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

第 1 兆 (目的)

본 利用約款(以下 '約款')은 國民申聞鼓 사이트 (以下 '國民申聞鼓')가 提供하는 모든 서비스(以下 '서비스')의 利用條件 및 節次, 利用者와 國民申聞鼓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과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弱冠의 效力과 變更)

國民申聞鼓 사이트는 貴下가 본 約款 內容에 同意하는 境遇, 國民申聞鼓 사이트의 서비스 提供 行爲 및 貴下의 서비스 使用 行爲에 본 弱冠이 優先的으로 適用됩니다.
國民申聞鼓는 이 弱冠의 內容과 住所地, 管理者의 聲明, 個人情報保護 擔當者의 聲明, 連絡處(電話, 팩스, 電子郵便 住所 等) 等을 利用者가 알 수 있도록 國民申聞鼓의 初期 서비스畵面에 揭示합니다.
國民申聞鼓는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國民申聞鼓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公知하거나 e-mail을 통해 會員에게 公知하며, 公知와 同時에 適用 일에 그 效力이 發生합니다.
變更된 弱冠의 敷地로 인한 會員의 被害는 國民申聞鼓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利用者는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登錄을 取消(會員脫退)(解止) 할 수 있으며, 變更된 弱冠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7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變更된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 3 條 (約款 外 準則)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約款醫規制에 關한법률,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倫理委員會審議規定, 情報通信 倫理綱領, 프로그램保護法 및 其他 關聯 法令의 規定에 依하며, 關係法令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第 4 兆 (用語의 定義)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 利用者 : 본 約款에 따라 國民申聞鼓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者를 말합니다.
• 加入 : 國民申聞鼓가 提供하는 申請書 樣式에 該當 情報를 記入하고, 본 約款에 同意하여 서비스 利用契約을 完了시키는 行爲를 말합니다.
• 會員 : 國民申聞鼓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 登錄을 한 者로서 國民申聞鼓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 專門家 : 國民申聞鼓 웹 會員으로 活動을 통해 點數 5,000點 以上 積立하여 管理者로부터 昇級된 者를 말합니다.
• 利用者番號(ID) : 利用者의 識別과 利用者의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利用者가 選定하고 國民申聞鼓가 附與하는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 祕密番號 : 利用者와 會員ID가 一致하는지를 確認하고 通信上의 自身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하여 利用者 自身이 選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 會員脫退 : 國民申聞鼓 또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終了시키는 行爲를 말합니다.
• 專門家脫退 : 國民申聞鼓 또는 會員이 專門家 權限에 對한 解止를 의미하며, 會員情報는 維持합니다.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第1項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關係法令, 個別서비스에 對한 別途約款 및 利用規程에서 定義합니다.

第2張 서비스 提供 및 利用

第 5 條 (利用契約의 成立)

利用契約은 申請者가 온라인으로 國民申聞鼓에서 提供하는 所定의 加入申請 樣式에서 要求하는 事項을 記錄하여 加入을 完了하는 것으로 成立됩니다.

본 利用約款에 對한 同意는 利用申請 當時 該當 國民申聞鼓 웹의 '同意함' 을 選擇함으로써 意思表示를 합니다.

利用顧客이 이 約款에 따라 서비스 利用을 申請을 하는 것은 國民申聞鼓가 制定한 "個人情報保護政策", "著作權政策" 等 各種 政策에 對해 同意한 것으로 看做됩니다. ("個人情報保護政策", "著作權政策"에 關한 仔細한 內容은 國民申聞鼓에서 確認하시기 바랍니다).

第 6 兆 (會員情報 使用에 對한 同意)

國民申聞鼓는 關係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 登錄情報를 包含한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利用者 個人情報는 關聯法令 및 國民申聞鼓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에 依해 保護됩니다. 單, 國民申聞鼓가 運營하는 웹페이지에 包含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境遇 國民申聞鼓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國民申聞鼓의 會員 情報는 다음과 같이 蒐集, 使用, 管理, 保護됩니다.

