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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史料館] 87年 勞動者大鬪爭과 辯護士 노무현① “大宇造船 이석규 烈士 事件은 公權力의 蠻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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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年 釜山地域 最大 容共造作 事件인 ‘부림사건’은 辯護士 노무현을 反獨裁 民主化運動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부림사건 辯論을 契機로 노무현 辯護士는 돈 많이 벌고 흔히 ‘잘 나가던’ 租稅專門 辯護士에서 人權·勞動 辯護士의 길을 걷습니다.    

社會 現實에 눈을 뜨면서 獨裁權力의 暴政과 社會 不義에 맞서 釜山地域 時局事件과 勞動事件 辯論을 도맡았습니다. 辯護士 事務室에 釜山公害問題硏究所와 勞動法律相談所가 차려졌고, 노무현 辯護士는 法廷 아닌 거리의 示威現場에 있었습니다.  

1985年 釜山民主市民協議會 活動에 이어 1987年 民主憲法爭取國民運動 釜山本部 常任執行委員長으로 釜山 ‘6月抗爭’을 이끌었습니다. 87年 6·29宣言 直後 억눌렸던 勞動者들의 要求가 洑물처럼 터져나온 가운데 그해 8月 巨濟에서는 大宇造船 勞動者가 勞使紛糾 示威 途中 催淚彈에 맞아 숨지는 事件이 發生했습니다.  

노무현 辯護士는 大宇造船 勞動者들로부터 死體 剖檢 立會 및 眞相調査 要請을 받고 巨濟로 달려갑니다. 勞動者와 遺族들을 도와 事態收拾을 마치고 釜山으로 돌아온 노무현 辯護士를 기다린 것은 拘束 收監이었습니다. 當局은 노무현 辯護士에게 ‘葬禮式 妨害’와 ‘3者介入’ 嫌疑를 씌워 釜山拘置所에 收監했고, 23日 동안 獄살이를 하게 됩니다.  

盧武鉉財團 史料編纂特別委員會에서는 盧武鉉 大統領이 當時 大學노트에 自筆로 쓴 22張 分量의 <故 이석규 葬禮關係 事件日誌>와 15張 分量의 <令狀에 記載된 所謂 犯罪 事實에 對한 나의 抗辯>을 公開합니다.  

盧 大統領은 <事件日誌>에서 事態收拾과 眞相調査 活動에 對한 日子別 行跡을 記錄하면서 “이석규 死亡이 警察이 저지른 故意的 殺傷”이라고 糾彈하고 있습니다. 이석규 烈士 事件에 對한 讀者들의 理解를 돕기 爲해 <事件日誌> 末尾에는 簡略한 事件 槪要를 붙여 놨습니다. 

“大宇造船 이석규 烈士 事件은
公權力이 저지른 蠻行”

87年 勞動者大鬪爭과 노무현 辯護士의 拘束①
- 故 이석규 烈士 葬禮關係 事件日誌

 

辯護士 노무현

 
나는 1987年 8月 22日 저녁, 민협(釜山民主市民協議會) 事務室로부터 대우조선 이석규 氏가 警察이 쏜 催淚彈을 맞고 숨졌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 8時 배便으로 巨濟로 갔다가 26日 18時30分 玉浦發 배로 釜山으로 돌아왔다.

내가 巨濟 있는 동안 우리가 한 일에 關하여는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부터 言論의 集中 砲火를 받기 始作하였고 그 以後 내가 釜山으로 돌아오고 난 以後에도 繼續 政府나 言論의 攻擊을 받아왔다. 

마침내 이상수 辯護士는 먼저 拘束되었고, 나는 9月 2日 23時頃 葬禮式 妨害, 勞動爭議調整法 違反 等의 罪名으로 拘束되었고 只今 海雲臺 警察署 留置場에 들어앉아있다. 

나는 以後에도 이 問題에 關하여 搜査 過程에서 苟且하게 辨明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反逆賊 獨裁集團의 殘滓들로 이루어진 政府의 彈壓이 있고, 그 장단에 춤추는 檢察과 法院이 있을 뿐 眞實을 밝히려는 正義를 세우려는 檢察도 法院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던 선량한 우리 大衆들마저 言論의 거짓말 報道 아래 判斷이 흐려져 있는 듯하여 眞實을 밝혀두고자 한다. 以下의 記錄은 記憶이 許容하는 限 내 良心을 건 眞實임을 밝힌다. 

87年 8月 22日  저녁(正確한 時間은 記憶 安南). 이호철[當時 民主憲法爭取 國民運動 釜山本部 事務局 部長]李 나에게 電話를 했다. 大宇造船 籠城勤勞者가 警察이 쏜 催淚彈에 맞아 重傷을 입고 病院에 옮기던 中 死亡하였다는 事實을 傳하고 아울러 釜山에서도 누군가가 가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누가, 왜, 무엇하러 가야 하는가에 對하여는 全혀 對話가 없었으나 只今껏 있어왔던 死體 奪取와 火葬, 事件隱蔽, 報道統制 等의 先例로 보아 되도록 빨리 眞相을 調査해 둘 必要가 있는 것 같았다. 저녁에 내 車로 巨濟로 가볼 양으로 옷을 갈아입고 민협 事務室로 나왔다.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밤中에 가봤자 제대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에 가자고 約束을 하였다. 

