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粉骨碎身” 다짐한 尹會見, 國政·人事刷新으로 內容 채워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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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8.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17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就任 100日을 맞아 연 첫 公式記者會見에서 모두發言을 마친 뒤 記者들의 質問을 받고 있다. 2022.8.17.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은 어제 就任 100日記者會見을 갖고 “그동안 國民의 應援도 있었고, 따끔한 叱責도 있었다”며 “늘 國民의 뜻을 細心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會見 모두發言을 통해 就任後國政成果에 對해 約 20分間詳細히 說明했다. 韓美頂上會談을 통해 韓美同盟을 再建하고 經濟政策基調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符合하게 바꾸었다는 內容等이다. 그러나 尹大統領支持率이 20%臺後半∼30%臺初盤까지 墜落한 狀況에서 就任 100日을 成功的인 軟着陸이라고 評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代表的인 것이 人事失敗다. 檢察出身과 知人들에게 偏向된 大統領室人事는 私的因緣採用論難으로 번졌다. 不實檢證으로 인해 敎育·年金改革을 主導해야 할 敎育·保健福祉部長官은 아직도 空席이다. 하지만 尹大統領은 “國民의 觀點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했을 뿐 具體的인 方案은 言及하지 않았다. 可視的인 靑寫眞은 둘째 치고 刷新意志도 國民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狀況에서 國政의 또 다른 軸인 執權與黨의 非常對策委員에 檢察搜査官出身의 尹大統領側近이 指名된 것도 納得하기 어렵다. 與圈이 人事問題에 등 돌린 民心을 切迫하게 認識하고 있는지 疑懼心이 드는 理由다.

尹大統領은 100日間主要成果로 지난 政府의 所得主導成長이나 脫原電政策廢棄等도 提示했다. 지난 政府政策에서 誤謬가 있었다면 勿論是正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執權勢力은 ‘無條件反對’를 넘어 國政運營의 靑寫眞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狀況이다. 國政全般을 아우르는 어젠다가 보이지 않으니 이 政府의 國政運營方向을 모르겠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尹錫悅政府가 推進하는 8·16住宅供給對策等이 成果를 내려면 國會에서 關聯法案을 處理해야 한다. 이를 爲해선 過半議席을 갖고 있는 거야(巨野)의 協助가 必須的이다. 하지만 尹大統領이 그동안 野黨指導部와 胸襟을 터놓고 立法事項을 論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國政成果를 내기 위해서라도 野黨과 더 隔意 없는 疏通에 나서야 한다.

尹大統領은 記者會見 모두發言에서 ‘國民’이란 單語를 20次例나 言及하면서 “粉骨碎身”을 다짐했다. 國民의 뜻을 잘 살펴 國政에 反映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이겠지만 具體的인 行動과 實踐이 없으면 無意味하다. 參謀 탓, 野黨 탓 말고 大統領 스스로 變化의 求心點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國政運營을 全面的으로 刷新해 國民에 對한 다짐의 內容物을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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