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수
(金煥洙, 1967年 ~)는 2018年 2月에
大韓民國의 大法院長祕書室長
에 任官 하였고 2019年 2月부터 2021年 2月까지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를 마지막으로 退任한 辯護士이다.
1967年
全羅南道
咸平郡
에서 태어난 김환수는
宋元高等學校
와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89年 第31回
司法試驗
에 合格하여 第21期
司法硏修院
과 軍 法務官을 마치고 判事에 任用되어
수원지방법원
,
서울地方法院
에서 判事로 在職하였고 以後 部長判事에 昇進하여 2005年 2月
서울高等法院
, 2007年 2月
光州地方法院
, 2011年 2月
서울中央地方法院
, 2014年 2月
서울東部地方法院
, 2015年 2月
特許法院
, 2017年 8月
서울高等法院
으로 塡補되어 部長判事에 在職하였다. 2008年에는
司法硏修院
敎授를 하였다. 2017年 9月 25日에
文在寅
大統領에 依해 任命된
金命洙
大法院長의 첫番째 法官 人事가 있은 2018年 2月 13日에 大法院長祕書室長에 任命되었다. 2019年 2月 서울高等法院 最初의 實質對等裁判部 部長判事를 歷任하였다. 2021年 2月 公職 生活을 마무리한 後 辯護士로 轉向하였다.
2013年 5月 23日
서울中央地方法院
部長判事 在職 中 司法 歷史上 最初로 判決文에 尊待말을 使用하였다.
[1]
特許法院
首席部長判事에 在職 中이던 2017年 7月 28日에
大韓民國
司法 歷史上 처음으로 進行된 英語 裁判에서 裁判長을 맡았다.
[2]
서울변호사회가 所屬 辯護士를 相對로 調査한 2014年 優秀 法官에 選定되어
[3]
3年 連續으로 優秀 法官으로 選定된 김환수는 "判事는 事件 現場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第一 모르는 사람이에요. 謙遜한 態度로 들을 생각을 해야하는 것 같아요."라는 法官의 姿勢를 밝혔다.
[4]
- 서울中央地方法院
刑事合議27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12年 12月 6日에
大韓民國 第19代 國會議員 選擧
當時 議政活動 報告 期間 制限을 違反한
전병헌
民主統合黨
議員에게 罰金 50萬원의 宣告를 猶豫했다.
[5]
2013年 7月
文在寅
候補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選擧 口號에 對해 誹謗한 廣告를 揭載한
池萬元
에게 有罪 4名, 無罪 3名으로 判斷한
國民參與裁判
陪審員이 뜻을 尊重하여 罰金 100萬원을 宣告했다.
[6]
9月 13日에 서울 都心에서 비비탄銃을 쏘고 亂動을 부린 嫌疑(特殊公務執行妨害致傷 等)로 拘束 起訴된 駐韓美軍 ㄹ(26)下士에게 檢察의 求刑과 같은 懲役 3年을 宣告했다.
[7]
10月 24日에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를 통해 "
박지만
이 5寸 조카들의 殺人 事件에 連累됐다"는 虛僞事實을 公表하고 2011年 10月에 있은 出版記念會에서 "
朴正熙
前 大統領이 1964年
獨逸
에 갔지만
뤼브케
大統領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發言하여
朴正熙
前 大統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주진우
,
金於俊
에게
國民參與裁判
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8]
2014年 2月 20日에
國家情報院
心理戰段팀의 댓글 活動을 外部에 流出하여
國家情報院職員法
違反 等으로 起訴된 前職
國家情報院
職員
김상욱
에게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서울中央地方法院
2013고합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