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醫協 合意文 署名 豫定...專攻醫들 패싱 論難
韓貞愛 더불어民主黨 政策委議長(오른쪽)과 최대집 大韓醫師協會長이 4日 午前 서울 汝矣島 더불어民主黨舍에서 醫大 定員 擴大, 公共 醫大 新設 推進 原點 再檢討 等을 內容으로 한 政策協約 履行 合意書를 들고 記念撮影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와 與黨, 醫療界가 4日 公共醫大 設立 等 政府가 推進 中인 公共醫療 政策 關聯 協商을 마무리짓고 合意文 署名式을 잇따라 갖는다. 이에 따라 醫療界는 지난달 21日부터 이어온 集團休診를 이날 午前 9時 30分부터 中斷하고 現場에 復歸한다.
韓貞愛 더불어民主黨 政策위議長과 최대집 大韓醫師協會長은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洞 민주당 黨舍에서 이 같은 內容이 담긴 ‘대한의사협회-더불어民主黨 政策協約 履行 合意書’에 各各 署名했다.
合意書는 5個 項으로 이뤄져 있다. 醫大 定員 擴大와 公共醫大 設立 等 政府 政策에 對해 國會에 提出된 法案을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原點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骨子다. 政府의 關聯 政策 推進은 一旦 中斷될 것으로 豫想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COVID-19·코로나19) 擴散이 安定化 될 때까지 關聯 論議를 中斷한다. 政府와 민주당, 醫療界가 參與하는 協議體를 構成해 關聯 論議를 進行하고 이를 政府가 誠實히 履行한다는 內容도 合意文에 反映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와 醫療界의 別途 署名食道 이날 1時頃 進行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保健福祉部도 醫大定員 增員 및 公共醫大 設立 推進 中斷, 議政 協議體 構成 等 5個 條項에 對한 合意를 締結하고 대한의사협회의 現場 復歸를 合意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이날 協約 署名式을 마친 後 記者들과 만나 "罷業을 하면서 醫療界가 큰 混亂을 겪었고, 社會的으로도 論難이 됐는데 오늘 政府와 黨과 合意가 됐다. 充分히 葛藤을 縫合할 수 있게 됐다"며 "더 以上의 集團行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診療 現場으로 復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大韓專攻醫協議會는 “아직 協商은 進行中이며 妥結되지 않았다”며 反撥하는 狀況이다. 박지현 大韓專攻醫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腸은 이날 午前 自身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報道資料가 나왔다“ 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政策協約 履行 合意書 專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民主黨은 國民의 健康과 保健醫療制度의 發展이라는 共同의 目標 아래, 地域醫療 不均衡, 必須醫療 崩壞, 醫學敎育과 專攻의 修鍊體系의 未備 等 우리 醫療體系의 問題에 對한 根本的 解決과 코로나19 克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政策協約을 締結하고 履行을 위해 努力할 것을 約束한다.
1. 醫大定員 擴大와 公共醫大 新設 推進은 코로나19 擴散이 安定化 될 때까지 關聯 論議를 中斷하며, 코로나19 安定化 以後 協議體를 構成하여 法案을 中心으로 原點에서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再論議하기로 한다. 또한, 論議 中에는 關聯 立法 推進을 强行하지 않는다.
2. 더불어民主黨은 公共保健醫療機關의 競爭力 確保와 醫療의 質 改善을 위하여 充分한 豫算을 確保하도록 努力한다.
3. 더불어民主黨은 大韓專攻醫協議會(대한의사협회 傘下團體)의 要求案을 바탕으로 專攻醫特別法 等 關聯 法案 第·改正 等을 통하여 專攻의 修鍊 環境 및 前任의 勤勞條件 改善을 위해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方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民主黨은 코로나19 危機 克服을 위하여 緊密하게 相互 共助하며, 醫療人 保護와 醫療機關 支援에 對한 具體的인 對策을 마련하여 推進하기로 한다.
5. 더불어民主黨은 대한의사협회와 保健福祉部가 向後 締結하는 合意事項을 尊重하고, 履行을 위해 積極 努力한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合意書 專門
대한의사협회와 保健福祉部는 國民의 健康과 保健醫療制度의 發展이라는 共同의 目標 아래 地域醫療, 必須醫療, 醫學敎育 및 專攻의 修鍊體系의 發展과 코로나19 克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1.保健福祉部는 醫大定員 擴大, 公共醫大 新設 推進을 中斷하고 코로나19 安定化 以後 議政協議體에서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協議한다. 이 境遇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民主黨의 政策協約에 따라 構成되는 國會 내 協議體의 論議 結果를 尊重한다. 또한 醫大定員 通報 等 一方的 政策 推進을 强行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保健福祉部는 地域酬價 等 地域醫療支援策 開發, 必須醫療 育成 및 支援, 專攻의 修鍊環境의 實質的 改善, 件正心 構造 改善 論議, 醫療傳達體系系의 確立 等 主要 醫療懸案을 議題로 하는 議政協議體를 構成한다. 保健福祉部는 協議體의 論議 結果를 保健醫療發展計劃에 積極 反映하고 實行한다.
3.保健福祉部와 醫療界는 대한의사협회가 問題를 提起하는 4代 政策(醫大增員, 公共醫大 新設, 貼藥 給與化 示範事業, 非對面診療)의 發展的 方案에 對해 協議體에서 論議한다.
4.코로나19 危機의 克服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保健福祉部는 緊密하게 相互 共助하며 特히 醫療人 保護와 醫療機關 支援에 對한 具體的인 對策을 마련하여 施行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集團行動을 中斷하고 診療 現場에 復歸한다.
2020年 9月 4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