 1986年 直轄市 昇格 當時 92萬名, 蔚山은 1997年 廣域市 昇格 當時 101萬名이었다. ^[21] 水原市廳 이광인 自治企劃局長은 人口는 廣域市 昇格 與件이 되지만 아직 道廳 所在地로 머물러 있어 行政이나 住民 生活面에서 많은 不便이 따른다며 水原市 를 廣域市로 昇格시켜 都市計劃權과 人事權, 豫算 및 地方稅 權限 等을 독립시켜야 마땅하다고 主張했다. ^[22]

이에 對해 京畿道廳 정흥재 自治行政局長은 “6~7年 前에도 水原市가 廣域市 昇格을 主張했다가 當時 임창열 京畿道知事가 경기도청을 龍仁市 나 果川市 로 옮기겠다고 하자 수그러들었다.”며 “統合 行政이 重要한데 수원시를 廣域市로 독립시키는 것은 言及할 價値도 없는 行政的 浪費”라고 一蹴했으며 華城市 靑 조성행 自治行政局長度 “對應할 價値도 없는 主張”이라 잘라 말했다. ^{[23] [24]}

現行法上 廣域市 昇格 要件은 特別히 定해진 것이 없지만 水原市가 廣域市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의 意見 檢討를 거쳐 中央政府와 國會의 議決 節次를 밟거나 行政自治部 가 妥當性을 認定해 水原市民들의 投票를 거치는 方法 等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경기도청과 中央政府의 認定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水原市廳이 獨自的으로 廣域市 昇格을 推進하는 것은 可能性이 稀薄하다. 이와 關聯하여 行政自治部 姜炳圭 地方行政本部長은 “수원시의 廣域市 昇格을 위해서는 京畿道 全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부터 檢討해야 한다”며 “現在로서는 檢討할 計劃이 없다”고 말했다. ^[25]

2008年 11月 4日 民主公務員勞動組合 水原市支部는 聲明을 내고 "地方自治法上 自治 組織權은 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에 있다. 따라서 中央政府가 指針 形態로 强制할 權限도 없으며, 地方自治團體가 履行할 義務도 없다. 올바른 行政이라면 오히려 庭園縮小보다 地方自治法 規定대로 廣域市를 推進하고, 大市民 行政서비스 强化를 위해 增員을 要求하라."고 밝혔다. ^[26]

2014年 7月 31日 孫鶴圭 候補를 누르고 當選된 새누리黨 金勇男 當選人은 前날 水原丙(八達) 國會議員 補闕選擧에서 勝利 後 인터뷰에서 “所屬 常任委員會가 決定돼야 具體的인 計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地域懸案과 關聯해 人口가 蔚山보다 많은 수원시를 特定廣域市로 반드시 昇格시키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또 水原驛 롯데쇼핑몰 開場으로 莫大한 被害를 입게 될 傳統市場 活性化房 안, 求道心 再開發 等 懸案을 解決하기 위해 努力하겠다.”라고 밝혔다. ^[27]

2014年 9月 17日 새누리당 김용남 議員(水原丙)은 수원시를 特定廣域市로 昇格夏期 위한 '京畿道 水原特定廣域市 設置에 關한 法律 制定案'을 發議했다고 밝혔다. '京畿道 水原特定廣域市 設置에 關한 法律 制定案'은 '京畿道 수원시'를 '京畿道 水原特定廣域市'로 變更하는 內容이다. ^{[28] [29]}

이에 對해 김용남 議員은 "改正案이 通過돼 水原市가 '特定廣域市'라는 法的 地位를 갖게 되면 財政과 事務의 範圍가 大幅 擴大돼 市民들이 한 次元 높은 行政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30]

2019年 5月 28日 세 地域間 相生協力協議會가 出帆하였다. ^[31]

京畿道 安養市 , 軍浦市 , 義王市 , 果川市 統合 및 安養廣域市 推進 움직임 編輯

2001年 10月 15日 軍浦·安養·儀旺 等 3個 市 統合論이 2002年 地方選擧를 앞두고 活潑히 再論되고 있는 가운데 軍浦市廳 이 無條件的인 反對보다는 機能的 統合이 先行돼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軍浦市廳은 “無條件的인 統合만이 市民 삶의 質을 向上시키는 方法은 아닐 것”이라고 前提한 뒤 “該當 時間 尖銳한 對立과 葛藤을 일으킬 수 있는 微妙한 問題인 만큼 市民團體를 비롯해 모든 市民들의 意見을 充分히 收斂, 共感帶가 形成됐을 때 자연스럽게 統合이 이뤄져야한다”고 說明했다. 特히 廣域市로의 行政統合 以前에 複雜하고 浪費的인 要因을 最大限 줄이기 爲해 安養綜合運動場 과 軍浦市民會館 等 各種 施設物과 向後 誘致할 法院, 檢察 等 公共機關 等을 該當 市民 區分없이 함께 利用하는 機能的 統合이 먼저 이뤄져야 市民共感帶 形成은 勿論 重複投資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32]

2009年 9月 14日 午前 이필운 安養市長은 記者會見을 갖고 '4個 市 統合과 關聯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安養·軍浦·儀旺·果川 等 安養權 4個 市 統合을 公式提案했다. 이필운 安養市長은 "國會에서 自律統合에 關한 議員立法이 發議됐고 大統領이 直接 나서 汎政府次元에서 劃期的 支援計劃을 發表했다"며 "只今이야말로 4個 詩가 다시 하나로 뭉치는 좋은 機會라 確信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視聽들은 冷淡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노재영 軍浦市長은 "軍布는 얻을 實益이 없으며 贊反 意見 提出도 檢討하지 않고 있다"고, 이형구 義王市長은 "市長이나 一部 公務員이 推進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市民들이 判斷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果川市廳 은 "우리는 나머지 3個 詩와 生活圈이나 正體性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양권이 統合되면 面積 184.63km ² (安養 58.46km ² ·軍浦 36.36km ² ·儀旺 54km ² ·果川 35.81km ² )에 人口 111萬5000餘名(安養 62萬7000名·軍浦 28萬2000名·儀旺 13萬6000名·果川 7萬名)의 廣域市級 都市가 誕生하게 된다. ^[33]

