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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孃 殺人事件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고준희 孃 殺人事件

고준희 孃 殺人事件 (高??孃殺人事件)은 2017年 11月 全羅北道 完州郡 에서 發生한 兒童 殺人 事件이다.

槪要 編輯

2017年 11月 18日 고준희 孃(5)李 失踪되었고, 約 1個月 程度 지난 12月 8日 아이의 할머니 金某 氏(61)가 警察에 이를 申告했다. 19日 警察은 家族의 同意를 얻어 DNA를 採取해 國立科學搜査硏究所에 鑑識을 依賴했다. [1] 그러나 이 過程에서 家族들이 적지 않은 疑心을 받았는데, 理由는 家族들의 證言이 不確實하고, 時點도 模糊하다는 理由 때문이었다. [1]

結局 犯人은 아이의 父親이었음이 밝혀졌고, 死因은 兒童虐待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以後 父親을 相對로 搜査가 進行 中이다.

判決 編輯

2018年 6月 29日 1審에서 檢察은 親父 高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했지만, 裁判部는 高氏에게 懲役 20年이 宣告되었다. [2] 한便 親父는 "1審 判決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抗訴狀을 냈다. 檢察도 刑量이 가볍다며 抗訴했다.

2審 광주고등법원 抗訴審 裁判部도 1審과 같이 高氏가 兒童虐待 事件의 主犯으로 認定했으며, 共犯 李某氏의 境遇 積極的인 放任 및 虐待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또 이들에게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160時間씩을 命令한 原審을 維持했다. 이와 함께 暗埋葬을 도와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은 李某氏 母親 金某氏의 抗訴도 棄却했다.

3審 大法院에서 2019年 5月 9日 , 大法院은 被告人들과 檢察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면서 最終的으로 親父 고某氏에게는 懲役 20年, 同居女 李某氏에게는 懲役 10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李某氏의 母親인 金某氏도 懲役 4年을 그대로 宣告받았다. [3]

各州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