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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法庭騷亂中提高刑量宣判……大法院駁回“改判違法” | 東亞日報

在法庭騷亂中提高刑量宣判……大法院駁回“改判違法”

在法庭騷亂中提高刑量宣判……大法院駁回“改判違法”

Posted May. 14, 2022 07:31   

Updated May. 14, 2022 07:31

韓國語

  大法院認?,在審判長宣布刑罰後,以被告人鬧事?由提高刑量進行宣判是違法的。

 大法院三部(主審大法官金在亨)13日推?了對涉嫌向檢察機關提交虛假事實的起訴書(誣告)等被起訴的A某判處有期徒刑2年的原判,將案件發回議政府地方法院。大法院指出:“沒有發現可以認定這壹事件的變更宣判是正當的特別情況,因此屬於違法,”“被告人在自己的行?如上所述不利於量刑的過程中,沒有行使任何防禦權。”

 A某在2015年壹審宣判當時,審判長宣讀“被告人被判處有期徒刑1年”的判決文後,在告知其上訴期間等過程中辱罵“審判算什?”等,制造了混亂。對此,壹審審判長表示,“宣判還沒有結束”,考慮到A某在法庭上的態度等,將刑量改?有期徒刑3年。二審法庭認?,雖然對表現出反省態度的A某的刑量減刑?有期徒刑2年,但認?這種改判本身是合法的。

 但大法院認?:“?使是在宣判程序結束之前,也不能說無限制地允許改判。”改判只有在△錯誤朗讀判決等失誤時△發現判決內容錯誤時等特殊情況時才允許。

 曾擔任該事件壹審審判長的庭長法官金良浩(音)去年6月作?首爾中央地方法院民事合議34庭審判長,駁回了?制征用受害者以日本政府?對象提起的損害賠償訴訟,?使用了“作?文明國家的威信將跌入谷底”等措辭,引發了爭議。


金泰成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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