2010年 6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金成濟 義王市長 候補는 安養·軍浦·儀旺 3個市 間의 統合問題가 提起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양권 統合을 反對했다. 金成濟 市長候補는“통합의 名分이나 實益도 없고 結局에는 住民 葛藤만 誘發시키는 副作用만 憂慮되는 統合은 意味가 없다”며“3개시가 統合되면 廣域市 昇格 없이 人口 106萬의 巨大한 基礎團體가 또 하나 誕生하게 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34]

2012年 4月 27日 統合反對義王市民對策委員會는 記者會見을 통해 “의왕시는 2012年 2月 現在 人口 15萬의 中小都市로 발돋음하고 있으며, 最近 國土硏究院 健康都市地表에서 首都圈 市·郡·區 中 살기좋은 都市로 競技도 2位에 選定돼 살기좋은 都市로 거듭나고 있다”고 主張했다. 따라서 “3個市 統合은 의왕시의 發展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輿論調査는 統合推進에 따른 市民葛藤 및 分裂을 助長하는 實益이 없는 處事”라고 規定했다. 이종만 3個市 統合推進 安養市委員會 常任代表는 “早晩間 3個市의 市民이 參與한 가운데 討論會를 開催해 統合 찬·반에 對해 虛心坦懷하게 討論해 보자”며 “글로벌 時代를 맞아 안양권度 3個市를 統合해 先進 外國詩처럼 競爭力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5]

같은 날 主幹현대新聞 의 報道에 따르면 김윤주 軍浦市長은 行政區域改編과 關聯해 盧武鉉 前 大統領 時節과 李明博 大統領 政權初期 論議대로 廣域自治團體를 없애고 全國을 60~70個의 廣域市로 再編해야 한다는 立場을 보였다. 김윤주 軍浦市長은 度를 없애는 方向으로 行政區域 改編 論議가 된다면 軍浦·安養·儀旺의 統合을 贊成한다는 것이 軍浦市廳 關係者의 說明이다. 現行 中央政府 →廣域自治團體→基礎自治團體를 거치는 行政 段階에서 廣域自治團體를 없애 行政의 浪費를 줄이겠다면 統合에 贊成한다는 條件附 贊成이다. 그러나 現在 行政安全部 改編推進委員會가 道 單位 廣域自治團體를 存置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김윤주 市場의 行步는 事實上의 統合 反對로 풀이되고 있다. ^{[36] [37]}

2012年 5月 21日 午後 오마이뉴스 가 안양시議會 會議室에서 地域 言論인 安養뉴스 , 뉴스앤뷰 와 共同으로 '安養·軍浦·儀旺 統合討論會'를 열어 統合과 關聯된 意見을 나누었다. 討論會 社會는 移民船 뉴스앤뷰 編輯局長이, 討論者로는 김성균 ( 성결대學校 兼任敎授) 博士와 方極채 安養市議員, 金洞別 軍浦市議員, 基吉運 義王市議員이 參席했다.

이날 基吉運 義王市議員은 "우리 地域의 歷史性이 같다고 하는데, 안양시와 의왕시는 같은 自治團體로 있었던 것은 10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歷史性은 全혀 根據가 없는 얘기로 一方的으로 市民들을 糊塗하기 위한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왕시는 水原과 火星圈域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安養市에서는 人口 100萬 以上인 廣域市가 되어야 儀旺의 宅地開發이 될 수 있다고 主張했는데 事實과 다르다. 의왕시는 現在 15個 地域에서 再建築·再開發이 이뤄지고 있다. 安養市 힘 안 빌리高度 잘 하고 있다. 安養과 합쳐봐야 實益이 없다. 萬一 統合이 되면 이 開發利益金이 다 어디로 가겠나? 統合되면 不利益을 當할 것이다. 統合되어 100萬이 넘는 都市가 되면 市場이 區廳長을 임명하는데 큰 地域 爲主로 가기 때문에 儀旺市廳 公務員들이 人事에 不利益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無形과 類型의 不利益을 當할 것이다. 方極채 議員님이 淸州와 請願이 統合될 때 費用이 많이 들고 우리는 그 費用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統合된 걸로 보고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러 統合을 하나."라며 統合에 否定的인 立場을 披瀝했다. ^[38]

忠淸北道 淸州市 , 淸原郡 統合 및 淸酒廣域市 昇格 움직임 編輯

2012年 6月 27日 忠淸每日에 따르면 김광민 韓國銀行 忠北本部 課長은 “淸州·請願 統合市는 隣近 都市와의 經濟的 比較優位를 先占할 수 있다는 側面에서 아주 바람직한 選擇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向後 淸州·請願 統合時는 엄청난 地域經濟 시너지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이는 곧 住民들의 삶의질적 側面과도 直結된다는 側面에서 意味가 크다”며 “廣域市로의 발돋움度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 아무튼 淸州·請願 統合市는 向後 隣近 世宗特別自治市 및 大田廣域市 와 함께 廣域都市權을 形成해 國土의 中心에서 行政·産業·R&D·交通 等의 主要機能 連繫를 통한 中部圈 核心都市로 發展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39]

2012年 9月 10日 열린 314回 忠淸北道議會 臨時會 本會議에서 産業經濟委員會 所屬 이수완( 民主統合黨 ·鎭川)의 質疑에 對해 李始鍾 忠淸北道知事가 淸州 請願 統合時 出帆以後 忠淸北道靑 以前과 淸州市 의 廣域市 昇格은 政府 方針上 人口 100萬이 넘더라도 廣域市 昇格이 어렵고, 忠淸北道靑 立場에서도 廣域市 昇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檢討 對象도 아니라며 否定的인 立場을 밝혔다. ^[40]