이석규 死亡은 公權力의 國民 敵對 蠻行 8月 23日  아침 8時. 나와 이호철, 洪OO, 兆OO(匿名 處理)가 함께 沿岸旅客 埠頭에서 배를 탔다. 途中에 배의 故障으로 巨濟 장승浦項에 到着한 것은 9時가 조금 넘어서였다. 장승浦項에서 우리는 大宇造船 解雇勤勞者 한 사람의 案內를 받아 그들로부터 事件 經緯를 들으려 하였으나 그들도 死亡 當時의 狀況을 直接 본 것은 아니라 하므로 우리들은 一旦 大宇病院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우병원에 들어간 것이 午前 10時頃이었다.

대우병원에 到着해 보니 밤을 새운 듯한 勞動者 400~500名이 여기저기 웅성웅성 앉아 있기도 하였고 少數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奔走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警備는 森嚴하였으나 全體的으로는 體系가 없고 어지러운 雰圍氣였다. 그곳에서는 前날 저녁에 勞組 執行部 幹部 一部와 民主運動에 關心을 가지고 있던 地域住民들이 共同으로 ‘眞相糾明對策委員會’를 만들어 두고 있었다. 

于先 그들을 만나 人事를 나누고 그들의 案內로 焚香을 마친 다음, 大綱의 얘기를 듣고는 그들의 紹介로 勞組 執行部와 人事를 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馬山運動本部(民主憲法爭取 國民運動 馬山本部)의 김영식 新婦와 같이 온 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人事를 나누었다. 勞組委員長 양동생은 멀리까지 와주어서 고맙다고 人事하고, 葬禮 等은 自己들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으나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點이 많을 것 같으니 助言을 付託한다는 말을 하였다. 

勞組 執行部는 너무 奔走하여 누구를 붙잡고 事件 眞相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영식 神父나 나나 葬禮에 關하여 뭘 아는 것도 없고, 漠漠한 心情이 되어 걱정만 하고 있는데, 양권식 新婦가 왔다. 그때가 11時頃이나 되었을까? 그는 16日頃부터 그곳에 와서 勞組 執行部와 對話를 하고 있었고 協商에도 깊숙이 介入하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 葬禮委員會 構成에 對한 構想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 大綱을 勞組 執行部에게 助言해 주었다고 했다. 이어서 現地 民主人士, 釜山運動本部(民主憲法爭取 國民運動 釜山本部), 馬山運動本部 사람들과 양권식 新婦와 함께 對策會議 비슷한 會合을 가졌다. 

量 新婦가 只今까지의 紛糾 經過, 死亡 經過, 그리고 葬禮委員會 構成에 關한 腹案 等을 죽 說明하는 立場이 되다보니 自然히 會議를 그가 主管하는 셈이었다. 그는 長衣를 全國勞動者 場으로 하고 葬禮委員會를 構成하여 委員長은 全國 勞動界를 代表할 만한 사람으로 모시고 葬禮委員은 300名 程度로 하되 巨濟 現地 勞動者와 維持 100餘名을 모시고 나머지는 在野人士들을 모시기로 하고, 著名人士 몇 分을 拷問으로 委囑하여 實際로 業務를 推進하는 執行委員長은 勞組委員長이 되고 그 아래 여러 個의 實務部署를 두되 各 實務部署에 運動本部 實務者와 現地 人士들이 한두 사람씩 들어가서 協助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提案을 했다. 

論理는 整然하고 引上은 성실해 보였다. 그 뒤에 우리는 아무 準備도 없던 狀況에서 매우 整備된 提案을 받은 셈이니 어떤 異議도 있을 수 없었다. 問題는 우리 쪽도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 이곳에서 繼續 할 일이 있다면 全體를 統制하고 勞組나 其他 對外關係에 있어서 우리의 立場과 意思를 代辯하는 指導部 같은 것이 있어야 할 事情이고, 그 일에는 兩 新婦가 勞組와는 이미 얼굴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事情에도 밝고 더욱이 延世大 이한열 君 葬禮에 始終 關與했던 經驗도 있다하니 딱 適任인데, 그는 굳이 그날 저녁 안으로 서울로 돌아가야 할 形便이라 하여 우리는 김영식 神父를 代表者로 內定하였다. 

點心은 굶은 채 午後에는 兩 神父, 金 神父 等과 勞組 執行部 함께 連席會議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全國勞動者 腸’이 決定되었고, 葬禮委員會의 構成도 兩 神父의 案대로 決定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勞組 執行部 누군가의 입에서 家族이 光州 망월동 墓地를 願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 問題는 最終的으로는 家族을 만나 協議하기로 하고 散會했다. 

그 論議 얼마 後 大宇造船 解雇 勞動者를 葬禮委員會 實務部署에 編入하는 問題도 論難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解雇 勞動者 쪽을 說得하여 實務部署에 들어가지 않도록 決定을 지어주었다. 이 論議過程에서 勞組委員長 양동생이 解雇 勞動者들은 意識化 敎育을 받은 不純分子라는 趣旨의 말을 하여 金 神父와 運動本部 사람들은 마음이 좀 傷했다. 그 直後 金 新婦가 볼일이 있다며 가버린 것이 그 때문이었는가는 잘 알 수 없다. 다음날 天主敎團 自體에 무슨 行事가 있다는 말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다. 어떻든 金 神父는 25日頃 돌아왔으나 每事에 別로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았다.

