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재 自國民保護連帶 代表가 따냐의 男便 ㄱ氏를 警察에 넘기고 있다. 유튜브 畵面 갈무리

慶北 星州郡에서 中央아시아 食堂을 運營하는 高麗人 따냐(44·가명)는 2024年 3月3日 손님을 받고 料理하느라 餘念이 없었다. 平素와 다를 것 없는 日曜日이었다. 午後 2時께 大邱 北歐의 한 商家 建物에서 일하고 있던 女同生에게서 “언니, 兄夫가 잡혀갔어”라고 連絡이 오기 前까지는.

동생이 알려준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男便이 逮捕되는 映像을 본 따냐는 손이 덜덜 떨렸다. 映像 속에선 비자가 滿了돼 未登錄 滯留 中이었던 따냐의 男便이 땅바닥에 엎드린 채 警察에 체포당하고 있었다. 이 場面을 携帶電話로 撮影한 사람은 ‘自國民保護連帶’ 박진재(50) 代表다. ‘韓國國民黨’이라고 적힌 朱黃色 점퍼를 입고 太極旗가 새겨진 빨간 帽子를 쓴 박진재는 男便을 逮捕하는 警察을 向해 “내가 分明히 逃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친 숨을 고르며), 거기 (미란다 原則) 告知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진재의 말에 따라 現場 警察들은 미란다 原則을 告知한 뒤 男便 ㄱ氏를 끌고 警察署로 向했다. 韓國語를 모르는 男便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터였다. 女同生은 “商家 建物에서 廢棄物 處理 作業을 하고 있었는데 박진재가 들어와 ‘나 아느냐? 너는 무슬림이지? 나가야 한다’고 다짜고짜 소리쳤다”고 했다.

박진재 유튜브 畵面 갈무리

따냐는 손님들에게 諒解를 求하고 警察署로 向했지만 男便은 이미 出入國·外國人事務所(出入國事務所)로 넘겨진 뒤였다. 男便의 未登錄 滯留에 對한 犯則金 1千萬원을 納付하고 카자흐스탄 政府에서 發給받은 夫婦關係 證明書를 提出했지만, 出入國事務所는 ㄱ氏를 出國시켰다. 따냐는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男便은 2022年 10月 行政士가 비자를 延長할 수 있는 時期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뜻하지 않게 未登錄 滯留가 됐는데, 카자흐스탄에 따로 家族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不法이긴 하지만) 나와 우리 食口들과 韓國에 머무를 決心을 했던 것”이라며 “박진재는 警察도, 出入國事務所 職員도 아니면서 어떤 根據로 동생과 男便이 일하는 建物에 들어가 人間의 基本權인 宗敎를 侮辱하고 男便을 警察에 넘겼는지 너무 화난다”고 말했다.

訪問就業 同胞(H-2) 비자로 合法的으로 韓國에서 일하고 있는 따냐는 아기를 갖기 위해 難妊 治療도 받고 있었지만, 男便이 追放되면서 治療도 中斷됐다. 따냐는 “犯則金을 내고 出國했기 때문에 出入國事務所는 6個月 뒤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비자를 申請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期約이 없다”며 鬱憤을 터트렸다.

移住民 嫌惡 性向을 보이는 極右團體가 ‘自國民을 保護한다’는 名目으로 未登錄 移住民을 直接 逮捕하는 等 自警團 活動을 펼치고 있어 移住民들의 不安이 커지고 있다. 移住民 等 少數者에 對한 嫌惡가 表現되는 水準을 넘어 不法的인 直接 行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行動이 重大한 犯罪라는 評價가 나오지만 정작 政府는 이러한 活動을 두고 明白한 不法性을 認定하지 않아 事實上 嫌惡 犯罪를 키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22代 總選 大邱 北區 自由統一黨 박진재 候補의 選擧 弘報物

박진재가 自國민호보連帶를 처음 構成한 건 2018年 12月이었다. 그해 5月엔 예멘 內戰을 避해 難民 500餘 名이 濟州島로 들어오면서 言論의 注目을 받았다. 예멘 難民들은 自國에서 徵集과 戰爭을 避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無査證(査證免除協定에 따라)으로 入國해 難民 地位를 申請했지만, 韓國 政府는 예멘 難民 가운데 3名을 法的 難民으로 認定했고, 나머지는 예멘의 內戰 狀況을 考慮해 人道的 滯留 地位(G-1-6 비자)를 附與했다.