이날 이수완 議員은 臺執行部質問을 통해 “淸州·請願統合에 따른 向後 廣域市 昇格이 豫想되는데, 다른 市·道와 같이 行政管轄 區域分離에 따라 忠淸北道淸道 移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統合時가 出帆하면 向後 10年 以內에 人口 100萬을 넘어서는 廣域市로 昇格될 展望이고, 이에 따라 人口 增加뿐만 아니라 忠淸北道의 行政과 經濟, 文化 等이 發展되는 現象을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라고 主張했다. 이어 “廣域市 出帆에 따라 忠淸南道靑 이 2012年 末 移轉할 計劃이고, 全羅南道靑 도 2005年에 移轉했으며 慶尙北道靑 은 2014年에 移轉할 計劃이다”면서 “그동안 道廳 所在地 都市가 廣域市로 昇格되면 當然히 行政管轄 區域分離에 따라 道廳을 移轉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또한 “2012年 末 竣工豫定인 鎭川·陰性革新都市는 交通의 搖籃地이자, 自足型 未來都市가 될 것”이라며 “只今부터라도 敷地確保 問題 等을 先決하고, 忠淸北道廳을 交通의 戰略的 要衝地로 浮上하고 있는 革新都市로 移轉하는 것이 北部權과 南部圈의 均衡發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强調했다. ^[41]

이에 對해 答辯에 나선 李始鍾 忠淸北道知事는 "全羅南道靑(務安), 忠淸南道靑(洪城), 慶尙北道靑(安東·醴泉)처럼 道廳移轉을 推進했거나 推進 中인 地方自治團體가 있는 건 事實"이라면서 "하지만 基礎自治團體가 人口 100萬 名을 넘어도 廣域市로 昇格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政府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方針 때문에 京畿道 수원시는 114萬 名이고 성남시는 98萬 名, 창원시는 109萬 名에 達하지만 廣域市 昇格은 不可能하다"며 "政府 方針에 비춰볼 때 向後 統合 淸州市 人口가 100萬 名을 넘더라도 廣域市가 될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統合 淸州市의 廣域市 昇格에 따른 道廳 移轉 問題는 檢討事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盜聽 以前보다는 統合 淸州市의 早期定着을 積極 支援하고, 道內 모든 市·軍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均衡發展 實現을 위해 道政力量을 集中하겠다"고 强調했다. ^[42]

2013年 5月 10日 忠北均衡發展과 忠州發展 戰略 摸索 學術討論會’가 忠北行政學會(會長 안형기 建國大學校 敎授) 主管으로 建國大學校 글로컬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최일성 韓國交通大學校 名譽敎授는 “2014年 청주시와 淸原郡이 統合돼 人口 100萬名 以上으로 廣域市 昇格이 되면 忠淸北道와는 行政區域이 別個로 돼 現在 淸州에 있는 道廳 移轉이 不可避한데, 이때 忠淸北道靑 移轉은 均衡發展과 歷史와 傳統文化의 産室인 中原文化圈(忠州)으로 復歸 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43]

2013年 11月 27日 최일성 韓國交通大學校 名譽敎授는 忠州市 靑 彈琴홀에서 열린 地域經濟活性化 市民大討論會에 패널로 參席해 “統合淸州市 人口가 100萬名이 되면 廣域市로 昇格이 可能하다”며 “李 같은 일이 언제 이뤄진다고 豫測하기는 힘들지만, 他 地域의 道廳 移轉 趨勢로 보아 旣定事實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忠淸北道廳의 忠州 移轉에 對한 當爲性을 이어가기 위해 慶尙南道廳의 事例를 例로 들었다. 창원시는 지난 1983年 廣域市로 昇格된 釜山市로부터 道廳을 移轉받아 現在 人口 100萬餘名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礎石을 다졌다는 說明이다. 盜聽을 移轉하면 傘下機關과 有關機關度 移轉되기 때문에 人口 40萬名 以上의 自足都市 形成은 時間 問題라는 解釋이다. 최일성 敎授는 이와 비슷한 事例로 1986年 光州市가 直轄市로 昇格되며 2005年 務安 南陽新都市로 全羅南道廳이 移轉된 點, 1989年 大田에 있던 忠淸南道廳이 같은 理由로 2010年 豫算 내포新都市로 移轉된 點, 大邱에 있던 慶尙北道廳이 亦是 같은 理由로 2014年 醴泉郡 盜聽新都市로 移轉 計劃을 세운 點 等을 들었다. ^[44] 淸州市 와 淸原郡 은 2014年 7月 1日 統合되었다.

2014年 8月 24日 統合淸州市金庫 運營者 選定을 앞두고 經濟界의 한 關係者는 統合청주시가 向後 廣域市로 발돋움 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金庫 問題로 이러쿵저러쿵 雜音이 들린다는 것이 模樣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청주시가 賢明한 判斷을 내려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45] [46]}

全羅北道 群山市 , 金堤市 , 扶安郡 統合 및 새만금廣域市 設立 움직임 編輯

2008年 3月 5日 統合민주당 정원영 豫備候補는 ‘ 群山市 를 人口 100萬의 ‘새萬金廣域市’로 만들겠다’는 政策公約을 提案했다. 情 豫備候補는 記者懇談會를 통해 “군산·새만금을 競爭力 있는 開放都市, 살기 좋은 福祉都市, 持續可能한 綠色都市, 繁榮하고 相生하는 均衡都市로 만들겠다”며 “군산-舒川(張沆 包含)-金堤-扶安을 하나로 묶어 開發해 20年 以內에 人口 100萬의 都市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새萬金밸트를 통해 該當地域이 하나로 묶이면 20年 以內에는 蔚山廣域市에 버금가는 人口 100萬의 全國 7大 都市로 우뚝 설 수 있다”고 强調했다. ^[47]

2010年 2月 25日 민주당 서동석 群山市長 候補는 “2010年 4月 開通을 눈앞에 둔 새만금 防潮堤의 境界가 不分明해 紛爭의 憂慮가 높고 이 地域은 公有水面 埋立地域이어서 地方自治團體 間 管轄地域을 긋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시와 金堤市, 그리고 扶安郡을 아우르는 ‘새萬金廣域市’를 準備한다는 構想을 밝혔다”고 말했다. ^[48]