88年 8月, 大宇造船 勞動者들 앞에서 講演하고 있는 노무현 議員.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all/view/76878
午後에는 兩 新婦의 勸誘로 長承浦 聖堂에 가서 點心을 얻어먹고 좀 쉬었다. 그날 14時頃 연다던 ‘死亡經緯報告大會’는 準備가 늦어 뒤로 밀리다가 17時頃에 열렸다. 처음 무슨 말을 한 마디 해달라고 하였으나 여기저기 나서는 것이 마치 얼굴 팔러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拒絶했다. 그런데 17時가 가까워오자 다시 聖堂으로 連絡이 와서 할 수 없이 나왔더니 大會辭를 해달라 하여 大會辭를 하였다. 

大會辭에서 나는 “이 死亡은 公權力이 國民을 敵으로 보는 戰鬪的 行爲에서 빚어진 殺戮인 同時에 그동안 勞使 紛爭에서 使用者 側의 書類奪取 等 不法이나 求社隊의 暴力에 對하여는 袖手傍觀 하던 公權力이 勞動者의 暴力에 對하여는 拘束으로 나서는 偏頗的 介入의 延長線上에서 저질러진 勞動者에 對한 敵對行爲이므로 우리 全 國民과 勞動者가 함께 이 같은 蠻行을 糾彈하여야 하고, 그것만이 이 같은 不幸한 事態의 再發을 막는 길”이라는 趣旨의 말을 하였다. 

그 集會가 끝난 後 勞組 執行部가 閉會를 宣言하자 興奮한 勞動者들은 갑자기 ‘나가자’ 라는 喊聲과 함께 街頭示威로 나섰고 執行部는 뒤늦게야 이를 挽留하는 放送을 하였으나 抗議만 빗발칠 뿐 全혀 效果가 없었고, 조금 後에는 警察이 病院 앞마당까지 催淚彈을 쏘는 바람에 雰圍氣는 極度로 惡化되었다. 그 얼마 前부터 檢察이 剖檢을 하러 오겠다고 양 新婦와 議論이 되었으나 雰圍氣가 惡化되어 剖檢은 다음날로 미뤘다. 

集會가 열리기 얼마 前 서울 勞動團體의 代表들이 왔었고, 集會時間쯤 서울運動本部(民主憲法爭取 國民運動 서울本部)의 金道鉉 氏와 이상수 辯護士가 到着하였다. 그리고 김봉조 議員(民主黨)은 午前부터 왔던 것 같다. 이미 金 神父가 나가버림으로써 事實上 우리쪽 指導部가 不在한 狀態에서 서울쪽 사람들이 大擧 내려오고 보니 釜山, 慶南, 巨濟 사람들로만 엉성하게 만들어 놓았던 協議體는 意味가 없어져 버렸고, 以後 25日 저녁까지 運動本部 任員들은 任員들臺로 靑年運動家들은 그들대로 適當히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끼어들어 자연스럽게 일이 돌아갔다. 그러나 體系가 없으니 일이 無秩序 하였던 것은 事實이고 一部는 일을 돕는다기보다 進行狀況을 記錄 整理하여 各 所屬團體로 傳達하는 일에만 專念하였다. 

그날 저녁 이 辯護士와 나는 勞組 執行部와 함께 高 이석규 氏의 家族을 만나보았다. 量 神父도 同行하였던 것으로 記憶하나 記憶이 正確하지는 않다. 어머니와 兄, 그리고 百部, 外三寸 等 여럿이었는데, 그들은 補償에 第一 깊은 關心을 보였다. 

처음 그들은 父母 먼저 죽은 子息을 故鄕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 化粧을 하겠다고 했는데, 勞動者들이 대우조선 안에 묻겠다고 하므로 이곳은 너무 머니 그러면 옛날에 催淚彈으로 죽은 한열이가 묻힌 곳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勞組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미 勞組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勞組가 補償 問題에 關하여는 全혀 아무 對策도 생각함이 없이 葬禮를 서두르는 데 反하여 家族들은 補償을 받기 前에는 屍身을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고 했고 오히려 勞組 幹部가 補償은 여기 辯護士들이 잘해 줄 거라고 말했고, 家族들도 그렇다면 勞組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서 누군가가 光州 5·18墓域에는 자리가 없을 지도 모르고, 市營이라서 光州市의 許可를 얻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다. 그 걱정 끝에 전태열이 묻혀 있는 서울 모란공원 墓域도 좋다는 意見이 나왔다. 家族들도 欣快히 應했다. 光州를 原則으로 하되 光州에 障지를 얻기 어려우면 서울로 하자는 合意에 어느 누구도 異議가 없었다. 오히려 難堪하게 된 것은 辯護士 둘이 터무니없이 補償 問題에 對한 約束을 한 셈이 된 일이었다.

金宇中에게 法律的 責任이 없음은 明白하고, 國家의 責任을 물어야 하는데 政府가 眞實을 隱蔽하려 할 텐데 우리가 國家의 過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分明 家族들의 立場은 補償 없이는 葬禮를 할 수 없다고 主張하다가 法的으로 報償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葬禮節次는 勞組에 一任한 것인데 우리가 果然 그런 責任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家族과 만나기 前부터 바로 이 補償 問題 때문에 葬禮를 無期限 延期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披瀝하고 있었다. 自身의 責任이 이같이 분명하게 된 後에는 葬禮의 無期 演技를 繼續 主張하게 된다. 

23日의 일은 이 程度로 끝이 나고 이 辯護士는 호텔로 갔고 量 新婦와 나는 靑年들과 함께 밤늦게야 旅館에 들었다. 그곳에서는 大槪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指摘되었다. 

