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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記者]與野, 하루 만에 ‘强對强’ 對峙…協治와 人事는 別個? | 채널A 뉴스
[아는 記者]與野, 하루 만에 ‘强對强’ 對峙…協治와 人事는 別個?
2022-05-17 19:13 政治

[앵커]
아는 記者, 牙子 始作합니다.

政治部 조영민 記者가 人選과 關聯한 대통령실의 속내를 取材하고 왔습니다.

Q1. 어제 國會 가서 協治를 하자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인 오늘 한동훈 候補者를 임명하는 건 言行不一致 아닌가요? 視聽者께서도 協治와 人事는 따로인 것이냐? 이런 質問을 하셨어요. 

"協治와 人事는 別個다"

尹錫悅 大統領 意中은 이렇게 整理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大統領의 人事權은 협치의 對象이 아니라는 겁니다.

大統領의 人事는 "윤석열 政府가 일할 수 있는 最小限의 條件"일 뿐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缺格事由가 없는 한동훈 長官 任命은 당연한 것이다, 어제 國會에서 强調했듯이 협치는 協治대로 進行할 것이다, 이런 論理입니다.

Q1-1. 한동훈 候補者 만큼은 絶對不可를 외치던 더불어民主黨에서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 싶은데요

통할리가 없겠지요.

오늘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朴洪根 / 더불어민주당 院內代表]
"國政葛藤 爆彈으로 作用할 한동훈 김현숙 等 指名撤回 다시 한 番 促求"

[오영환 / 院內代辯人]
尹錫悅 大統領의 傲慢과 獨善의 時代는 國民으로부터 반드시 審判받을 것입니다.

黨內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이상민 議員 亦是 한 候補者 任命은 협치를 깨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2. 現 政權에서 한동훈 長官을 抛棄할 수 없는 理由가 있는거죠?

"多目的 布石"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意中을 가장 잘 알 것이라 判斷되는 인사 딱 한 名 뽑으라면 한동훈 長官이겠죠.

大統領의 統治哲學을 내각에 傳播하고 군기를 잡는 役割을 하게 될텐데요.

다른 한 便으로는 대통령을 向한 批判을 대신 받아내는 이른바 '銃알받이' 役割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每 政權마다 事實 大統領의 '腹心'이란 표현으로 이런 役割을 한 인물들이 있었죠.

李明博 政府에서는 이상득 前 國會議長과 이재오 前 特任長官이 그랬고요.

朴槿惠 政府에서는 최경환 前 經濟副總理, 文在寅 政府에서는 윤건영 前 國政狀況室長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이제 한동훈 長官 任命까지 强行하면서 두 名 남았습니다. 한덕수 總理와 鄭鎬瑛 長官 候補者. 먼저 한 總理는 민주당이 더 해주기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

韓 總理만큼은 任命을 위해 민주당의 同意 節次가 必須인데 오늘 한 長官 任命으로 민주당이 否決 쪽으로 결심하는 雰圍氣입니다.

輿論을 봐가며 차일피 미뤘던 인준 投票를 오는 20日에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大統領室도 한 總理 候補者 認准을 크게 期待하는 雰圍氣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秋慶鎬 經濟部總理 代行 體制가 가동 中이라 총리 空白에 따른 국정운영 蹉跌은 없어 보입니다.

말 그대로 해볼테면 해봐라, 강대강 對峙 局面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認准 投票 結果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地方選擧를 앞둔 만큼 輿論의 向背가 인준 投票 結果를 좌지우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鄭鎬瑛 福祉部長官 候補者가 남았는데, 視聽者 質問이요. 鄭 候補者 어떻게 되는 것이냐? 亦是 임명하는 것이냐? 이렇게 質問하셨어요.

一旦 現在까지 雰圍氣는 정호영 福祉部長官 候補者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미 聽聞報告書 再送付 時限이 한참 지난 정 候補者를 아직까지 윤 大統領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部分에 좀 注目할 必要가 있을텐데요.

민주당 一角에선 "정호영만큼은 絶對 안 된다"는 기류도 있는만큼 한덕수 總理 任命과 맞물려 野黨과의 調律을 위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한동훈 長官은 오늘 任命됐는데, 就任式을 바로 했어요?

한동훈 法務長官 오늘 午後 5時쯤 任命 公知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顯忠園을 訪問하고 就任式까지 進行했습니다.

韓 長官, 就任辭에 하고 싶은 말 모두 담은 듯 했습니다.

于先 秋美愛 前 長官이 검찰의 直接 搜査를 縮小하는 過程에서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再出帆을 宣言했고요.

지난 人事聽聞會에서 검수완박 法案을 反對하며 했던 말, "할 일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 뿐"이라는 말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自身과 함께 刑事司法體系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强調했습니다.

Q. 當場 檢察人事가 最大 關心이죠?

檢察 內部에서는 대규모 물갈이 人士가 곧 이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以前 政權에서 親政府 性向으로 불렸던 檢事들에 對한 인사조치가 不可避해 보이는데요.

秋美愛 前 長官 라인으로 불렸던 심재철 南部地檢長, 김관정 水原高檢長 等의 이름이 벌써부터 擧論되고요.

박은정 城南支廳長이나 임은정 法務部 檢察擔當官 等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 懲戒를 主導한 檢事들도 인사 對象으로 擧論됩니다.

只今까지 아는기자 조영민 記者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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