2011年 5月 12日 國務總理室 과 行政安全部, 農林水産食品部 , 全羅北道靑 은 扶安郡 을 始作으로 13日 군산시와 金堤市 에서 各各 住民 300名 안팎씩 招請해 새萬金 行政區域 設定에 關한 大討論會를 共同 開催하였다. ^[49] 韓國地方行政硏究院 이 主題를 發題하고 各 市·軍이 推薦한 專門家 討論會를 거쳐 輿論을 收斂하였는데, 이 中 한 方案으로 擧論되는 새萬金廣域市는 새만금과 周邊 3個 市·郡을 統廢合해 準廣域市를 設立하자는 案이다. 群山市廳 이 選好하는 안으로, 이경우 새萬金卷 人口는 約 80萬 名臺에 達해 全州를 제치고 道內 據點都市가 될 것이란 期待다. ^[50] 하지만 群山市廳과 달리 周邊 時·郡廳은 이에 反對 立場을 表明해왔다. ^{[51] [52]}

이에 對해 全羅北道靑 關係者는 “새萬金廣域市를 만드는 것은 새만금의 戰略的 發展과 投資 誘致, 政府 支援 等을 綜合的으로 이끌어내는 데 가장 좋은 方案”이라면서 “하지만 地方自治團體別로 意見이 엇갈리는 데다 張沆權에서 統合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政府의 새로운 統合 로드맵이 나와봐야 論議가 可能할 것”이라고 말했다. ^[53]

全羅北道 전주시, 完州郡 統合 및 全州廣域視 昇格 움직임 編輯

全斗煥 軍事政權 末期 全羅北道 전주시를 廣域市의 前身인 直轄市로 昇格시키려는 論議가 있었으며 盧泰愚 政府 末期인 1992年 6月 政府와 民主自由黨 이 全州를 全北地域發展과 西海岸開發의 據點都市로 活用한다는 方針아래 直轄 自治團體로 昇格, 中央政府 次元에서 重點 支援한다는 方針 아래 必要한 行政的 措置를 檢討한 바 있다. 當時 民主自由黨의 한 高位關係者는 이날 "他地域에 비해 相對的으로 落後된 全北 開發을 위해서는 重點都市人 全州에 對한 中央政府次元의 行政및 財政支援이 切實하다"며 "可及的 年內 直轄市昇格을 위한 黨政協議를 進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全州 人口가 54萬名(1991年末 基準)에 不過해 直轄市與件이 未備한것은 事實이나 이는 住民登錄을 基準으로 한 것일 뿐 實際 居住者는 70萬名에 達하고 流動人口를 합치면 1百萬名에 肉薄한다"며 "이는 光州와 大田이 直轄市로 昇格될 때와 비슷한 與件"이라고 直轄市 昇格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이어 "再정재립도나 人口數를 基準으로 할 때 慶南 蔚山과 昌原이 優先的인 直轄市 昇格對象이나 直轄市 昇格問題는 地域均衡發展 次元에서도 檢討해야할 問題"라고 于先 전주시를 昇格시킨 뒤 蔚山 等 다른 都市의 昇格問題를 檢討할 것임을 示唆했다. ^{[54] [55]}

金永三 政府 初期에도 大選公約이었던 全羅北道 전주시와 慶尙南道 蔚山市의 直轄市 昇格 論議를 거쳤으나 慶尙南道 蔚山市만 廣域市로 昇格된 바 있다. ^{[56] [57] [58]} 1995年 當時 김영삼 政府는 전주시와 完州郡의 境遇 人口 65萬 7140名으로 ‘市郡을 統合할 境遇 人口 50萬 以上의 過大視가 되어 大都市 問題가 發生할 수 있는 地域’이라는 理由로 統合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59]

2012年 3月 21日 김완주 全羅北道知事가 道知事 儀典室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全州 完走 統合論議를 묻는 質問에 對해 “4·11 總選을 20餘日 앞두고 있는 만큼, 總選 以後 本格 論議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全州圈이 廣域市로 昇格하려면 全州 完走 統合이 時急하다는 것은 모두 共感할 것이다”며 “總選 以後 전주시의 통 큰 讓步가 있다면 問題가 解決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완주 道知事는 전주시의 통큰 讓步에 對해 具體的인 言及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와 完州郡으로부터 統合에 必要한 要求事項을 提出 받아 檢討한 바 있다. ^[60]

2012年 4月 11日 치러지는 第19代 國會議員 選擧를 앞두고, 記號 3番 自由先進黨 백병찬 候補가 全州 不治病專門 統合醫學特區 等과 함께 전주시의 廣域市 昇格을 公約으로 提示한 바 있다. ^[61]

慶尙南道 창원시, 咸安郡 統合 및 昌原廣域視 昇格 움직임 編輯

2010年 7月 1日 慶尙南道 昌原市 , 마산시 , 진해시 가 統合한 統合창원시가 設立되어 人口 100萬 以上의 大都市가 되었다. 統合 6個月 後 昌原市廳 二 滿19歲 以上 市民 2,060名을 對象으로 專門輿論調査機關인 慶南리서치에 依賴해 統合評價, 是正滿足度 等을 設問調査하였으며, 調査 內容 中 市民들이 願하는 向後 창원시의 行政體系上 希望 都市形態로 廣域市를 32.2%가 꼽았고, 特定市 19.3%, 特別自治市 19.0%, 基礎視 11.6% 順으로 나타나 應答者의 70.5%가 統合 昌原市 規模에 걸맞은 權限 擴大를 希望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62]

2010年 8月 23日 金斗官 慶尙南道知事는 慶南道民一步 와의 인터뷰에서 統合창원시의 廣域市 昇格에 對해 "統合이 迂餘曲折을 겪고 된 만큼 (창원시는)도시 競爭力을 키우는 問題, 삶의 質 높이는 問題를 苦悶하는 中일 겁니다. 그런데 特例條項이 貫徹되면 그런 苦悶이 더 잘 풀릴 것이라는 期待感이 있는 것은 事實인데…. 責任 있는 분들이 이 어려움을 打開한다는 뜻에서 이 問題(廣域市 昇格)를 꺼내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統合 過程에서 後遺症이 있었고 疏外도 큰데, 이런 問題를 只今 論議하는 것은 時機尙早입니다. 統合이 아직 論議 中인데, 全體 詩·郡·區에 對한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廣域市 昇格을 하든 해야 합니다."라며 時機尙早라는 立場을 밝혔다. ^[63]