國內에선 難民을 비롯한 移住民에 對한 嫌惡 輿論이 造成되는 契機가 됐는데, 예멘 難民 가운데 이슬람敎를 믿는 젊은 男性이 많다는 理由로 反무슬림 輿論도 함께 고개를 들었다. 박진재는 當時 外國人이 많이 居住하는 仁川 地域에서 反무슬림 活動을 하며 創黨 等 政治勢力化를 試圖했다.

以後 박진재는 活動 領域을 未登錄 移住民 私的 逮捕로 擴張하고, 仁川을 벗어나 大田과 忠淸 地域으로 舞臺를 넓혀나갔다. 2022年 3月엔 忠北 淸州 上黨區 國會議員 再補闕選擧에 無所屬으로 出馬해 1.8%의 得票로 落選했고, 2022年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 仁川市 市議員 選擧 彌鄒忽區 2選擧區에 韓國國民黨 候補로 出馬했으나 0.8%의 微微한 得票로 落選했다. 박진재는 一貫되게 ‘無分別한 外國人 流入, 퍼주기 政策을 廢止하자’와 ‘自國民保護, 國民이 먼저다’ 等 反移住民 口號와 ‘難民法 廢止’ ‘反同性愛’ ‘反페미니즘’ ‘이민청 反對’ 等 少數者 嫌惡 政策을 公約으로 내세웠다. 數次例 選擧에서 極히 微微한 支持를 받았지만 박진재는 挫折하지 않고 私的인 未登錄 移住民 逮捕와 寄附金 募金 活動을 繼續하며 몸집을 불려나갔다.

自國民保護連帶 누리집을 보면, 이들은 行動綱領으로 △不法滯留者나 外國人 犯罪者 提報를 받으면 迅速하게 出動해 狀況을 調査 △不法滯留者와 犯罪者의 動線을 把握해 關聯 證據를 確保하고 法 執行 機關에 情報를 提供 △國家의 司法機關, 警察, 出入國事務所와 協力해 提報된 事例를 處理 △不法滯留者와 外國人 犯罪에 對한 市民 認識 높이기 위한 敎育 活動 等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未登錄 移住民(不法滯留者)과 外國人 犯罪者를 申告하는 體系를 構築하고, 團體 內의 役割을 現場對應팀(移住民 身柄確保, 所在地 把握 後 司法機關에 引繼), 調査팀(出入國 師範 및 犯罪者를 民間調査員이 調査) 等으로 細分化했다.

이렇게 仁川과 忠淸 地域을 中心으로 活動하던 박진재는 大邱 北區에서 이슬람 寺院 建設을 놓고 論難이 일자 活動 舞臺를 大邱로 옮겨 大邱·慶北 地域의 未登錄 移住民 索出에 集中했다. 2024年 4月엔 第22代 國會議員選擧 大邱 北區甲 選擧區에 自由統一黨 候補로 出馬했다가 落選했다.

