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의 첫 番째 規則
크리에이터는 自身이 製作했거나 使用 承認을 받은 動映像만 업로드해야 합니다. 卽 自身이 製作하지 않은 動映像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著作權을 所有한 콘텐츠(예: 音樂 트랙, 著作權이 保護되는 프로그램의 一部, 다른 使用者가 만든 動映像)를 承認 없이 動映像에 使用하면 안 됩니다.
著作權 例外란 무엇인가요?
著作權 例外란 特定 狀況에 한해 他人의 著作權 保護 資料를 所有者의 許可 없이 再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法規입니다.
美國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著作權 例外는 公正 使用입니다. 公正 使用 與否를 決定할 때 法院에서는 使用 目的 및 特性, 著作權 保護 資料의 特性, 著作權 保護 資料 全體 對比 實際 使用된 量 및 重要度, 著作權 保護 資料 使用이 潛在 市場 및 著作權 保護 資料의 價値에 미치는 影響과 같은 4가지 要素를 살펴봅니다. 公正 使用에 該當할 수 있는 一部 活動으로는 批評, 論評, 뉴스 報道가 包含됩니다. 公正 使用의 目標는 表現의 自由를 促進하는 것입니다.
유럽聯合의 여러 國家를 包含한 一部 民法 國家에서는 이러한 要素를 考慮하기보다는 오히려 再使用이 特定 範疇에 屬해야만 例外가 成立하는 等 例外가 더 制限的으로 認定됩니다. 유럽聯合 디지털 싱글마켓 著作權 指針 第17條에는 引用, 批評,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슈가 이러한 範疇로 明示되어 있습니다. 이 單語들은 日常語에서 쓰이는 通常的인 意味를 갖고 있지만, 各 會員國에서 따로 法制化하고 있으며 國家 法院 및 유럽 司法 裁判所(CJEU)에 依해 解釋되기도 합니다. 使用 脈絡과 著作權 例外의 目的도 考慮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表現의 自由와 著作權 所有者의 著作權 間의 均衡 維持 亦是 著作權 例外의 目的 中 하나입니다.
캐나다, 英國,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一部 國家에는 混合된 槪念인 公正 取扱이라는 著作權 例外가 存在합니다. 法院에서 公正 使用과 類似한 要素를 考慮하지만 再使用이 特定 範疇에 屬해야 합니다. 이 範疇에는 引用(一般的인 引用과 批評, 리뷰, 뉴스 報道 目的의 認容),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슈가 包含됩니다.
全 世界 大多數 國家들이 締結한 國際 條約인 베른조약에서는 引用과 뉴스 報道를 包含한 特定 範疇에서의 再使用을 許容합니다.
著作權 例外는 全 世界的으로 몇 가지 類似點을 갖고 있지만, 如前히 各國의 法規 사이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습니다. 再使用이 著作權 例外에 該當하는지에 關해 正答은 없으며, 法院에서 事例別로 例外의 適用 可能性을 決定합니다.
YouTube의 使命은 平凡한 사람들이 自身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고 더 큰 世上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著作權 例外는 아이디어와 創意性의 자유로운 交流를 支援함으로써 YouTube의 使命을 이루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합니다. 따라서 YouTube는 著作權 所有者에게 著作權 削除 要請을 提出하기 前에 著作權 例外의 適用 可能性을 考慮할 것을 要請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著作權 所有者의 著作權 保護와 著作權 例外에 依해 保護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表現의 自由 間에 均衡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YouTube는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方法으로 情報를 使用하고 創作하며 共有할 수 있는 製品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安全하게 再使用할 수 있는 良質의 音樂과 音響 效果를 無料로 提供하는
오디오 保管函
을 마련했으며, 이제 YouTube Shorts에서 다른 使用者의 許可를 받은 境遇
該當 使用者의 콘텐츠를 샘플링하여 Shorts 動映像을 製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reator Music
을 構築하여 繼續해서 이를 擴張 中입니다. Creator Music을 通해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들이 트랙의 라이선스를 購買하거나 動映像 收益을 音樂 著作權 所有者와 共有하여 商業的 音樂을 安全하게 使用할 수 있습니다.
