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 20年 宿願 이뤘지만 未完

河川 維持·保守 年間 豫算 1兆원
國土部 反撥에 어정쩡한 一元化

OECD 中 22個國이 統合管理
‘統合 물管理 完成’은 長期 課題

環境部가 20年 넘게 宿願事業이었던 물管理 一元化를 마침내 이뤄냈지만 苦悶이 적지 않다. 國土交通部가 如前히 河川管理 業務를 쥐고 있어 半쪽짜리 一元化라는 指摘도 나온다.

國土部에 있던 물 關聯 法은 7個다. 이 中 水資源法·댐法·地下水法·親水區域法·韓國水資源公社法이 環境部로 넘어갔다. 主로 水量을 管理하는 法으로, 水質만 擔當했던 環境部가 이를 統合해 管理한다. 그동안 물管理 業務가 두 部處로 나뉘어 豫算이 重複으로 들어간다는 批判이 적지 않았다. 1996年부터 물管理 一元化 論議가 始作됐지만 政權을 거듭하며 各 部處의 立場만 되풀이됐다. 文在寅 大統領이 물管理 一元化를 國政課題로 삼으면서 힘이 실렸다. 韓國政策學會 硏究 結果에 따르면 물管理 一元化로 앞으로 30年間 10兆원이 넘는 經濟的 便益을 期待할 수 있다.

‘물管理 一元化가 아니다’라는 評價도 나온다. 如前히 國土部에 남은 물 關聯 法人 河川法과 河川編入土地補償法 때문이다. 特히 河川法은 河川管理 業務의 根幹이다. 河川의 維持·補修와 關聯된 作業을 하며 關聯 豫算만 9000億~1兆원이다. 이는 4大江 事業의 根幹이어서 一部 環境團體는 “半쪽짜리 一元化”라고 主張한다. 노회찬 精義堂 議員도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會議에서 “물管理 一元化가 아닌 二元化”라고 꼬집었다. 行政安全部 所管인 小河川, 農林畜産食品部 所管인 農業用水, 産業通商資源部 所管인 發電用水 亦是 아직 環境部로의 統合을 이루지 못했다.

河川은 道路와 함께 國土部 傘下 脂肪組織의 核心이다. 國土部의 强한 反撥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쩡정한 물管理 一元化가 된 셈이다. 예컨대 河川工事에서 國土部는 洪水 豫防이나 事後 管理를 目的으로 한다. 環境部는 生態復元 觀點에서 施行한다. 서로 目的은 다르지만 工事를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이 먼저 나오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보는 立場에선 똑같다. 環境部 高位 關係者는 “河川 管理도 (窮極的으로는) 一元化해야 重複 投資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環境部 中心으로 물管理 一元化를 이룬 곳은 韓國을 빼고도 22個國이나 된다. 헝가리와 핀란드 等도 環境部 所屬은 아니지만 一元化된 물管理 體系를 갖고 있다. 國家마다 名稱은 다르지만, 적어도 물管理 一元化를 이룬 國家에서 河川管理 機能만 따로 떨어진 國家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게 環境部 關係者의 說明이다.

그럼에도 專門家들은 統合 물管理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評價를 내놓는다. 최지용 서울大 그린바이오科學院 敎授는 “長期的으로 河川·農業用水 分野까지 追加的인 論議로 韓國型 統合 물管理 體系가 完成되도록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김성준 건국대 社會環境플랜트工學科 敎授는 “먼저 따로 떨어져 있던 水資源 關聯 計劃을 잘 整備해야 한다”며 “물 利用 負擔金이나 水質改善 負擔金처럼 물管理 財源을 確保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助言했다.

世宗 오경진 記者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