2011年 1月 3日 朴完洙 昌原市長은 “政府의 地方行政體制 改編이 제대로 推進되지 않으면”이라는 前提條件을 단 狀態에서, 창원시의 廣域市 昇格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64] 이어 "廣域市 昇格을 하려면 咸安郡 을 統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65] [66]} 하지만 人口와 經濟力 모두 慶南 全體의 3分의 1 水準을 차지하는 창원시가 慶尙南道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慶尙南道의 存立 自體가 흔들릴 수 있다. 慶尙南道民들에게는 아직도 “釜山과 蔚山은 慶尙南道에서 分家한 子女”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 昌原市民과 非昌原市民 간 反目과 葛藤도 豫想된다. ^[67]

2012年 11月 24日 昌原市議會 는 議會 定例會 第1次 本會議에서 차형보 議員이 發議하고 全體 市議員이 同意해 大統領室長, 國會議長, 企劃財政部 長官, 行政安全部 長官 等에 보낸 建議文을 통해 昌原市民의 自治權 確立과 生活 自治를 實現하고 自治財政權의 限界 克服 및 住民에 對한 行政서비스 提高를 위해 昌原의 廣域市 昇格을 强力하게 推進해줄 것을 建議했다. 昌原市議會는 昌原市長에게도 地域團體, 學界, 言論, 商工會議所 等 市民 各界各層이 參與하는 '昌原廣域市昇格推進委員會'를 構成해 昌原廣域視 昇格을 强力하게 推進하여 줄 것을 促求했으며 行政安全部長官과 國會議員에게 昌原廣域視 設置 等에 關한 法律 案을 制定해 國會에 提出하고 法案이 國會의 審議. 議決을 받을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해 줄 것과 國會는 昌原廣域視 昇格을 위한 法律案 制定에 積極 나서 줄 것 等을 建議했다.

建議文을 代表 發議한 차형보 議員은 " 창원시의 人口規模는 110萬의 廣域市級 自治團體인데도 行政體制는 慶尙南道 傘下에 基礎自治團體로서 組織, 人事, 財政의 脆弱點을 안고 있다"면서 " 廣域市 昇格으로 인해 市民들의 統合에 對한 漠然한 期待感을 現實的으로 실현시켜 早期에 市民統合을 이루고, 各 分野別로 導出된 問題點과 懸案事業에 對한 실마리를 찾아 統合時의 長期 發展方向을 定立하기 위해서는 統合時의 位相에 맞는 制度的 裝置가 要求되므로 廣域市로의 昇格 推進은 選擇이 아니라 必須"라고 强調했다. ^[68]

2013年 2月 27日 劉正福 安全行政府 長官 候補者는 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강기윤 새누리黨 議員이 “앞으로 時·軍이 統合할 때 人口가 100萬을 넘어가면 廣域市로 昇格하는 等 地方 活性化 次元의 接近을 하는 것은 어떻냐”고 묻자 “昌原은 人口 100萬의 都市이지만, 廣域市 昇格은 人口로만 判斷하기 어렵다”며 留保的인 뜻을 나타냈다. ^[69]

劉正福 候補者는 廣域市 昇格 問題에 對해 “廣域市 昇格은 人口로만 判斷하기 어렵고, 地方自治團體가 가진 周邊 狀況이나 都市化 程度, 財政 自治 與件과 成熟도, 또 住民의 情緖나 同意 與否가 綜合的으로 判斷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大都市에 對한 것을 全般的으로 診斷하고 檢討할 計劃”이라고 덧붙였다. ^[70]

2013年 7月 3日 강기윤 國會議員· 경남대학교 · 창원대학교 昌原發展硏究센터 · 창원상공회의소 主催로 昌原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창원시 自治分權 모델 開發포럼’에서 慶尙南道 창원시의 自治分權 모델로 廣域市 昇格은 現實的으로 어려운 만큼 次善策을 擇해야 한다는 意見이 提起됐다.

허명환 韓國地方稅硏究院 硏究委員은 現在의 창원시에 對해 “廣域市 昇格度 어렵고 基礎地自體로 그냥 두지도 못하는 狀態”라고 診斷했다. 政府가 廣域市로 昇格시키면 慶南의 道稅(道勢)가 萎縮되고 다른 市·郡의 財政이 惡化하는 等 均衡發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許 硏究委員은 창원시 等 100萬 大都市의 自治分權 모델로 直通視(直通市)와 臺特例市(大特例市)를 提示했다. 直通市는 自治區를 두지 않은 廣域市 모델, 臺特例市는 現在의 基礎自治團體는 維持하면서 一部 機能에서는 道의 指揮監督은 排除하는 모델이다.

이민호 韓國行政硏究院 政府間關係硏究室長은 “3個 地方自治團體를 合쳐 誕生한 창원시가 다시 基礎自治團體(區)를 設置하고 廣域市로 昇格하겠다는 것은 行政區域 統合 論理에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이어 短期的으로는 人口 50萬名 以上 大都市를 對象으로 하는 現行 特例 條項을 따르면서 準廣域市(臺特例市) 모델로 가야 한다고 說明했다. 中長期的으로는 一般市와 廣域市의 二重的 性格을 갖고 區域 內에서 獨占的 自治權限을 行使하는 特別自治市(=直通視) 모델을 提示했다. ^[71]

2014年 11月 19日 洪準杓 慶尙南道知事는 第322回 慶尙南道議會 定例會 2次 本會議에 參席, 새누리黨 박해영 慶尙南道議員의 統合昌原市 正體性 關聯 質問에 對해 “창원시가 廣域市로 昇格되면 慶尙南道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否定的인 立場을 밝혔다. ‘政府-廣域 市ㆍ道-基礎 時ㆍ軍’의 現 3段階 行政構造에서 창원시가 廣域市가 되면 京畿道와 慶尙南道는 껍데기만 남는다는게 反對 理由다. 洪準杓 慶尙南道知事는 다만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疏通하는 2段階 行政構造로 바뀌면 창원시의 廣域市 昇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72]