著作權 保有者는 어떻게 著作權 侵害 申告를 提起할 수 있나요?
모든 使用者는 YouTube 著作權 管理 道具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이 道具를 통해 著作權 保有者가 YouTube에서 自身의 著作權 保護 資料를 管理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著作權 保有者와 協力하여 YouTube에 있는 著作權 保護 콘텐츠 規模에 따라 適切한 機能을 提供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責任感 있게 管理할 수 있도록 마련된 리소스를 支援하고 있습니다. 著作權 管理 製品群을 使用하면 著作權 保有者가 다양한 方法을 통해 著作權 侵害 申告를 提起할 수 있습니다.
웹 樣式
著作權 保護 콘텐츠의 無斷 複製本을 削除하는 가장 簡單한 方法은
디지털 밀레니엄 著作權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웹 樣式
을 통해 直接 著作權 高地를 提出하는 것입니다. 이 道具는 大部分의 使用者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使用者가 利用할 수 있으며 모든 言語로 支援됩니다.
Copyright Match Tool
Copyright Match Tool
은 Content ID 一致 技術을 使用해 YouTube에 再업로드된 動映像을 찾습니다. 1,500,000個가 넘는 채널에 提供되는 이 道具는 크리에이터의 元本 動映像이 다른 YouTube 채널에 再업로드라고 봐도 無妨할 程度로 업로드된 境遇를 識別하며, 크리에이터가 動映像 削除를 要請하거나 動映像 업로더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支援합니다. 또는 措置를 取할 생각이 없는 境遇 該當 一致 動映像을 保管處理할 수도 있습니다. 웹 樣式을 통해 DMCA 揭示 中斷을 要請하여 受諾된 記錄이 있는 使用者는 누구나 公開 樣式을 使用해 액세스 權限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Content ID
Content ID
는 더 複雜한 著作權 管理가 必要한 使用者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Content ID란 著作權 保有者가 獨占權을 所有한 콘텐츠를 參照 파일로 업로드하면 YouTube에 업로드된 動映像을 檢査하여 該當 콘텐츠의 一致 項目을 찾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指紋 파일 시스템입니다. 使用者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Content ID에서 데이터베이스를 檢査해 一致하는 動映像을 찾습니다. 一致 項目이 있을 境遇 事前 定義된 規則 또는 콘텐츠 所有者가 直接 設定한 政策에 따라 措置를 取합니다.
- 問題의 動映像 全體를 視聽할 수 없도록 遮斷합니다. 콘텐츠 所有者가 動映像을 遮斷하면 크리에이터는 著作權 違反 警告를 받지 않습니다.
- 問題의 動映像에 廣告를 揭載해 收益을 創出합니다(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收益 共有).
- 問題의 動映像에 對한 視聽率 統計를 追跡합니다.
大部分 著作權 保有者는 이러한 動映像에 對한 著作權 揭示 中斷을 提出하지 않아도 되며 代身 揭示된 動映像을 維持하는 代價로 收益을 創出하고 廣告를 揭載할 機會를 얻을 수 있습니다.
著作權 侵害 時 YouTube에서는 어떤 措置를 取하나요?
著作權 所有者가 YouTube 웹 樣式을 통해 有效한 DMCA 侵害 申告를 提出하면 YouTube에서 該當 動映像 揭示를 中斷하고 著作權 違反 警告를 適用합니다. 著作權 違反 警告를 90日 以內에 3番 받는 境遇 該當 使用者의 計定 및 計定과 連結된 채널이 해지됩니다. 90日 後 消滅될 때까지 기다리기, 撤回 要請, 反論 通知 提出 等 크리에이터의 著作權 違反 警告 解決을 도와주는 方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Content ID
는 作動 方式이 다릅니다. 參照 파일과 一致하는 새 업로드 項目이 發見되면 '權利 主張'李 이루어집니다. Content ID 所有者가 選擇한 環境設定에 따라 追跡, 收益 創出 또는 遮斷 政策이 適用되지만 著作權 違反 警告가 適用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