鑑定人
(鑑定人)은
訴訟
에서 法院의 命令에 따라, 특별한 知識·經驗에 屬하는 法則이나 이를 具體的 事實에 適用하여 導出한 判斷을
法院
이나
法官
에 報告하는 者이다(형사소송법 第13張).
例를 들면 死體剖檢을 통한 死因 調査나 筆跡 調査를 통한 同一人 與否 判斷 等이 있다.
鑑定人은 반드시 宣誓 後 感情의 內容을 陳述해야 하고, 宣誓없이 行한 鑑定은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는다. 또한 虛僞 感情은 法律에 依해 處罰을 받게 된다.
感情은 제3자의 陳述을 듣는다는 點에서 證人訊問과 비슷한 點이 있으므로, 原則的으로 感情에는 證人訊問規定이 準用된다(민사소송법 第333條 本文)
民事訴訟에서 典型的인 感情의 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身體/診療記錄 鑑定人
- ?工事費等의 感情인
- ?測量鑑定人,文書等의 感情인
- ?市價等의 感情인
- ?競賣 鑑定人
- 大法院 感情인 制度 안내
鑑定人은 證據調査를 위해 남의 所有物에 合法的으로 進入할 수 있으며, 感情인 業務를 妨害할 境遇 警察에 依해 制止 받는다.
- ?民事訴訟法<改正 2006. 2. 21., 2020. 12. 22.>
- 第342條(感情에 必要한 處分)
- ①鑑定人은 感情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남의 土地, 住居, 管理中인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舶, 車輛, 그 밖의 施設物안에 들어갈 수 있다.
- ②第1項의 境遇 抵抗을 받을 때에는 鑑定人은 警察公務員에게 援助를 要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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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國·公立病院 및 大學附屬病院 또는 綜合病院(管轄區域 內에 2個 以上의 국·公立病院이나 大學附屬病院이 없는 境遇에 한한다)의 誇張 또는 大學의 專任講師 以上의 專門醫
- 나. 公正性·中立性 側面에서 身體鑑定을 遂行하기에 不適切하다고 判斷되는 專門醫들(例를 들어 保險會社의 諮問의, 勤勞福祉公團의 囑託醫 等)은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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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士·建築構造技術士·建築施工技術社 等의 國家技術資格을 가진 사람으로서 所屬團體가 推薦한 사람 또는 本人이 申請한 사람 中에서 適切하다고 判斷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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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籍測量鑑定人은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에 따라 登錄된 知的 測量業者 또는 그 所屬 指摘技術士, 指摘記事, 指摘産業記事 以上의 資格을 가진 사람(國土交通部에 登錄된 測量鑑定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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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國家機關硏究所 文書鑑定室에서 5年 以上 感情·硏究한 사람
- 나. 國家機關硏究所 文書鑑定室에서 5年 以上 感情·硏究한 사람으로부터 文書感情 等에 關하여 5年 以上 硏修받은 사람
- 다. 다음과 같은 施設·張飛를 갖추어야 함.① 立體顯微鏡 ② 擴大投影機③ 紫外線 減食期 ④ 赤外線 顯微鏡(또는 赤外線 휠터) ⑤ 마이크로렌즈가 裝着된 카메라(또는 擴大 컴퓨터) ⑥ 이化學的 實驗器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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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鑑定評價協會의 推薦을 받아 審査 後 登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