2015年 1月 5日 昌原市廳이 輿論調査機關인 韓國갤럽 에 依賴해 實施했던 '統合昌原市 廣域市 昇格에 對한 市民輿論調査' 結果를 公開했다. 輿論調査는 昌原에 居住하는 19歲 以上 市民 1502名을 對象으로 2014年 12月 20~30日 사이 實施되었는데 55.9%가 贊成하고 25.0%가 反對했으며, 19.1%는 '잘 모름'이라고 했다. 옛 地域別로 보면, 昌原地域은 贊成 58.9%와 反對 24.6%, 馬山地域은 贊成 54.0%와 反對 23.2%, 鎭海地域은 贊成 51.8%와 反對 30.2%로 相對的으로 옛 昌原地域이 馬山과 鎭海보다 廣域市 昇格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73] 廣域市 昇格을 公約으로 걸고 當選된 安商守 昌原市長은 이날 記者會見을 통해 “2015年을 廣域市 昇格 運動의 元年으로 삼아 本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74] [75] [76] [77] [78]}

2015年 1月 7日 洪準杓 慶尙南道知事가 창원시의 廣域市 昇格에 否定的인 立場을 내놨다. 洪準杓 慶尙南道知事는 "같은 條件인 京畿道 4個市(水原·高陽·城南·龍仁)도 (廣域市 昇格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京畿道가 道의 機能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洪準杓 慶尙南道知事는 "結局은 度를 없애는 行政體系 改編을 해야 하고, 그리 되면 廣域市든 무엇이든 意味가 없게 된다, 내가 在任하는 동안에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79] 이어 安商守 昌原市場에 對해 "오죽했으면 그런 公約을 내걸었겠느냐? 廣域市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馬山·鎭海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理解하지만 (廣域市 昇格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80] [81] [82] [83] [84]}

2015年 1月 8日 午前 幹部會議에서 安商守 昌原市長은 "昌原廣域詩는 可能하고 成事돼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安商守 昌原市長은 "洪準杓 慶尙南道知事 立場에서 昌原廣域視 昇格이 否定的이라는 點은 理解가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蔚山이 廣域市가 될 때도 慶尙南道廳은 反對했다, 昌原은 蔚山처럼 慶尙南道廳에서 反對해도 成功할 수 있다, 昌原市長과 市民들의 合致된 意志와 能力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또 "廣域市는 競技도 1個, 脂肪 1個로 推進될 것으로 생각하고, 地方은 統合창원시에 統合인센티브로 廣域市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洪準杓 慶尙南道知事가 競技도 分解를 言及하지만 人口가 1100萬 名에서 400萬 名이 빠져도 700萬 名이 남는다, 經濟力도 充分하며 分解될 理由가 없다, 全國 最高의 人口와 經濟力을 가진 京畿道는 變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85] [86] [87] [88]}

같은 날 昌原市 公務員勞動組合은 安商守 昌原市長의 창원시의 廣域市 昇格 本格推進과 關聯 “昇格을 强力히 推進하겠다는 意思를 明確히 밝힌 것은 歡迎하나, 108萬 市民의 뜻에 따라 推進되어야 하며, 市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는 汎市民 共感帶 形成이 무엇보다 優先돼야 한다”고 밝혔다. 公務員勞動組合 昌原市支部는 이날 午前 昌原市廳 브리핑 룸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그 동안 公約事項으로 就任 以後 줄곧 口號에 그쳤던 廣域市 昇格에 對한 具體的 計劃을 發表한 것은 보다 進一步한 推進意志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評價한다”고 밝혔다. 또한 “廣域市 昇格 推進은 누가 主導하느냐의 問題가 아니라 얼마나 市民의 意見을 反映한 民主的인 節次를 따르냐가 더 重要한 問題”며 “住民意思 反映 없이 拙速 推進된 行政區域 統合의 잘못된 前轍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指摘했다. 이어 “廣域市 昇格에 對해 地域 國會議員, 市·道議員 조차 否定的 輿論이 存在한다는 現實을 直視하고 이들을 어떻게 具體的으로 說得해 나갈 것인지, 慶尙南道廳을 비롯한 道內 他 市郡에 對해서도 住民들의 相對的 剝奪感을 줄이고 昌原市廳의 立場을 充分히 알려 否定的인 輿論에 對한 具體的인 說得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89]

2015年 1月 9日 昌原市廳 未來戰略委員會(委員長 박재완 )가 昌原컨벤션센터 에서 '昌原經濟-第2의 跳躍' 主題로 主催한 討論會에서 安商守 昌原市長은 廣域市 昇格 推進, 尖端産業과 觀光産業 發展 戰略 推進 等을 提示했다. 特히 廣域市 昇格 推進에 對해서는 "廣域市 昇格은 大舶이다"고 再次 强調했다. ^{[90] [91]}

2015年 3月 18日 ‘昌原廣域視 昇格 運動’을 本格的으로 推進할 ‘昌原廣域市昇格汎市民推進協議會’가 昌原컨벤션센터(CECO)에서 市民 500餘 名이 參席한 가운데 創立總會를 갖고 公式 出帆했다. 創立總會에는 會員 140餘 名이 參席해 김철곤 前 昌原市議會 議長을 會長으로 選出하고, 副會長에 김형봉 前 鎭海市議會 議長, 金二洙 統合昌原市 初代 議長, 전서훈 昌原産業團地經營者協議會 會長, 최팔관 창원상공회의소 副會長, 임영주 馬山文化院長을 各各 選出했다. 또한 運營委員長에는 강인호 前 昌原市議會 議長을 各各 選出하는 等 任員陣을 構成했다. ^[92]

2015年 5月 28日 昌原廣域市昇格汎市民推進協議會는 昌原컨벤션센터에서 '昌原廣域視 昇格과 國家 및 慶南의 均衡發展'을 主題로 討論會를 開催했다. 國土硏究院腸을 지낸 박양호 昌原是正硏究院長은 昌原廣域視 昇格이 國家와 慶南의 均衡發展에 도움이 된다고 主張했고 安商守 昌原市長은 昌原廣域市가 오히려 慶尙南道 全體의 파이를 키우게 된다고 强調하며 "國境이 없는 都市 間의 競爭時代에 昌原·釜山·蔚山이 强力한 廣域 벨트를 이루면 經濟首都圈이 可能하다"며 "昌原이 (慶南에서) 떨어져 나가도 새살이 돋듯 晋州·金海·巨濟·量産이 只今의 昌原처럼 成長할 것이다"고 豫測했다.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會長은 "昌原廣域市가 되면 '慶南 空洞化'를 憂慮하는 사람도 있다"며 "1997年 蔚山이 廣域市가 되어 分離됐지만, 慶南은 눈부신 成長을 이뤘다"고 主張했다. ^[93]