첫째, 大宇造船 勞動者들은 매우 興奮하여 있으나 執行部에서 附與받은 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以外에는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거나 서서 雜談을 할 뿐이고, 서성거리고 있는 동안 支離滅裂한 烏合之卒로 變하여 勞組 執行部에서 組織的으로 統制를 할 수도 없고 反面에 조그만 刺戟에도 無分別한 街頭 進出과 暴力이라는 行動으로 나아갈 憂慮가 있는 狀況이다. 따라서 大衆에 對한 迅速하고도 體系的인 情報傳達의 體系, 興味를 끌 수 있는 敎育 프로그램 等의 手段을 통하여 大衆 사이에 共感帶를 形成하고 合理的이고 組織的인 行動을 可能케 하는 雰圍氣를 造成함으로써 大衆을 秩序 있는 集團으로 誘導하는 한便, 그와 같은 作業을 勞組 執行部가 主導함으로써 勞組 執行部의 指導力을 確立하는 것이 重要하다. 

둘째, 只今은 勞動者들이 고 이석규의 죽음에 對한 憤怒와 슬픔으로 오로지 葬禮의 議題를 全體 勞動者와 全 國民이 함께 憤怒하도록 擴散시켜 나가는 것만이 同志의 道理라고 생각하여 오로지 葬禮에만 專念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態度에는 故 이석규의 죽음을 勞使協商과 連繫하는 것이 남의 不幸을 自己들의 利益으로 利用하는 것 같이 생각될 것을 憂慮하는 心理도 하나의 要因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勞使問題가 解決되지도 않은 狀態에서 葬禮를 치를 境遇 자칫 葬禮式 때에는 또 한 番의 豫想 못한 事態가 벌어질지 모른다. 葬禮式이 光州나 서울로 될 境遇 警察이 葬禮行列을 沮止하려 할 것은 明白하므로 이러한 憂慮는 매우 可能性 높은 것이다. 따라서 可及的이면 葬禮 前에 賃金協商이 妥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든 서울로 가야겠다던 量 新婦가 그럭저럭 發이 잡혀 結局 25日 저녁까지 남아 있게 되었다. 나도 事實은 하루 만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다음날 剖檢 參與, 掌醫節次 論議, 勞組執行部와의 論議 窓口 役割 等의 問題로 繼續 눌러 앉았다. 

葬地, 光州 망월동이냐 서울 모란공원이냐  8月 24日 午前에는 剖檢이 있었다. 慘酷한 죽음이었다. 剖檢 途中에 사인이 確認되는 部分을 보고 먼저 나와 버렸다. 이날 午前부터는 勞動靑年들이 大字報, 油印物 等으로 勞動者들의 關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으나 아직 集會 프로그램 等은 미처 準備를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재야사람들은 各 地域에서 모였고, 서로 運動 分野가 다른 點 等으로 우리들 相互間의 意見도 整理해 볼 必要가 있다 하여 午後 2時頃 長承浦 聖堂에서 모였다. 이때 이 辯護士와 나, 長承浦 聖堂 江 新婦가 함께 한 것으로 明確히 記憶이 되나 量 新婦가 그곳에 함께 하였는지는 記憶이 確實하지 않으나 함께 있었던 것으로 記憶된다. 

여기에서 勞動者 腸을 國民章으로 하자는 意見이 모아졌고, 葬地는 光州와 서울 두 군데로 意見이 갈리다가 結局 서울 쪽으로 意見이 모아졌다. 마지막 葬禮日子에 關하여도 7日葬, 9日葬 等의 意見이 있었으나 나는 無期 延期를 主張했다. 結局 被害者 補償, 謝過, 加害者 處罰 等의 原則的인 問題와 關聯하여 7日葬이나 9日場을 主張하는 사람들도 先行條件이 妥結된 後에야 葬禮를 할 수 있다는 條件附의 것이었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條件附 7日葬이냐, 無期 延期냐는 勞組와 議論 過程에서 技術的으로 選擇할 問題로 남겨두자고 意見을 모았다.

다만 우리는 이 論議에서 우리들의 意見은 어디까지나 勞組에게 意見을 提示하는 程度일 뿐이고 最終 決定은 勞組가 할 事項임을 明白히 하였다. 그와 같은 決定의 理由는 다른 理由가 있었다기보다 그런 原則의 確認 없이 勞組와 對話를 할 境遇 自然히 이쪽의 主張이 執拗하게 되고 그럴 境遇 勞組에게 지나친 干涉이라는 印象을 줄 憂慮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위에 擧論된 問題들은 遺族들과도 協議가 있어야 할 問題이나 그 問題는 前날 저녁에 이미 遺族과 合意가 明白히 되어 있었던 것이라 別 問題로 보지 않았다. 

15時에 勞組 執行部와 連席會議를 하기로 約束이 되어 있었기에 事務室로 갔더니 勞組 委員長이 낯선 사람과 對話를 하고 있었다. 委員長 양동생이 김우중을 怨望하면서 ‘基本給 10,000원, 現場手當 20,000원, 住宅手當 10,000원’이나 ‘基本給 20,000원, 現場手當 10,000원, 住宅手當 10,000원’이나 무슨 큰 差異가 있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얼핏 들었다. 알고 보니 낯선 사람은 勞動部 釜山支廳場이었다. 그 對話內容에 따르면 結局 委員長 양동생은 基本給 20,000원, 現場手當 10,000원 住宅手當 10,000원이면 合意가 可能하다는 뜻이었다. 