• 個人情報의 蒐集 : 國民申聞鼓는 會員加入 時, 會員이 提供하는 情報를 통하여 會員의 情報를 蒐集합니다.
• 個人情報의 使用 : 國民申聞鼓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해서 蒐集된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電氣通信基本法 等 法律의 規定에 依해 國家機關의 要求가 있는 境遇, 犯罪에 對한 搜査上의 目的이 있거나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또는 其他 關係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 타 政府시스템과의 使用者 單一 로그인을 위한 境遇, 貴下가 國民申聞鼓에 提供한 個人情報를 스스로 公開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個人情報의 管理 : 會員은 個人情報의 保護 및 管理를 위하여 서비스의 個人情報管理에서 隨時로 會員의 個人情報를 修正/削除할 수 있습니다. 受信되는 情報 中 不必要하다고 생각되는 部分도 變更/調整할 수 있습니다.
• 個人情報의 保護 : 會員의 個人情報는 오직 會員만이 閱覽/修正/削除 할 수 있으며, 이는 全的으로 會員의 利用者ID와 祕密番號에 依해 管理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他人에게 會員의 利用者ID와 祕密番號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作業 終了 時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窓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他人과 컴퓨터를 共有하는 인터넷 카페나 圖書館 같은 公共場所에서 컴퓨터를 使用하는 境遇에 會員의 情報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입니다.)

會員이 본 約款에 따라 利用申請을 하는 것은 國民申聞鼓가 申請書에 記載된 會員情報를 蒐集, 利用하는 것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第 7 兆 (使用者의 情報 保安)

加入 申請者가 國民申聞鼓 서비스 加入 節次를 完了하는 瞬間부터 貴下는 入力한 情報의 祕密을 維持할 責任이 있으며, 會員의 ID와 祕密番號를 使用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國民申聞鼓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情報에 對해서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會員의 利用者ID와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員의 ID나 祕密番號가 否定하게 使用되었다는 事實을 發見한 境遇에는 卽時 國民申聞鼓에 申告하여야 합니다. 申告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發生하는 모든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利用者는 國民申聞鼓 서비스의 使用 終了 詩 마다 正確히 接續을 終了(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正確히 終了하지 아니함으로써 第3者가 會員에 關한 情報를 盜用하게 되는 等의 結果로 인해 發生하는 損害 및 損失에 對하여 國民申聞鼓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 8 條 (서비스 利用 制限)

國民申聞鼓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會員加入에 對하여는 加入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때
• 會員加入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거나 申請하였을 때
• 社會의 安寧 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國民申聞鼓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의 行爲를 하였을 때
• 國民申聞鼓를 利用하여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 其他 國民申聞鼓가 定한 會員加入要件이 未備하였을 때

國民申聞鼓는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境遇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利用契約 成立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關聯 諸般 容量이 不足한 境遇
• 技術上 障礙 事由가 있는 境遇

國民申聞鼓는 自體 開發하거나 다른 機關과의 協議 等을 통해 서비스를 提供하며, 서비스의 內容 變更 時, 利用者에게 公知하고 變更하여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 9 兆 (利用者ID 附與 및 變更 等)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에 對하여 約款에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 ID를 附與합니다.

利用者ID는 原則的으로 變更이 不可하며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變更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該當 ID를 解止하고 再加入해야 합니다.

國民申聞鼓의 利用者ID는 利用者 本人의 同意下에 기타 他 部處의 情報提供사이트의 利用者ID와 連結될 수 있습니다.

國民申聞鼓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會員加入에 對하여는 加入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 利用者ID가 利用者의 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 等으로 登錄되어 私生活侵害가 憂慮되는 境遇
•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거나 美風良俗에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 其他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境遇

서비스 利用者ID 및 祕密番號의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이를 疏忽히 管理하여 發生하는 서비스 利用 上의 損害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利用 等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國民申聞鼓는 그에 對한 責任을 一切 지지 않습니다.

其他 利用者 個人情報 管理 및 變更 等에 關한 事項은 國民申聞鼓가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3張 서비스의 利用 및 利用 制限

第 10 條 (서비스 利用時間)

서비스 利用時間은 黨 사이트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第1項의 利用時間은 定期點檢 等의 必要로 인하여 黨 사이트가 定한 날 또는 時間은 例外로 합니다.

第 11 兆 (서비스의 中止 및 中指에 對한 公知)

利用者는 國民申聞鼓 서비스에 保管/電送된 메시지의 內容이 國家의 非常事態, 國民申聞鼓의 管理 範圍 外의 서비스 設備 障礙 및 其他 不可抗力에 依하여 保管/削除/電送/損失이 있을 境遇에 國民申聞鼓는 關聯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天災地變, 國家非常事態 等 國民申聞鼓가 正常的인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할 境遇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制限, 中止시킬 수 있으며 事前 또는 事後 會員에게 中止事由 및 期間을 공지합니다.

國民申聞鼓의 事情으로 서비스를 永久的으로 中斷하여야 할 境遇에는 事前 公知期間은 1個月로 합니다.

