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年 大宇造船 이석규 烈士 事件
|
87年 9月, 大宇造船 이석규 烈士 事件으로
拘束된 노무현 辯護士
|
警察이 쏜 直擊彈에 쓰러진 靑年勞動者
87年 8月 22日, 巨濟 옥포 大宇造船 勞動者가 죽었다. 勞使紛糾 示威 途中 警察이 쏜 催淚彈이 가슴에 박혔다. 先覺小組立部에 勤務하던 스물한 살의 靑年 勞動者였다.
故 이석규 烈士. 그의 죽음은 警察의 暴力的 鎭壓이 저지른 他殺이었다. 不過 한 달 半 前 6·29宣言을 불러온 연세대生 이한열과 같은 죽임이었다. 그해 여름, 民主化 烈風을 타고 全國 곳곳에서 일어났던 勞動者들의 生存權 및 勞組 結成 鬪爭 渦中에서 이석규 烈士 事件으로 全國은 다시 한 番 들끓었다.
當時 大宇造船은 世界 造船業界의 不況과 經營不實의 負擔을 勞動者들에게 轉嫁하고 있었다. 任員 減縮에 따른 大量 解雇가 斷行됐고, 劣惡한 勞動條件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技能職과 事務職 間 差別이 問題가 되었다. 年初부터 일어난 勞動者들의 勞組 結成 움직임은 會社 側의 妨害로 番番이 挫折된 가운데 6月抗爭을 거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8月 8日 大宇造船 勞組 結成이 本格化되었다. 그러나 狀況은 簡單치가 않았다. 勞組 活動 經驗도 없었고, 첫 選出한 勞組委員長의 御用是非로 內訌을 겪었다. 그리고 11日 새 勞組(양동생 勞組委員長)가 結成됐다.
以後 會社와 勞組 間 賃金引上 等 協商이 再開됐고, 基本給과 手當 引上 幅 等을 놓고 줄다리기가 繼續됐다. 하지만 會社 側의 不誠實한 交涉이 反復되면서 21日 會社는 勞組와 協商을 拒否한 채 無期限 休業에 들어갔다.
勞動者들은 憤怒했다. 勞動者와 現地 住民이 合勢한 2千餘 名의 示威隊가 警察과 投石戰을 벌이며 街頭로 進出하여 管理職 社員들의 臨時事務所가 있던 옥포觀光호텔로 몰려갔다. 그리고 이를 막는 警察과 玉浦射距離엣 對峙하며 連坐 籠城이 始作됐다.
22日. 勞組가 最終案을 提示했으나 會社가 또다시 不誠實한 態度를 보이자 協商 決裂을 宣言했다. 이에 勞動者들의 激烈한 示威가 벌어졌고, 警察들의 無差別 催淚彈 亂射와 白骨團(警察 私服兆)의 暴力이 恣行됐다. 이날 午後 2時40分 이석규 氏가 쓰러졌다.
事態 收拾 위해 巨濟로 간 ‘路邊’
22日 밤늦게 連絡을 받은 노무현 辯護士는 23日 아침 배便으로 巨濟로 건너간다. 待遇 勞動者들이 死體 剖檢 立會와 眞相調査를 要請했던 것이다. 當時 盧 辯護士는 民主憲法爭取 國民運動 釜山本部의 常任執行委員長을 맡고 있었다.
서울, 馬山 等地에서 양권식 新婦, 김영식 神父 等 司祭들과 在野團體 關係者들을 비롯하여 이소선 어머니 等 勞動團體 人士들이 모여들었다. 노무현 辯護士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상수 辯護士(參與政府 勞動部 長官)와 함께 勞組 執行部 等 對策委員會와 遺家族을 만나 葬禮와 補償 等을 論議한다. 이어 午後에는 屍身이 安置된 옥포대우병원 앞에서 열린 ‘眞相報告 國民大會’(第1次)에 參席한다.
24日 午前, 剖檢이 實施됐다. 對策委는 葬禮를 ‘民主國民葬’으로 치르고, 葬地는 光州 망월동 5·18墓域과 전태열 烈士가 묻혀 있는 서울 牡丹公園 中 擇하기로 意見을 모은다. 그리고 遺家族들은 노무현·李相洙 辯護士에게 補償 問題를 힘써달라고 付託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葬禮節次 一切를 勞組 執行部에 一任했던 遺家族들이 態度를 바꿔 葬禮를 故鄕인 南原에서 個人張으로 치르겠다고 主張한다. 그 背景엔 뒤늦게 現地에 到着한 故人의 三寸(陸軍 少領)李 遺族 代表를 맡으면서 會社와 警察의 懷柔 아래 決定한 것이었다.
遺家族의 突然 態度 變化에 勞組 執行部와 對策委는 庄地가 어디냐 보다는 故人 死亡의 責任 所在를 分明히 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리고 △責任者 處罰△當局의 公開謝過 △被害者 補償 △勞組要求 受容 等 6個項의 要求條件을 내걸고, 葬禮式 無期 延期를 宣言한다. 이 決定이 發表되자 政府와 言論은 ‘死體를 볼모로 한 勞使爭議’라며 事態 收拾에 나섰던 在野人士 等을 ‘不純勢力’으로 몰아간다.
25日 病院 앞마당에서는 第2次 國民大會가 열렸고, 한便에선 兩 神父와 민주당 調査團의 仲裁 아래 勞使 協商이 進行됐다. 마침내 27日 賃金協商이 妥結됐고, 28日 葬禮式이 決定됐다. 하지만 葬禮 關聯해선 遺族 側의 決定에도, 籠城 勞動者들은 障지를 光州 망월동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을 굽히지 않는다.
28日 午前 10時 30分. 病院 안팎으로 2萬 餘名이 雲集한 가운데 永訣式이 擧行됐다. 午後 3時50分頃 運柩車가 玉浦를 떠났고, 光州로 가는 途中 警察의 屍身 奪取 作戰(?)이 벌어졌다. 警察에 依해 運柩車는 强制로 멈춰 섰고, 사람들은 警察車에 태워져 連行됐다. 그리고 이석규 烈士의 運柩는 遺家族들과 警察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故鄕 先山에 쓸쓸히 묻혔다.
事件의 眞相은 “警察의 故意的 殺傷”
노무현 辯護士는 賃金協商 妥結 直前인 26日 밤 釜山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9月 2日 밤, ‘葬禮式 妨害’와 ‘勞動爭議調整法上 3者介入 違反’ 嫌疑로 拘束令狀이 發付되어 釜山拘置所에 收監된다. 노무현 辯護士를 비롯 이상수 辯護士, 신철영 當時 産業宣敎會 幹事 等 모두 50餘 名이 葬禮式 妨害, 勞動爭議調整法 및 執匙法 違反 嫌疑로 拘束됐다.
87年 9月 23日. 노무현 辯護士의 拘束適否審 裁判이 열렸다. 法廷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所屬 辯護士 99名이 出席했다. 拘束適否審 裁判에 99名의 辯護士가 出席한 것도 드문 事例였다. 結局 拘束適否審이 받아들여져 被疑者 노무현은 23日 만에 釋放됐다. 裁判結果, 盧 辯護士에게는 87年 11月 辯護士 業務 停止處分이, 이듬해인 88年 2月 22日 罰金 1百萬 원이 宣告된다. 勿論 不服해 노무현 辯護士와 檢察 모두 抗訴하지만, 棄却 當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