낯선 사람이 가고 會議가 始作되었다. 이 辯護士, 量 新婦, 江 新婦, 巨濟 黃 先生, 내가 함께 하였다. 勞組 側에서도 大部分의 任員들이 參席하였다. 그리고 家族을 모셨다. 家族을 모셔야 한다는 것은 이 辯護士가 强力히 主張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家族들이 葬禮는 5日場으로 하고 葬地를 南原으로 하겠다고 宣言하였다. 뒤에 알고 보니 뒤늦게 剖檢할 때 到着한 三寸이라는 사람이 오고부터 갑자기 立場을 바꾼 것이다. 그곳에서는 三寸이라는 사람이 現役 少領이라는 所聞이 播多하였으나 確認할 수는 없었고, 新聞에는 敎師라고 나왔다. 只今도 補償 問題로 그렇게 애를 태우던 家族들의 立場이 어떻게 하여 瞬間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너무나 뜻밖이었으나 家族들 間에도 다시 한 番 議論을 해보아 달라고 하고 于先 論議를 始作하였다. 처음 葬禮 名稱 問題가 論議되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葬禮 名稱 問題의 論議가 始作될 무렵 勞組幹部 한 사람이 拘束者 釋放 交涉에 나서 달라고 하여 김봉조 議員을 따라 玉浦호텔을 다녀오는 바람에 會議에서 빠지게 되었다.

갔다 와 보니 名稱 問題는 國民章으로 決定되었고, 葬地 問題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勞組 任員은 本是 10名이 넘었던 사람들이 各其 맡은 일을 하러 나가고 4名만 남아 있었고 兩 新婦, 江 新婦 두 사람과 이 辯護士, 現地 黃 先生으로 立場이 나뉘어져 서로 說得을 하고 있는 形便이었다. 新婦 두 분은 光州 망월동 墓地가 좋다는 立場이고 이 辯護士와 黃 先生은 서울이 좋다는 立場이었다. 形式的 論理로는 催淚彈으로 死亡한 사람이니 이한열 君 墓域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勞動運動過程에서 犧牲된 사람이니 전태일이 묻혀 있는 서울 모란公園이 故人의 죽임의 意味를 오래 기리는 것이라는 意見 對立일 수도 있었으나 根本的으로는 이 事件의 議題를 어느 程度 國民에게 크게 浮刻시킬 것인가의 立場 差異와 대우조선소의 勞使紛糾를 收拾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에 關한 根本的 立場의 差異에서부터 연유하는 意見 對立이었다. 

어떻든 問題는 勞組 執行部 任員은 4名 程度만 앉아 있는 狀況에서 原則的으로 그들에게 助言하고 助力하는 立場에 있는 사람들이 張皇하게 論議를 繼續하는 것이 자칫 主客이 顚倒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동안 充分한 表意는 되었으니 決定을 勞組에 맡기기로 하고 散會하자고 提議하여 散會가 되었다. 나머지 葬禮日子에 關한 問題는 저녁 먹고 다시 論議를 하기로 하였다.

(中略)

이날 저녁(24日 10時頃) 勞組委員長은 記者들 앞에서 6個項 要求條件, 葬禮 無期 延期 宣言을 했다. 이 宣言이 勞使紛糾 自體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이 點에 關하여는 이제야 收拾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는 期待를 하는 立場과 漸漸 收拾이 어렵게 되어 버렸다고 보는 立場이 나뉘었다. 그러나 이 宣言이야말로 勞使紛糾가 收拾되는 決定的 契機가 된 것이다. 言論의 어떤 歪曲報道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眞實이다. 

24日에는 剖檢을 마치고 剖檢 結果 報告 集會가 있었으나 集會 後 별다른 所要는 일어나지 않았다. 25日부터는 勞動者들의 數가 顯著히 늘어났고, 大字報 油印物 集會 等을 통하여 차츰 秩序가 잡혀갔다. 

遺族들의 態度 突變, 勞使協商은 膠着  8月 25日 午前. 민주당 調査團이 왔다. 얼마 後에 그들은 勞組 幹部 몇 사람과 양권식 新婦와 함께 病院 會議室에서 會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辯護士와 함께 갔다. 가 보았더니 回合은 거의 끝난 狀態였다. 끝난 狀態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판을 깨었는가? 眞相調査를 하러 온 民主黨員들이 굳이 우리를 빼놓은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勞組에 影響을 주어 要求條件을 내걸고 葬禮를 無期 延期하게 한 것이 紛糾의 收拾에는 關心이 없고 問題를 破局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誤解한 模樣이다. 

우리가 가서 앉자 최형우 副總裁가 어떻게든 問題를 收拾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그런 誤解는 분명했다. 그에 對하여 우리는 우리의 立場을 밝혔다. 우리도 紛糾의 圓滿한 收拾을 願한다. 다만, 우리는 葬禮의 無期 延期라는 이쪽의 분명한 決意가 結局 빠른 收拾의 실마리가 된다는 點, 그리고 收拾을 위한 協商도 恒常 그 結論이 大義와 原則에 最大限 接近된 것이라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午後에는 糾彈大會가 있었다. 이소선 女史의 發言 等에 이어 玉浦호텔에서 戰警으로부터 無慈悲하게 暴行을 當한 아주머니의 眞相報告, 픽업으로 戰警을 치었다 하여 拘束된 사람의 家族의 呼訴, 催淚彈을 가지고 놀다가 暴發하는 바람에 배를 다친 9歲 어린이의 어머니의 呼訴 等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나온 悽絶한 慘狀을 그 뒤 누구도 報道하지 않았다. 勞動者들 사이에서 葬地를 서울로 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왔다. 

