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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데이터포털

公共데이터 提供申請

公共데이터포털에서 提供하지 않는 公共데이터를 申請하시면 提供與否 審議 後 提供 받으실 수 있습니다.

公共데이터 提供制度

公共데이터 提供制度는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等이 法令 등에서 定하는 目的을 위하여 生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電子化된 파일 等 狂(光) 또는 電子的 方式으로 處理된 公共데이터를 民間에 提供함으로써, 民間 活用을 통한 新規 비즈니스와 일자리 創出, 國民 便益을 向上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國民의 알권리 目的으로 情報 閱覽이나 公開請求는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에 따른 情報公開포털(www.open.go.kr)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例 : 機關 運營現況 보고, 機關 負債現況, 豫算現況, CCTV 映像資料, 檢査實績 等)
各種 民願案內 및 申請은 政府民願포털 政府24(www.gov.kr)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例 : 建築物臺帳 等·抄本, 兵籍證明書, 地方稅 納稅證明 等)
政府民願포털 政府24(www.gov.kr) 에서 申請되지 않는 各種 證明書 等은 該當 公共機關에 直接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例 : 卒業證明書, 健康保險料納付領收證, 修能模擬考査 成跡 等)

* 國民 알권리 目的의 情報閱覽이나 情報公開 請求, 民願申請 等은 情報公開포털(www.open.go.kr) 에서 接受하며, 이를 公共데이터포털에서 申請하시는 境遇 該當 데이터가 機械判讀이 不可能할 때는 申請人에게 通報(메일)하고 終結 處理됩니다.

公共데이터法의 制定ㆍ施行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制定(2013.6.31) 및 施行(2013.10.31)

公共데이터 提供申請 및 處理節次

STEP 1 公共데이터
提供與否 確認

公共데이터포털에서 活用하고자 하는 公共데이터의 提供與否를 確認합니다.
提供하는 데이터의 境遇에는 別途의 節次없이 卽時 利用이 可能합니다.

STEP 2 公共데이터
提供申請書 提出

公共데이터포털에서 願하는 公共데이터를 提供하지 않는 境遇 公共데이터 提供 申請書를 作成하여 提出합니다.
※ 申請書 作成時 個人情報 等이 包含되지 않도록 注意하시기 바라며, 作成하신 申請書는 各種 申告, 不服請求와 같은 證據資料의 效力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申請을 받은 公共機關의 腸은 申請人에게 接受에 對해 告知하고, 接受部署는 이를 擔當部署 또는 所管機關으로 移送하게 되고, 提供申請書가 要件에 充足하지 않을 境遇에는 補完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STEP 3 提供與否審議
(10日)

申請을 받은 公共機關의 腸은 該當 데이터가 情報公開法 第9條의 非公開 對象情報와 著作權法 및 그 밖의 다른 法令에서 保護하고 있는 第3者의 權利가 包含된 것으로 該當 法令에 따른 正當한 利用許諾을 받지 아니한 情報에 包含되는지 與否를 檢討하여 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提供 與否를 決定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10日의 範圍 內에서 延長할 수 있습니다.

STEP 4 公共데이터 提供

公共機關의 腸은 提供與否 審議를 거쳐 公共데이터의 提供을 決定한 때에는 遲滯 없이 申請人에게 提供方法·節次 等을 通知하고, 公共데이터포털에 公共데이터 目錄을 登錄해야 합니다.
申請人이 提供 申請한 公共데이터를 提供 不可로 決定한 境遇, 公共機關의 章은 遲滯 없이 不可決定의 內容과 事由를 申請人과 行政安全部長官에게 通報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不服 救濟 節次 및 方法

申請人은 公共機關의 公共데이터 提供不可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提供不可 決定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公共데이터紛爭調停委員會(www.odmc.or.kr) 또는 公共데이터 포털에서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事務局 : 02-6191-2064, odmc@nia.or.kr)

利用問議 1566-0025

(平日 09:00~18:00 / 土·日曜日, 公休日 休務)

※ 公共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의 開放與否를 반드시 먼저 確認하신 後 提供申請書를 作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