忠北 地域 自國民保護連帶 活動家들이 移住民 團束에 活用한 不法 裝備들. 忠北警察廳 提供

박진재가 自身이 運營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500餘 個의 映像을 보면, 居住地域을 侵入하거나 任意로 物理力을 行使하는 等 不法性이 두드러진 活動을 하고 있다. 實際로 忠北警察廳은 2024年 4月22日 박진재와 함께 自國民保護連帶에서 活動했던 一行 3名이 忠北 陰城郡 等 移住民 密集 地域을 돌아다니며 未登錄 移住民 12名을 붙잡아 가스銃과 三丹鳳으로 威脅해 暴行하고, 1700萬원의 金品을 빼앗은 嫌疑(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로 拘束 送致했다. 이들은 길에서 다니는 移住民에게 任意로 製作한 私設探偵 身分證을 提示한 뒤 外國人登錄證을 보여달라고 要求했다. 移住民이 逃亡가면 붙잡아 “100萬∼200萬원을 주면 滯留 資格을 問題 삼지 않겠다”고 脅迫했는데, 이들은 警察 調査에서 “團體 活動 經費가 나오지 않아 돈을 要求했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當局은 이들 外에는 自國民保護連帶의 活動을 問題 삼지 않고 있다. 박진재度 自身의 유튜브 채널에 揭示한 映像에서 “忠北 地域에서 檢擧된 日當은 過去 함께했지만 三段棒을 使用하는 等 不法的인 일을 해 只今은 같이(일)하지 않고 있어 關聯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線을 그었다.

박진재는 自身이 未登錄 移住民 關聯 提報를 받아 現場에서 逮捕해 警察이나 出入國事務所에 넘기는 것은 “合法的인 일이고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刑事訴訟法 第211條(누구냐고 묻자 逃亡하려고 할 때 現行犯人으로 본다)와 第212條(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 없이 逮捕할 수 있다)를 根據로 내세운다.

法曹界에서는 論難의 餘地가 많다는 指摘이다. 최정규 法務法人 원곡 辯護士는 “未登錄 移住民이 出入國管理法을 어긴 것은 맞지만, 行政法規 違反이 現行犯으로 逮捕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論難의 餘地가 있다”며 “一般人에 依한 現行犯 逮捕가 無條件 可能한 것은 아니고, 狀況의 緊急性 等 嚴格한 要件 아래에서 私的인 逮捕를 許容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外國人을 붙잡아서 不審檢問을 하고 住居地에 侵入까지 하는 것은 正當한 方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警察의 對應은 娛樂가락이다. 박진재가 揭示한 映像들을 보면, 어떤 警察은 박진재에게 移住民을 引繼받아 身元을 確認하고 逮捕하기도 하지만 一部 다른 警察은 “이분도 人權이 있는데 왜 警察도 아닌 當身이 恣意的으로 逮捕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박진재를 꾸짖기도 한다. 이런 對應이 박진재에게 活動의 正當性을 附與하고 있는 셈이다.

自國民保護連帶 누리집 畵面

“嫌惡犯罪를 저지르는 건 박진재이지만 眞짜 잘못은 政府와 政治에 있습니다.”

嫌惡表現과 人權 關聯 專門家인 홍성수 淑明女大 法大 敎授는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박진재가 數年 동안 史跡으로 未登錄 移住民을 逮捕하는 活動을 하면서 세 次例나 選擧에 出馬해 政治活動을 할 수 있게 傍觀한 當局과 問題를 提起하지 않는 政治人들이 가장 큰 問題라고 꼬집었다.

洪 敎授는 “韓國은 2010年께부터 移住民과 多文化를 對象으로 하는 嫌惡表現이 登場했고 2018年 예멘 難民 流入을 契機로 擴散했는데, 이에 對한 制裁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表現을 넘어 (박진재처럼) 物理的 行動으로 發展하는 것은 豫見된 手順이었다”며 “韓國은 嫌惡犯罪를 處罰하는 法이 따로 없기 때문에 法務部나 司法 當局이 ‘박진재의 行動이 잘못됐다’는 明確한 信號를 주지 않고 坐視하면 앞으로 비슷한 事例가 增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警察廳은 “박진재와 같이 私的으로 未登錄 移住民과 關聯한 提報를 받아 逮捕하고 檢擧해 警察이나 出入國事務所에 引繼하는 것이 問題가 없는지”에 對한 <한겨레21>의 質疑에 “出入國管理法 違反 關聯 內容이어서 法務部 쪽에 問議하는 것이 좋겠다”고 答했고, 法務部는 같은 質疑에 答辯을 해오지 않았다.

이재호 記者 ph@hani.co.kr

박진재 自國民保護連帶 代表가 따냐의 男便 ㄱ氏를 警察에 넘기고 있다. 유튜브 畵面 갈무리

박진재 유튜브 畵面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