集會를 마치고 나서 다시 雰圍氣를 이어갈만한 프로그램이 없었던지 서울에서 온 勞動運動家들이 나서서 노래를 가르쳤다. 或是나 拒否感을 보일까 싶어 불러내고 勞動者 自身들에게 맡기라고 勸誘했다. 조금 있으니 待遇 勞動者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노래 等을 재미있게 끌고 나갔다. 그동안 京仁地域 勞動運動家들의 活動이 매우 조마조마하고 不安했는데, 그들은 잘 해나갔다. 그들은 過激示威를 煽動하지도, 過激 主張을 한 일도 없다. 葬禮委員會 實務部署에서 熱心히 맡은 일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對話를 하는 等으로 大宇造船 勞動者들에게 相當한 呼應을 받는 것 같았다. 德分인지 우리도 다니다보면 勞動者들에게 ‘고맙다, 수고한다’는 人事를 자주 받았다. 

25日, 勞動者들은 數가 많아지고, 秩序가 잡혀가고 勞組 執行部도 自信感을 가지고 勞動者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러나 새로운 問題가 생겼다. 24日 午前 故人의 三寸이 들어온 後부터 遺族들이 從前 立場을 바꾸어 24日 午後부터 葬地 等 節次에 異議를 提起할 때만 해도 勞組나 勞動者들의 바람이 모두 光州나 서울로 모여 있어서 勞組에서 쉬 說得할 수 있으리라 보았는데, 意外로 25日이 되니 態度가 더욱 頑强해졌다는 것이고, 더욱 難堪해진 것은 24日 午後 勞組의 强勁 宣言이 나오자 그 다음날부터 各 新聞社 데스크에서 取材記者들에게 取材方向을 指示하였다는 所聞이 나돌고, 實際는 取材方向度 顯著히 달라진 것이 눈에 보였다.(가족과 勞組, 재야 3者間의 葛藤의 增幅, 勞組가 재야 손에 끌려가는 듯한 印象의 擴大) 

드디어 午後 5時에 遺族들이 記者會見을 한다고 했다. 自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모든 것은 葬禮委員會에 맡기기로 하고 補償이나 꼭 좀 받게 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또 葬禮를 크게 한다는 말에 共感을 標示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어떻든 그 決定이 家族 自身들에게나 勞動者들에게나 우리 國民에게나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決定이라는 事實은 머지않아 밝혀질 일이나 當場 답답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辯護士와 나는 遺族들이 記者會見을 하기 前에 한 番 더 說得해 보기로 하였다. 工巧롭게도 이때도 나는 우물쭈물 하다 보니 이 辯護士 혼자 가서 說得을 하게 되었고, 내가 갔을 때는 이 辯護士가 일어서 나오는 참이었는데 한 마디 거들었다. “한 個人의 죽음으로 묻어 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 勸誘가 뒤에 腸[禮]式 妨害라는 犯罪事實이 되니 어처구니없다. 

그날 저녁. 이 辯護士와 나는 兩 新婦와의 事前 會合을 그쳐 勞組 執行部 會議에 參與하였다. 그 回合은 兩 神父의 要請으로 열린 것이고 事實上 羊 新婦가 主宰한 것이었다. 量 神父는 于先 우리를 만나서 김우중이 玉浦호텔에 와서 協商을 抛棄하고 가려고 하는 것을 겨우 빌어서 1時間 程度 말미를 받았으니 이제 最終的으로 勞組와 한 番 더 折衝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우리도 勞組를 說得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함께 參席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勞組에서 내건 賃金要求 條件은 基本給 20,000원, 現場手當 20,000원, 住宅手當 10,000원이었으나 前날 勞組委員長이 釜山勞動支廳長을 만났을 때 나눈 對話로 보나 一般勞動者들의 雰圍氣로 보아 實際要求는 基本給 20,000원, 現場手當 10,000원, 住宅手當 10,000원 程度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結局 會社 側의 基本給 10,000원, 現場手當 20,000, 住宅手當 10,000원이라는 條件 사이에서 總額은 같고 但只 돈 10,000원이 基本給與로 가느냐 現場手當으로 가느냐의 差異로만 생각하고, 基本給과 現場手當 間에 15,000원 : 15,000원이라는 方式도 勸해보면 어떻겠느냐는 等의 이야기를 나누고 會議에 參席한 것이었다. 

會議가 열리자 量 神父는 이제 김우중이 協商을 抛棄하고 서울로 가려는 最後의 瞬間임을 말하고 勞組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런데 그에 對한 勞組의 反應은 全혀 뜻밖이었다. 協商金額을 말하기 前에 金宇中에 對한 非難이 쏟아졌고, 대우조선이 赤字라는 것이 大宇系列企業과의 去來에서 흘러나가는 部分, 經營不實 管理不實 等에 起因한 것이라거나 低賃金이 勞動生産性 低下, 資材浪費로 이어지는 要因이라는 等의 얘기가 繼續된 다음, 10원 한 張도 後退할 수 없다는 强勁한 立場을 보였다. 그날 저녁 勞組가 在野에 끌려간다거나 在野가 不純團體라거나 하는 等의 KBS 放送 內容이 이들의 感情을 건드린 結果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어떻든 우리는 한 마디 讓步를 勸해 볼 엄두도 못 내고 물러나왔다. 

