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100日에… 北, 西海로 巡航미사일 2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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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膽大한 構想’ 提案 이틀 만, 韓美事前訓鍊始作… 挑發 이어질듯
尹 100日間 16發 쏴… 文 100日의 3倍
韓美, 北核-미사일 挑發對應强化
美戰略資産展開等抑制戰略合意

北韓이 尹錫悅政府出帆 100日째인 17日巡航미사일 2發을 發射했다. 尹大統領이 15日光復節慶祝辭에서 北韓의 非核化에 補償하겠다는 ‘膽大한 構想’을 提案한 지 이틀 만이다. 韓美聯合訓鍊의 事前練習이 16日始作된 만큼 北韓의 미사일 挑發이 本格的으로 再開될 것으로 보인다.

軍關係者는 17日 “오늘 새벽 北韓이 平安南道溫泉에서 西海上으로 巡航미사일 2發을 發射한 것을 探知했다”고 밝혔다. 6月 5日以後 두 달餘 만에 미사일 發射를 再開한 것으로 尹政府出帆以後在來式放射砲를 除外한 미사일 發射로는 4番째 挑發이다. 尹政府出帆以後 4回에 걸쳐 16發의 미사일을 쏜 것. 이는 文在寅政府 때 就任 100日 동안 5回에 걸쳐 發射했던 5發의 3倍에 이르는 數値다.

巡航미사일은 彈道미사일과 달리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違反은 아니다. 다만 北韓의 巡航미사일은 高度 2km 以下로 飛行해 레이더로 探知하기가 쉽지 않고 空中에서 旋回飛行까지 可能해 正確性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月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8次勞動黨大會에서 ‘中長距離巡航미사일을 비롯한 尖端核戰術武器들’을 開發했다고 公言한 만큼 소형화된 戰術核彈頭를 順航미사일에 搭載하면 韓美邀擊網에도 深刻한 威脅이 될 수 있다. 北韓은 2020年以來現在까지 10餘次例巡航미사일 試驗發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韓美國防部는 16, 17日 ‘미니 韓美安保協議會議(SCM)’로 불리는 第21次統合國防協議體(KIDD)를 열고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에 對應하는 ‘韓美 맞춤型抑制戰略’을 발전시켜 가기로 合意했다. 特히 兩國은 北韓의 追加挑發에 對備해 美戰略資産展開等을 包含한 細部對應方案을 協議했다. 國防部關係者는 “北韓이 追加核實驗을 할 境遇對應水準은 過去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는 또 “臺灣海峽에서의 平和와 安定維持의 重要性을 强調하면서 印度太平洋地域에서의 國防·安保協力을 增進해 나가겠다”고 했다. 中國이 擧論되진 않았지만 事實上最近中國의 軍事威脅을 겨냥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兩國은 最近物資搬入回數를 5回로 늘리는 等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機智接近性을 改善한 成果를 높이 評價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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