國民申聞鼓는 緊急한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 等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豫告 없이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中斷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交替 等 國民申聞鼓가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事由에 依하여 現在 提供되는 서비스를 完全히 中斷할 수 있습니다.

國民申聞鼓는 서비스를 特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可能時間을 別途로 指定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境遇 그 內容을 공지합니다.

國民申聞鼓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中斷의 境遇(시스템管理者의 故意, 過失 없는 디스크障礙, 시스템다운 等)에 事前通知가 不可能하며 他人(PC通信會社, 基幹通信事業者 等)의 故意, 過失로 인한 시스템中斷 等의 境遇에는 通知하지 않습니다.

國民申聞鼓는 會員이 본 弱冠의 內容에 違背되는 行動을 한 境遇, 任意로 서비스 使用을 制限 및 中止하거나 會員의 同意 없이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國民申聞鼓는 위 利用者의 接續을 禁止할 수 있습니다.

第 12 條 (서비스 利用制限)

利用者가 提供하는 情報의 內容이 虛僞인 것으로 判明되거나, 虛僞가 있다고 疑心할 만한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本 서비스 使用을 一部 또는 全部 利用 停止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發生하는 不利益에 對해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가 본 約款 制17兆(利用者의 義務)等 본 弱冠의 內容에 違背되는 行動을 한 境遇, 任意로 서비스 利用을 制限 및 停止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接續을 禁止할 수 있습니다. 單, 國民申聞鼓가 利用者의 利用權限을 喪失시키기 위해서는 事前通知를 해야 하고 會員이 이를 是正하거나 疏明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해야 합니다.

會員의 資格을 停止 또는 喪失시키고자 하는 境遇에는 5日 以上의 期間을 주어 意見提出(召命)의 機會를 주어야 합니다. 이 期間 동안 當해 會員에 對하여 會員으로서의 活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第 1項의 意見 提出에 對한 通知는 會員加入 時, 登錄한 電子郵便住所에 依하고 多數의 會員과 關聯된 事項 또는 모든 會員에게 알릴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揭示板에 揭示하여야 합니다.

國民申聞鼓는 資格 喪失한 會員이 로그인 時, 첫 畵面에 違反內容에 따른 具體的인 事項을 알리고 그에 따른 市政 또는 疏明할 수 있는 意見 提出 畵面을 提供합니다.

意見 提出에 對한 通知書에는 具體的인 違反內容과 그 根據 및 違反에 따른 制裁의 具體的인 內容을 包含하여야 합니다.

第 13 조 (揭示物의 管理 및 削除)

利用者가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利用者가 所有하며, 國民申聞鼓는 서비스 內에 이를 揭示할 수 있는 權利를 갖습니다

國民申聞鼓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揭示物이나 資料를 事前通知 없이 削除하거나 移動 또는 登錄 拒否를 할 수 있습니다.

• 本서비스 約款에 違背되거나 常用 또는 不法, 淫亂, 低俗하다고 判斷되는 揭示物을 揭示한 境遇
• 다른 會員 또는 第 3者에게 甚한 侮辱을 주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거나 링크시키는 境遇
• 不法複製 또는 해킹을 助長하는 內容인 境遇
•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廣告일 境遇
•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 다른 利用者 또는 第 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 國民申聞鼓에서 規定한 揭示物 原則에 어긋나거나, 揭示板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
•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利用者의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함으로써 發生하는 閔, 刑事上의 責任은 全的으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第 14 條 (損害賠償)

利用者가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揭示한 利用者에게 歸屬됩니다. 또한 國民申聞鼓는 揭示者의 同意 없이 揭示物을 商業的으로 利用할 수 없습니다. 다만 非營利 目的인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內의 揭載權을 갖습니다.

利用者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取得한 情報를 任意 加工, 販賣하는 行爲 等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를 商業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國民申聞鼓는 會員이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 內의 內容物, 揭示 內容에 對해 제13조 各 號에 該當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事前通知 없이 削除하거나 移動 또는 登錄 拒否할 수 있습니다.

第 15 兆 (情報 提供 및 弘報物 揭載)

國民申聞鼓는 서비스를 運營함에 있어서 各種 情報를 누리집(홈페이지)에 揭載하는 方法, 電子郵便이나 書信郵便 發送 等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國民申聞鼓는 서비스에 適切하다고 判斷되거나 公益性이 있는 弘報物을 揭載할 수 있습니다.