葬禮 無期 延期가 協商 妥結에 奏效 그날 밤 아니 8月 26日 새벽 2時. 金宇中은 記者會見에서 協商 抛棄, 葬禮 後 協商을 宣言했다. 이에 對한 勞組 幹部들의 反應은 김우중이 勞動者 하나 죽어 갖고는 끄덕도 없는 模樣이다, 여럿 죽어야 될 模樣이다거나 大宇造船 그만두라 해라, 우리도 김우중이 大宇造船 그만두는 꼴을 봐야겠다는 等의 말로 表現되었다. 

그날 저녁 늦게는 우리 在野運動家들 全員이 病院 隣近 잔디밭에서 會合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靑年運動家들은 直接 모든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 손으로 直接 일을 해보도록 해야 한다는 反省들이 나왔다. 그와 같은 反省의 要旨는 바로 健全한 勞組의 育成을 위하여는 그들에게 일을 해보는 經驗이 必要하다는 長期的이고 穩全한 勞組運動을 前提로 한 것이지 決코 이 判斷은 暴力示威나 騷擾의 판으로 끌고 가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 反省뿐만 아니라 일 全體에서 健全한 勞組의 經驗을 最大限 移轉해 주고자 하는 努力들이 歷歷하였다. 그밖에 우리는 우리들의 活動이 너무 意欲이 넘친 나머지 散漫해지고 無秩序해질 憂慮가 있다 하여 體制를 整備해 보면 좋겠다는 意見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날 밤 늦게 조선일보 記者 한 사람에게 저녁에 勞組 會合에서 勞組 幹部들이 發言했던 要旨를 整理하여 傳해 주었다. 그때까지 記者들의 取材方向이 너무 皮相的이고 使用者的 視角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한 番 試圖해 보았던 것이었으나 亦是 報道는 없었다. 

26日 아침부터 別 할 일이 없었다. 勞組에서는 어제 저녁 KBS의 報道에 對하여 反駁聲明을 發表하였으나 報道가 된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날 KBS 記者는 쫓겨났다. 11時頃 김봉조 議員이 勞組 執行部와 協商을 하고 있었다. 이 辯護士가 勞組의 說得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必要하면 돕겠다는 內容의 쪽紙를 金 議員에게 傳한 後 金 議員과 病院長 附屬室에서 暫時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辯護士는 또 基本給과 現場手當 間에 15,000원 : 15,000원 方式도 어떻겠느냐는 助言을 잊지 않았다.

點心을 먹으면서 이 辯護士와 나는 協商이 圓滿히 妥結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김우중이 協商 테이블에 다시 나오도록 한 것은 結局 葬禮 無期 延期라는 카드가 奏效했기 때문이라고 自評하였다. 

그리고 다만 勞組에서 遺族 補償의 問題, 拘束者 釋放 問題 等을 모두 놓쳐 버리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그 問題는 더 끼어들지 말자고 議論하였다. 이제 어려운 問題는 거의 매듭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點心 먹고 旅館에서 한숨 자고는 저녁 18時 30分 배로 釜山으로 왔다. 勿論 釜山運動本部에서 急히 돌아오라는 呼出이 있었기 때문이다. 以上이 내가 巨濟에서 겪은 일의 全部이다. 

 

87年 大宇造船 이석규 烈士 事件


    87年 9月, 大宇造船 이석규 烈士 事件으로
   拘束된 노무현 辯護士

警察이 쏜 直擊彈에 쓰러진 靑年勞動者 87年 8月 22日, 巨濟 옥포 大宇造船 勞動者가 죽었다. 勞使紛糾 示威 途中 警察이 쏜 催淚彈이 가슴에 박혔다. 先覺小組立部에 勤務하던 스물한 살의 靑年 勞動者였다. 

故 이석규 烈士. 그의 죽음은 警察의 暴力的 鎭壓이 저지른 他殺이었다. 不過 한 달 半 前 6·29宣言을 불러온 연세대生 이한열과 같은 죽임이었다. 그해 여름, 民主化 烈風을 타고 全國 곳곳에서 일어났던 勞動者들의 生存權 및 勞組 結成 鬪爭 渦中에서 이석규 烈士 事件으로 全國은 다시 한 番 들끓었다. 

當時 大宇造船은 世界 造船業界의 不況과 經營不實의 負擔을 勞動者들에게 轉嫁하고 있었다. 任員 減縮에 따른 大量 解雇가 斷行됐고, 劣惡한 勞動條件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技能職과 事務職 間 差別이 問題가 되었다. 年初부터 일어난 勞動者들의 勞組 結成 움직임은 會社 側의 妨害로 番番이 挫折된 가운데 6月抗爭을 거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8月 8日 大宇造船 勞組 結成이 本格化되었다. 그러나 狀況은 簡單치가 않았다. 勞組 活動 經驗도 없었고, 첫 選出한 勞組委員長의 御用是非로 內訌을 겪었다. 그리고 11日 새 勞組(양동생 勞組委員長)가 結成됐다. 

以後 會社와 勞組 間 賃金引上 等 協商이 再開됐고, 基本給과 手當 引上 幅 等을 놓고 줄다리기가 繼續됐다. 하지만 會社 側의 不誠實한 交涉이 反復되면서 21日 會社는 勞組와 協商을 拒否한 채 無期限 休業에 들어갔다. 

