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國王 모하메드 6歲(맨 왼쪽)가 지난 7月1日 王權을 總理에게 大幅 委任하는 憲法 改正 國民投票에 參與한 뒤 記票所를 나서고 있다. 聯合 AP

지난 7月7日 韓國 外交通商部는 ‘모로코 憲法 改正 國民投票 關聯 外交部 代辯人 論評’을 發表했다. “우리 政府는 憲法 改正을 통해 權力分立, 國民의 權利와 自由 强化 等을 위한 모하메드 6歲 國王의 改革 措置를 높이 評價하며, 向後 總選 等의 過程을 통해 모로코 國民의 輿望이 實現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節次를 통한 政治 發展의 模範 事例로서 急變하는 中東 情勢 安定에 寄與할 것으로 評價한다.” 유럽聯合(EU) 等 西方도 비슷한 見解를 밝혔다. 北아프리카 王政國家 모로코에서 7月1日 實施된 國民投票에서 憲法 改正案이 98%의 壓倒的 支持로 通過된 것에 對한 評價다.

國王은 怨讐, 總理는 政府 代表로

모로코가 아랍 民主化 모델 가운데 하나로 注目받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改革 要求에 떠밀리기는 했지만 위로부터의 改革이 큰 衝突 없이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改正된 憲法은 國王이 獨占하던 權限을 總理와 議會에 넘기는 게 核心이다. 모로코는 名目上 王權이 憲法의 制約을 받는 立憲君主制지만 1999年 王位에 오른 모하메드 6世가 議會 解散權, 非常事態 宣布權 等 거의 모든 實權을 行使해왔다. 憲法 改正에 따라 모하메드 6歲 國王이 軍隊·宗敎에 對한 統制權을 인정받고 國家元首의 地位를 지키는 代身, 現在 國王이 임명하는 總理는 總選에서 勝利한 多數黨에서 任命해 政府 代表의 地位를 附與한다. 總理는 國王이 갖고 있던 主要 長官 任免權을 갖게 된다. 國王은 議會의 同意가 있어야만 法律을 施行할 수 있게 바뀌었다. 司法府의 獨立性을 保障하려고, 國王이 裁判官 全員을 指名해오던 慣行도 고쳐 指名 權限을 나눈다. 또 拷問이나 任意 拘禁 및 男女 差別 等 모든 形態의 差別을 禁止한다. 流血 事態를 빚는 體制 顚覆이나 共和制 改憲 代身에 妥協型 民主化에 合意해, 實質的 立憲君主制로 나가는 漸進的 改革을 選擇한 것이다. 모로코는 1970年, 1972年, 1992年, 1996年에도 人權 改善 等 憲法을 改正하며 다른 아랍圈에 비해 느리지만 着實히 民主化의 길을 걸어왔다.

애初 모로코度 ‘아랍의 봄’ 熱氣 속에서 모하메드 6歲 國王의 權力 移讓 等 政治 改革을 要求하는 示威가 번져 이웃 國家들과 비슷한 길을 걷는 듯했다. 하지만 國王이 示威隊의 要求를 反映해 지난 3月 政治界·勞動界·社會團體 等이 參與하는 委員會를 構成한 뒤 憲法 改正案을 만들어왔다. 이런 漸進的 改革은 民主化를 要求하는 反政府 示威隊에 政府가 射擊을 하는 等 强勁 對應하지 않았고, 示威隊도 國王 逐出이 아니라 權力 分散을 통해 이름뿐인 立憲君主制를 實質的으로 施行하기를 要求했기에 可能했다. 勿論 一部 反政府 示威隊는 改革 措處가 充分하지 않다며 憲法 改正 國民投票 뒤에도 示威를 벌였다.

結局 이런 모로코의 事例는, 튀니지나 이집트 等에서 長期 執權한 獨裁者가 民衆革命으로 쫓겨난 뒤 混亂을 겪거나 리비아처럼 對立이 깊은 事例와 比較된다. 下오즈 세니거 리온 政治硏究所 敎授는 “리비아가 아랍人들이 避하고 싶은 事例라면, 모로코는 改革을 통해 不滿을 吸收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反對 事例다”라고 評價했다. 는 7月11日 “모로코의 憲法 改正이 數百 年 된 君主制에 어떤 變化를 가져올지는 改正된 憲法 條文이 實際 政治에 어떻게 適用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選出된 指導者에게 더 많은 權力을 주는 憲法 改正은 流血 對峙로 얼룩지고 있는 ‘아랍의 봄’에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다”고 評價했다. 오는 가을로 豫定된 總選이 공정하게 치러지느냐는 하나의 實驗臺가 될 展望이다.

김순배 記者 marco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