第4張 義務 및 責任

第 16 條 (國民申聞鼓의 義務)

國民申聞鼓는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거나 美風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持續的·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努力할 義務가 있습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個人 身上 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다만, 關係法令에 依해 國家機關의 要求나 電氣通信關聯法令 및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 等 法律의 規定에 따른 適法한 節次에 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國民申聞鼓는 繼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設備에 障礙가 생기거나 滅失된 때에는 不得已한 事由가 없는 限 遲滯 없이 이를 修理 또는 復舊합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適切한 節次를 거쳐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하여야 합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保安方案을 갖추어야 합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利用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17 條 (利用者의 義務)

會員加入 申請 및 會員情報 變更 時 要求되는 情報는 事實에 根據하여 記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提供된 貴下에 對한 情報가 正確한 情報가 되도록 維持, 更新하여야 하며,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萬若 虛僞 또는 他人의 情報를 登錄할 境遇 一切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습니다.

利用者는 國民申聞鼓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國民申聞鼓의 事前承諾 없이 複寫, 複製, 變更, 飜譯, 出版, 放送 其他의 方法으로 營利行爲를 할 수 없으며, 이를 他人에게 提供할 수 없습니다. 利用者는 國民申聞鼓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會員加入 申請 또는 會員情報 變更 時 虛僞內容을 記載하거나 다른 會員의 祕密番號와 ID를 盜用하여 不正 使用하는 行爲
• 低速, 淫亂, 侮辱的, 威脅的이거나 他人의 Privacy를 侵害할 수 있는 內容을 電送, 揭示, 揭載,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電送하는 行爲
• 國民申聞鼓 運營陣, 職員 또는 關係者를 詐稱하는 行爲
• 서비스를 통하여 電送된 內容의 出處를 僞裝하는 行爲
• 法律, 契約에 依해 利用할 수 없는 內容을 揭示, 揭載,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電送하는 行爲
• 國民申聞鼓로부터 특별한 權利를 附與 받지 않고 國民申聞鼓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變更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流布, 웹사이트 또는 揭示된 情報의 一部分 또는 全體를 任意로 變更하는 行爲
• 他人의 特許, 商標, 營業祕密,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을 侵害하는 內容을 揭示, 揭載,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電送하는 行爲
• 國民申聞鼓의 承認을 받지 아니한 廣告, 販促物, 스팸메일, 幸運의 便紙, 피라미드 組織 其他 다른 形態의 勸誘를 揭示, 揭載,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電送하는 行爲
• 다른 使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거나 其他 犯罪行爲와 關聯된 行爲
•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를 害하는 行爲
•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 他人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 等 일정한 內容을 持續的으로 電送하는 行爲
•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 國民申聞鼓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 본 約款을 包含하여 其他 國民申聞鼓가 定한 諸般 規定 또는 利用 條件을 違反하는 行爲
•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5張 會員脫退

第 18 條 (會員脫退 및 解止)

會員加入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會員 本人이 國民申聞鼓 [나醫利用內譯 > 會員脫退] 메뉴를 통해 脫退를 해야 합니다.

會員脫退를 要請한 境遇에는 蒐集된 個人情報는 個人情報의 蒐集目的 또는 제공받은 目的이 達成되면 破棄하는 것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民願申請, 國民提案, 政策討論, 市民클럽’에 揭示物을 作成하신 境遇, 3年 동안 個人情報를 保管한 後 削除합니다.

會員脫退 時, 積立된 ‘申聞鼓 點數’는 모두 消滅됩니다.

專門家 脫退 時에는 專門家 資格만 喪失되어 一般 會員으로 等級이 낮춰지며, 申聞鼓 點數는 그대로 累積됩니다.

第6張 國民申聞鼓 點數

第 19 兆 (點數 政策)

點數는 國民申聞鼓에서의 活動에 對해 附與되는 點數를 의미하며, 適用 對象은 會員에 한합니다.

非會員은 申聞鼓 點數를 積立할 수 없습니다.

一定 點數를 獲得한 會員은 專門家(5,000點)가 候補에 登錄되며 포털運營者가 專門家 選定時 國民申聞鼓 專門家로 活動할 수 있습니다.

第 20 兆 (積立對象 活動)

點數는 國民申聞鼓 會員 加入 時, 國民提案 登錄 詩 또는 政策포럼에 討論할 案件을 登錄하면 一定 點數가 附與됩니다. 뿐만 아니라, 政策討論에서 設問調査에 參與하거나 意見글 登錄, 推薦 等의 活動으로도 點數를 獲得 可能합니다. 詳細 活動 內譯은 다음과 같습니다.

