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해 拒否權을 行使한 糧穀管理法을 包含해 農産物 價格 安定法 等 5個 法案이 18日 單獨으로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됐다. 民主黨은 4·10總選 壓勝 氣勢를 몰아 한 달餘 남은 21代 國會 任期 동안 菜某 上兵 特檢法과 民主有功者法 等 爭點 法案들을 强行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民主黨 指導部는 ‘追加更正豫算(追更)案 編成’도 要求하며 民生을 고리로 한 政府·與黨 壓迫에 나섰다. 政治權에선 “22代 國會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主導의 國會에 對한 豫告篇”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大統領室은 “與野 協商 過程 等을 살펴보면서 對應할 것”이라며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野黨의 獨走 憂慮 속 政局 主導權을 잃을 것을 憂慮하면서도 總選 敗北를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所屬 民主黨 議員들은 이날 午前 全體會議를 열고 糧穀管理法 改正案과 農産物 價格 安定法, 歲月號 慘事 被害支援法 改正案 等 5個 法案을 與黨 不參 속에 單獨 處理했다. 이 法案들은 올 2月 民主黨 主導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졌는데, 國會法에 따라 法査委에 回附된 法律은 60日 안에 審査가 끝나지 않으면 所管 委員會 在籍 5分의 3 以上 贊成으로 本會議 職回附가 可能하다. 이날 농해수위 委員 19名 가운데 민주당(11名)과 民主黨 出身 無所屬 尹美香 議員 等 12名이 모두 贊成票를 던졌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全員 不參했다. 민주당은 23日엔 政務委員會 全體會議를 열어 與黨이 反對하는 民主有功者法과 加盟事業法度 票決에 부쳐 本會議에 職回附할 計劃이다.
民主黨은 21代 國會 任期가 끝나는 다음 달 末까지 ‘立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方針이다. 임오경 代辯人은 이날 “21代 國會 始作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與黨과) 協議와 論議를 繼續하다 오히려 國民에게 叱咤받았다”며 “두 番의 失手는 하지 않겠다. 民生을 위하는 일이라면 積極的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指導部는 前날 李在明 代表가 再次 提案한 ‘全 國民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위한 追更 壓迫도 이어갔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이날 政策調整會議에서 “經濟 危機 克服과 民生 經濟 安定을 위해서 與野는 追更 豫算 編成에 함께 智慧를 모으고 協力해야 할 때”라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總選 結果는) 國民의 選擇이지만 野黨이 앞으로 힘자랑을 엄청 하지 않겠는가”라며 “立法府가 行政府를 左右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고 憂慮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民主黨 主導의 立法 드라이브에 對해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 與否를 論議하기는 이르다”며 “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再議要求權 行事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