2015年 6月 2日 CBS 等이 報道를 통해 昌原廣域視 昇格 推進 住民署名이 90萬名을 넘었으나 安商守 昌原市長이 公務員들에게 '署名'을 督勵한뒤, 公務員들이 萬事 제쳐놓고 묻지마식으로 署名을 받는데 沒頭한 結果 住民 共感帶가 없는 所謂 '묻지마 署名'李 늘고 있다는 批判 以後 安商守 昌原市長은 署名을 中斷하라고 指示했다. 署名運動에는 3個月 만에 無慮 90萬 名이 넘게 署名했지만 22萬 名 程度가 重複 署名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昌原市議會 송순호 議員은 "棺이 主導하는 昇格推進運動은 5年前 昌原市 統合 때와 비슷한 雰圍氣다"고 指摘하며 "薔薇빛 靑寫眞만 提示하며 統合한지 不過 5年만에 廣域市로 가야한다고 또 다시 薔薇빛 靑寫眞을 提示하는 것은, 統合 自體가 失敗했음을 是認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統合時 葛藤을 서둘러 덮어두기 위한 安商守 市場의 政治的 彌縫策이란 指摘에 同意한다"고 말했다. 昌原市議會 김헌일 議員은 "推進動力이 붙지 않다보니, 廣域市가 되면 여러 가지로 不利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住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94] [95] [96]}

2015年 6月 8日 鎭海漁民들은 “鎭海 漁民들은 只今도 이래저래 操業하기가 곤란하다. 鎭海基地司令部와 海軍士官學校 附近에서는 操業을 못하고, 釜山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操業區域을 離脫했다고 漁業指導船이 團束을 나온다”며 “여기에 廣域市 昇格으로 인해 慶南道에서 昌原市만 操業區域이 限定돼 떨어져 나오게 되면 操業 可能한 海域이 줄어들고, 自然히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고 主張했다.

大韓民國 海上은 一般的으로 漁業許可權者인 時·道 管轄 陸上 行政區域 警戒에 맞춰 各 地自體 管轄 水域을 設定하고 있고 이에 따라 沿岸漁業(無動力 漁船과 10t未滿의 漁船)의 境遇 各 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가 管轄하는 水域에서 操業이 可能하다. 昌原市 沿岸漁業 許可 數는 3215個로, 鎭海 漁民 大多數가 巨濟 畏怖와 長承浦 七千抛 等地로 操業을 나간다. 鎭海를 통해 流通되는 長魚의 90% 以上은 이곳에서 잡힌다. 이때문에 鎭海漁民들은 “漁民 大部分이 小型 船舶을 利用해 鎭海灣과 巨濟 一圓에서 조금씩 고기를 잡아 生計를 잇는데, 창원시가 廣域市로 昇格돼 操業區域이 昌原市 管轄 區域인 鎭海灣과 馬山灣 一部로 限定되면 무얼 먹고 사느냐”며 憂慮를 표했다.

이에 對해 昌原市廳 水産과 關係者는 “仁川이 廣域市로 昇格되면서 이와 類似한 일이 불거져 京畿道와 仁川廣域市 海上을 共同操業區域으로 設定해 漁民들이 自由롭게 共同으로 操業하고 있다”며 “先例가 있는 만큼 이를 土臺로 法制化를 위해 資料를 準備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鎭海漁民들은 “1989年 加德島가 부산직할시로 編入되면서 巨濟 漁民들의 操業 區域이 줄어 生計가 어려워졌고, 이에 共同操業區域 指定을 推進했지만 아직 解決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廣域市 昇格의 利點만 浮刻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當面할 市民들 삶의 變化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優先이 아니겠느냐”고 指摘했다. ^[97]

2015年 6月 30日 安商守 昌原市長은 昌原市廳에서 열린 就任 1周年 記者會見에서 “昌原의 未來는 大韓民國에서 가장 競爭力이 뛰어난 都市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廣域市로 跳躍하는 것이다. 昌原廣域視 昇格으로 昌原, 釜山, 蔚山을 잇는 廣域벨트를 形成해서 首都圈 集中에 對應하는 强力한 ‘經濟首都卷'을 構築해 國家 均衡發展에 寄與하고, 大韓民國을 넘어 아시아의 主要 都市와도 競爭할 수 있는 都市로 만들겠다”고 抱負를 밝혔다. ^{[98] [99]}

2015年 7月 2日 昌原廣域市昇格汎市民推進協議會는 창원시 성산구 上南洞住民센터에서 上南洞 住民 100餘 名을 對象으로 巡廻說明會를 열고 昌原廣域市昇格汎市民推進協議會 會員인 최낙범 경남대학교 敎授가 講師로 나서 廣域市 昇格의 必要性과 期待效果 等에 對해 說明했다. 김철곤 協議會 會長은 “메르스 餘波로 延期했던 說明會도 本格的으로 開催하고 弘報캠페인度 展開하여 署名運動에 많은 市民들이 보여준 支持에 和答할 수 있는 結果를 낼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며 “앞으로도 繼續 市民여러분의 關心과 支持를 付託한다”고 傳했다. ^[100]

2015年 7月 3日 昌原廣域市昇格汎市民推進協議會와 昌原市議會 議長團은 창원시 성산구 上南洞 한 食堂에서 午餐 懇談會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원석 昌原市議會 議長, 김하용 副議長, 정쌍학 企劃行政委員長 等 議長團과 汎市民推進協議會 김철곤 會長, 金二洙 副會長, 강정운 企劃分課委員長 等 20餘 名이 參席했으며 協議會는 下半期 推進計劃 說明과 市議會의 協議會 參與해 '廣域市 昇格 建議案'이 市議會에서 採擇돼 國會나 政府에 傳達될 수 있도록 하는 等 市議會의 協助를 求했다. 김철곤 會長은 "廣域市 推進에 있어 市議會의 役割이 너무나도 重要하다"며 "只今까지 市와 協議會가 主軸이 돼 廣域市 弘報와 署名運動을 推進했는데 이제는 市議會도 市 發展을 위해 積極的으로 參與해 함께 廣域市를 向해 나아가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원석 議長은 "우리 市議會도 協議會와 뜻을 같이하고 아울러 앞으로 詩와 市民과 함께 '昌原廣域視 昇格'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101]