• 基本 點數 扶餘 : 國民申聞鼓 會員加入
• 政策討論 시스템 活動 : 政策포럼 議題 申請하여 承認되거나 討論者로 意見 登錄, 글 登錄/ 글 推薦(글 登錄者)/댓글 入力 및 設問調査에 參與한 境遇
• 市民클럽 活動 : 클럽 開設하거나 클럽 加入, ‘專門家 質疑 揭示板’에 答辯 登載, 글 登錄/글 推薦(글 登錄者)/댓글 入力 및 優秀 市民클럽으로 選定, 設問調査 參與, 國民提案을 登錄한 境遇
• 國民提案 시스템 活動 : 國民提案을 登錄하거나 採擇/推薦/褒賞制안으로 選定된 境遇

第 21 兆 (點數 利用方法)

一定 點數를 獲得한 會員에게 國民申聞鼓의 專門家로 活動할 수 있는 資格이 주어집니다.

專門家는 政策討論의 온라인公聽會와 國民提案의 制度改善專門家로 活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公聽會란 政府施策에 對해 國民의 意見을 듣는 것이고, 市民클럽이란 하나의 關心事로 모인 온라인上의 모임으로, 여기에서 專門知識을 保有한 討論者 或은 專門家로 參與할 수 있습니다.

第 22 兆 (點數 利用制限)

한 番 積立된 點數는 讓渡 및 轉換, 利用者의 名義 變化 等 一切의 關聯情報 修正이 不可하며, 使用 後 取消, 反復 等 事後的인 調整도 不可能합니다.

第 23 兆 (點數 有效性)

點數는 專門家로서 活動 資格 附與 用途로 쓰이며 어떠한 境遇에도 現金으로 還給되어지지 않으며, 제17조 利用者 義務에 違背될 境遇 專門家 資格이 一時的으로 喪失됩니다.

第7張 기타

第 24 條 (國民申聞鼓 著作權)

國民申聞鼓가 提供하는 서비스, 그에 必要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名稱, 情報 및 商標 等과 關聯된 知的財産權 및 其他 權利는 國民申聞鼓에 所有權이 있습니다.

利用者는 國民申聞鼓가 明示的으로 承認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前項의 所定의 各 財産에 對해 全部 或은 一部 修正, 配布, 商業的 利用 行爲 等을 할 수 없으며, 第3者로 하여금 이와 같은 行爲를 하도록 許諾할 수 없습니다.

第 25 條 (讓渡禁止)

會員이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契約 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및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 26 兆 (損害賠償)

國民申聞鼓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어떠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國民申聞鼓가 故意로 行한 犯罪行爲를 除外하고 이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 27 兆 (免責條項)

國民申聞鼓는 天災地變, 戰爭 및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國民申聞鼓는 期間通信 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하거나 正常的으로 提供하지 아니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責任이 免除됩니다.

國民申聞鼓는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交替, 定期點檢, 工事 等 不得已한 事由로 發生한 損害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의 컴퓨터 誤謬에 依해 損害가 發生한 境遇, 또는 會員이 身上情報 및 電子郵便 住所를 不實하게 記載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國民申聞鼓는 會員이나 第3者에 依해 表出된 어떠한 意見이나 情報에 對해 確信이나 代表할 義務가 없으며 意見을 承認하거나 反對하거나 修正하지 않습니다. 國民申聞鼓 사이트는 어떠한 境遇라도 會員이 서비스에 담긴 情報에 依存해 얻은 利得이나 입은 損害에 對해 責任이 없습니다.

國民申聞鼓 사이트는 會員間 또는 會員과 第3者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物品去來 或은 金錢的 去來 等과 關聯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하고, 會員이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期待하는 利益에 關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 또는 其他 有關機關이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에 對해 正確性, 信賴度에 對하여 保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國民申聞鼓는 利用者가 胃 內容을 利用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種類의 損失이나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國民申聞鼓는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加入者에게 發生한 損害 中 加入者의 故意, 過失에 依한 損害 및 타 利用者로 인해 입게 되는 精神的 被害에 對하여 補償할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28 條 (裁判管轄)

國民申聞鼓 사이트와 利用者間에 發生한 서비스 利用에 關한 紛爭에 對하여는 大韓民國 法을 適用하며, 본 紛爭으로 인한 소는 大韓民國의 法院에 提起합니다.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事業法 等 關係法令과 商慣習에 따릅니다.

본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國民申聞鼓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으로 합니다.

附則 1.

(施行日) 본 約款은 2006年 5月 29日부터 適用하고, 2005年 4月 1日부터 適用되었던 從前의 約款은 본 弱冠으로 代替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