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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亮起緊急燈……執政黨和在野黨都在想方設法花錢 | 東亞日報

稅收亮起緊急燈……執政黨和在野黨都在想方設法花錢

稅收亮起緊急燈……執政黨和在野黨都在想方設法花錢

Posted April. 23, 2024 07:43   

Updated April. 23, 2024 07:43

韓國語

據調?,參與國民年金改革公論化過程的市民代表10人中有6人喜歡“多交多收”的方案。如果適用這壹方案,年金枯竭時間將從原來的2055年推遲到2062年,推遲7年,但到2093年?止,未來壹代要承擔的累計赤字將達到704萬億韓元。

國會年金改革特別委員會公論化委員會22日公開了以492名市民代表?對象進行的3次年金改革公論化問卷調?的結果。

公論化委員會提出了把收入替代率維持在40%、保險費率從目前月收入的9%提高到12%的方案(財政穩定案)和把收入替代率提高到50%、保險費率提高到13%的方案(收入保障案)。在最終問卷調?(第三次)中,56%的市民代表選擇了收入保障方案,而42.6%的市民選擇了“多交多收”的財政穩定方案。

市民代表經過有關國民年金的學習和討論,表現出了偏好度發生變化的面貌。在學習國民年金之前的最初問卷調?中,收入保障案的支持率?36.9%,財政穩定案的支持率?44.8%。但在第二次調?中,收入保障案的支持率?50.8%,財政穩定案的支持率?38.8%,呈現出逆轉趨勢。

年金特別委員會計劃以問卷調?結果?基礎制定年金改革最終案,?於下月29日在第21屆國會任期結束前在全體會議上通過。在野黨表示將盡快立法,而執政黨則對共同民主黨推進立法的意向表示了不滿。在第21屆國會只剩下37天的情況下,朝野應該以公論化委員會的調?結果?基礎,制定國會年金改革特別委員會收集的改革案,修改《國民年金法》,但預計?難縮小立場差距。專家推算,年金改革每推遲壹年,就會造成數十萬億韓元的損失。


李知運記者、申娜莉記者 easy@donga.com、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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