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選?結束後,拿著28億韓元回到母黨……不應再有的衛星政黨 | 東亞日報

選?結束後,拿著28億韓元回到母黨……不應再有的衛星政黨

選?結束後,拿著28億韓元回到母黨……不應再有的衛星政黨

Posted April. 18, 2024 07:53   

Updated April. 18, 2024 07:53

韓國語

國民力量黨與其衛星政黨國民未來前天召開當選議員聯合全體大會,表決了合黨。共同民主黨也計劃不久後解散共同民主聯合,讓所屬當選人“回歸原隊”。建黨壹個多月的兩個衛星政黨在議會選?之前分別領取了28億韓元選?補貼,剩下的錢也將轉交給兩大政黨而不是國庫。

創建衛星政黨、領取補貼、與母黨合?等等,都是惡意利用《選?法》和《政治資金法》的小伎倆。中央選?管理委員會在4月10日議會選?前夕,將508億多韓元的選?補貼分配給11個政黨,剛剛創建的衛星政黨也以擁有院內議席?由獲得了數十億韓元的補貼。如果沒有兩黨“借出議員”,?們不可能拿到錢。?們甚至?手段將黨壹分?二,拿走給?壹個黨的國民稅金。改革新黨獲得6億多韓元補貼時,國民力量黨批評?是“補貼騙局”,但兩黨通過衛星政黨追加領取補貼,令人懷疑與此又有何不同。

從壹開始,對於選?結束後?將消失的衛星政黨來說,期待政黨發揮應有的作用本身就不合理。因此,雖然要求阻止衛星政黨弊端的民心沸騰,但兩黨不想損失議席數,重復了4年前的方式,他們創建的“暫時畸形政黨”甚至歪曲了補貼分配。在此次議會選?比例代表投票中,無效票數達到130.9931萬票(4.4%),創下歷史最高紀錄,引起了“無效黨是第四大黨”等冷嘲熱諷,這也應該看作是選民們對小伎倆衛星政黨和比例政黨泛濫的失望和不信任的表現。

隨著衛星政黨的出現,實現多樣性、改善勝者通吃結構等準聯動型比例制的積極效果已經失效。正如憲法裁判所指出,“衛星政黨的創建加深了兩黨體制”,只有兩分法的陣營對決愈演愈烈。如果4年後議會選?臨近,兩黨將再次陷入創建衛星政黨的誘惑之中。隨著第22屆國會的出臺,朝野政黨有必要立?著手改善選?制度。以此次議會選??結尾,不能再出現與政治發展背道而馳的衛星政黨。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