勞動者들은 憤怒했다. 勞動者와 現地 住民이 合勢한 2千餘 名의 示威隊가 警察과 投石戰을 벌이며 街頭로 進出하여 管理職 社員들의 臨時事務所가 있던 옥포觀光호텔로 몰려갔다. 그리고 이를 막는 警察과 玉浦射距離엣 對峙하며 連坐 籠城이 始作됐다. 

22日. 勞組가 最終案을 提示했으나 會社가 또다시 不誠實한 態度를 보이자 協商 決裂을 宣言했다. 이에 勞動者들의 激烈한 示威가 벌어졌고, 警察들의 無差別 催淚彈 亂射와 白骨團(警察 私服兆)의 暴力이 恣行됐다. 이날 午後 2時40分 이석규 氏가 쓰러졌다.

事態 收拾 위해 巨濟로 간 ‘路邊’ 22日 밤늦게 連絡을 받은 노무현 辯護士는 23日 아침 배便으로 巨濟로 건너간다. 待遇 勞動者들이 死體 剖檢 立會와 眞相調査를 要請했던 것이다. 當時 盧 辯護士는 民主憲法爭取 國民運動 釜山本部의 常任執行委員長을 맡고 있었다. 

서울, 馬山 等地에서 양권식 新婦, 김영식 神父 等 司祭들과 在野團體 關係者들을 비롯하여 이소선 어머니 等 勞動團體 人士들이 모여들었다. 노무현 辯護士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상수 辯護士(參與政府 勞動部 長官)와 함께 勞組 執行部 等 對策委員會와 遺家族을 만나 葬禮와 補償 等을 論議한다. 이어 午後에는 屍身이 安置된 옥포대우병원 앞에서 열린 ‘眞相報告 國民大會’(第1次)에 參席한다. 

24日 午前, 剖檢이 實施됐다. 對策委는 葬禮를 ‘民主國民葬’으로 치르고, 葬地는 光州 망월동 5·18墓域과 전태열 烈士가 묻혀 있는 서울 牡丹公園 中 擇하기로 意見을 모은다. 그리고 遺家族들은 노무현·李相洙 辯護士에게 補償 問題를 힘써달라고 付託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葬禮節次 一切를 勞組 執行部에 一任했던 遺家族들이 態度를 바꿔 葬禮를 故鄕인 南原에서 個人張으로 치르겠다고 主張한다. 그 背景엔 뒤늦게 現地에 到着한 故人의 三寸(陸軍 少領)李 遺族 代表를 맡으면서 會社와 警察의 懷柔 아래 決定한 것이었다. 

遺家族의 突然 態度 變化에 勞組 執行部와 對策委는 庄地가 어디냐 보다는 故人 死亡의 責任 所在를 分明히 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리고 △責任者 處罰△當局의 公開謝過 △被害者 補償 △勞組要求 受容 等 6個項의 要求條件을 내걸고, 葬禮式 無期 延期를 宣言한다. 이 決定이 發表되자 政府와 言論은 ‘死體를 볼모로 한 勞使爭議’라며 事態 收拾에 나섰던 在野人士 等을 ‘不純勢力’으로 몰아간다. 

25日 病院 앞마당에서는 第2次 國民大會가 열렸고, 한便에선 兩 神父와 민주당 調査團의 仲裁 아래 勞使 協商이 進行됐다. 마침내 27日 賃金協商이 妥結됐고, 28日 葬禮式이 決定됐다. 하지만 葬禮 關聯해선 遺族 側의 決定에도, 籠城 勞動者들은 障지를 光州 망월동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을 굽히지 않는다. 

28日 午前 10時 30分. 病院 안팎으로 2萬 餘名이 雲集한 가운데 永訣式이 擧行됐다. 午後 3時50分頃 運柩車가 玉浦를 떠났고, 光州로 가는 途中 警察의 屍身 奪取 作戰(?)이 벌어졌다. 警察에 依해 運柩車는 强制로 멈춰 섰고, 사람들은 警察車에 태워져 連行됐다. 그리고 이석규 烈士의 運柩는 遺家族들과 警察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故鄕 先山에 쓸쓸히 묻혔다. 

事件의 眞相은 “警察의 故意的 殺傷” 노무현 辯護士는 賃金協商 妥結 直前인 26日 밤 釜山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9月 2日 밤, ‘葬禮式 妨害’와 ‘勞動爭議調整法上 3者介入 違反’ 嫌疑로 拘束令狀이 發付되어 釜山拘置所에 收監된다. 노무현 辯護士를 비롯 이상수 辯護士, 신철영 當時 産業宣敎會 幹事 等 모두 50餘 名이 葬禮式 妨害, 勞動爭議調整法 및 執匙法 違反 嫌疑로 拘束됐다. 

87年 9月 23日. 노무현 辯護士의 拘束適否審 裁判이 열렸다. 法廷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所屬 辯護士 99名이 出席했다. 拘束適否審 裁判에 99名의 辯護士가 出席한 것도 드문 事例였다. 結局 拘束適否審이 받아들여져 被疑者 노무현은 23日 만에 釋放됐다. 裁判結果, 盧 辯護士에게는 87年 11月 辯護士 業務 停止處分이, 이듬해인 88年 2月 22日 罰金 1百萬 원이 宣告된다. 勿論 不服해 노무현 辯護士와 檢察 모두 抗訴하지만, 棄却 當한다. 


 
  • 권영준/ 盧武鉉財團 史料編纂特別委員會
  • 2011.11.17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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