2015年 7月 28日 慶南市場郡守協議會 會長인 김동진 統營市場을 비롯한 12名은 慶尙南道廳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昌原廣域視 推進 反對' 立場을 냈다. 이날 會見에는 이창희 晉州市長, 김동진 統營市場, 김맹곤 金海市長, 박일호 密陽市長, 나동연 量産市長, 오영호 宜寧郡수, 차정섭 함안郡守, 김충식 昌寧郡守, 박영일 南海郡數, 虛飢도 山淸郡守, 임창호 涵養郡守, 하창환 陜川郡守가 參席했다. 市場郡守들은 "1983年 慶尙南道廳이 釜山市에서 창원시로 移轉하고 나서 창원시는 慶尙南道廳의 集中的인 支援과 財政投資로 눈부시게 成長했다"며 "當時 慶尙南道 내 全 市·郡에 고루 分配돼야 할 財源이 창원시에 集中됐다"고 밝혔다. 이어 "慶尙南道廳의 全幅的인 支援과 17個 市·郡의 犧牲과 獻身으로 100萬 名品都市 창원시가 誕生한 것이다"며 "그러나 창원시는 慶南道情과 步調를 같이해 17個 市·郡과 相生發展의 길로 나가야 함에도 最近 廣域市 昇格이라는 利己的인 形態는 17個 市·君에게 큰 失望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慶尙南道 地域總生産(GRDP)의 37.8%를 차지하는 昌原市廳이 慶尙南道靑로부터 獨立해 나간다면 慶尙南道 道稅 萎縮은 勿論, 나머지 17個 市·郡의 財政도 崩壞危險에 處할 수밖에 없다"고 强調하며 "창원시는 한便으로는 廣域市 昇格을 꿈꾸고, 다른 한便으로는 野球場 建立費와 世界射擊選手權大會 開催費用, 로봇랜드 造成 等 17個 市·軍은 꿈도 꾸기 어려운 天文學的 規模의 豫算을 慶尙南道廳에 要求하고 있다"며 "이러한 昌原市廳의 行動을 17個 市·郡 市場·郡守는 理解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102] [103]}

2015年 8月 10日 洪準杓 慶尙南道知事는 "昌原의 廣域市 昇格은 現 地方行政體系 下에서는 不可能하다"며 "廣域市는 地方行政體制 改編 때 檢討되는 것이지, 個別的으로 推進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不拘하고 창원시가 廣域市 推進으로 行政力을 浪費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地方行政體制를 3段階에서 2段階로 바꿀 때 廣域市가 擧論되는 것이지, 3段階 體系를 그대로 두고 昌原市만 廣域市로 할 수는 없다"고 一蹴했다. ^[104]

2015年 8月 18日 洪準杓 慶尙南道知事가 幹部 公務員들과 티 타임을 갖고 창원시의 廣域市 昇格 推進과 關聯해 “昌原市廳은 헛된 政治口號로 行政力을 浪費하면서 昌原市民들을 眩惑시키지 말고, 18個 市·郡의 一員으로 돌아와 統合時의 均衡發展과 內實을 期하는 것이 最優先 政策이 되어야 한다”며 ”慶尙南道 首府都市로서 責任을 다하는 것이 道理“라고 强調했다. ^[105]

2015年 9月 17日 허성무 새政治民主聯合 창원시 城山區地域委員長이 昌原市廳에서 記者會見(寫眞)을 열어 "安商守 昌原市長이 그동안 推進해 왔던 廣域市 昇格 運動은 署名運動을 除外하고는 끝이 보이지 않을 程度로 實現 可能性이 稀薄하다"면서 "對策 없는 廣域市 昇格 論議를 中斷하고 '100萬 大都市 特例 推進協議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106]

영·湖南 6個市·郡(慶尙南道 泗川市, 河東郡, 南海郡, 全羅南道 麗水市, 順天市, 光陽市)統合 및 纖塵廣域市 推進 움직임 編輯

2010年 7月 3日 國會에서 포럼을 통해 南海岸에 地域區를 둔 與野 國會議員들이 中心이 된 國會 `南海岸時代를 위한 議員 硏究모임'(共同代表 새누리黨 義意和 · 이주영 , 民主統合黨 金星坤 ) 所屬 議員들이 全南 東部圈과 慶南 西部圈의 基礎自治團體들을 統合하여 蟾津江詩로 改編하자는 提案을 하면서 始作되었다. ^{[107] [108]} 細部的으로는 順川, 麗水, 光陽 等 全南圈 地域과 河東, 泗川, 南海 等 慶南圈 地域을 統合해 東西 大和合의 契機를 마련한다는 槪念을 採擇하고 있다. 義意和 國會副議長은 人事말을 통해 "南海岸을 발전시키면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不均衡이 漸次 解消되고 均衡 있는 國土發展을 이뤄갈 수 있다"며 "蟾津江이 東西를 나누는 役割을 했다면, 이제는 東西가 蟾津江을 中心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109]

이에 對해 한국해양대학교 김성국 博士는 이와 關聯 "旣存의 蟾津江 周邊 都市들을 묶어 特別自治市를 만들자는 ‘纖塵廣域市’ 計劃에서 한 段階 더 나아가 單純한 行政的인 統合이 아니라 海洋을 媒介體로 하여 巨大 海洋産業都市를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110]

한便, 유준상 새누리黨 常任顧問은 " 朴槿惠 當選人은 이런 點을 勘案해 光州全南에선 單純한 地域發展 公約보다는 國民大統合을 實踐할 纖塵廣域市를 推進할 必要가 있다"면서 " 黃祐呂 代表에게도 이 案을 傳達했다"고 밝혔다. ^[111]

• 特別市
• 特別自治市
• 特定市
• 行政視
• 이탈리아의 廣域市

• 國家記錄院 나라記錄 - 廣域市 出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