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膽大한 構想에 美 異意提起 없어
韓美 워킹그룹 等 協議體도 檢討”
美國務部, 制裁免除에 “假說” 愼重
權寧世 統一部 長官(寫眞)이 16日 “部分的 對北 制裁 緩和 또는 猶豫, 免除 等은 (美國과) 論議가 可能하다”고 밝혔다. 이날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前날(15日) 尹錫悅 大統領이 밝힌 ‘膽大한 構想’과 關聯해 “本格的인 北韓 인프라 構築이나 關係 事業, 發展 支援 等은 對北 制裁에 包含될 수 있는 事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權 長官은 “膽大한 構想과 關聯해 美國 政府에서 특별한 異議 提起가 없는 걸로 안다”며 “非核化 論議 처음부터 美國과 協議할 豫定”이라고도 했다. 또 “北韓 問題를 論議하는 (韓美) 워킹그룹 等 實務的 協議體 構想 等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美 國務部는 15日(現地 時間) 定例 브리핑에서 韓國의 對北 制裁 部分 免除 構想 關聯 質問에 “現在로선 完全히 假說에 따른(hypothetical) 質問”이라며 “北韓이 外交나 對話에 關心을 보인다는 어떠한 信號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對北 制裁 緩和 等과 關聯해 多少 愼重한 立場을 내비친 것이다.
權 長官은 이날 또 “北韓이 實質的 非核化로 넘어간다면 平和體制 構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膽大한 構想의 政治·軍事的 南北 協力 로드맵 中 하나로 平和體制 構築을 내세운 것. 다만 앞서 文在寅 政府가 推進했던 韓半島 終戰宣言에는 “膽大한 構想에 包含돼 있지 않다”며 反對 立場을 分明히 했다. 權 長官은 脫北 漁民 强制 北送 事件 및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선 “누구라도 責任 있는 者들이 調査받는 게 正常”이라며 “脫北民 全員 收容 原則을 (尹 大統領에게) 建議했다”고 말했다.
“北制裁 緩和 다룰 韓美 워킹그룹 檢討… 終戰宣言 推進 計劃없어”
權寧世 統一長官 本報 인터뷰
“北 非核化 始動걸면 卽時 食糧支援, 南北間 連絡채널 確保해 安全 保障
實質的인 非核化땐 平和體制 構築… 發展施設 現代化-인프라事業 支援
金剛山 觀光-開城工團 輕俠도 包含… 北韓媒體 報道 可及的 빨리 開放”
權寧世 統一部 長官이 16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執務室에서 가진 東亞日報 單獨 인터뷰에서 對北 政策 構想을 說明하고 있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權寧世 統一部 長官은 16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北韓이 非核化를 宣言하고 여러 協力에 始動을 거는 初期 段階부터 安全保障 側面에선 南北사이 連絡채널 確保, 經濟協力 側面에선 食糧交換프로그램과 農業部分 技術 傳授 및 인프라 構築 基礎技術을 卽時 提供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韓이 實質的 非核化 段階로 나아가면 “平和體制 構築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北韓 非核化에 따른 各種 인센티브를 現實化하는 過程에서 對北 制裁를 部分的 緩和하는 것을 두곤 “美國과의 워킹그룹 같은 實務的 協議體 構想은 생각해볼 만하다”고 强調했다.
權 長官은 2019年 11月 脫北漁民 强制北送 事件 論難 關聯해선 “尹錫悅 大統領께 脫北民 電源受容原則을 建議했다”며 “脫北民의 歸順 意思를 確認하는 節次나 時期를 施行令으로 規定해 原則을 再確認하고자 한다”고 豫告했다. 民族 同質性 回復 次元에서 事實 報道 爲主의 言論媒體를 始作으로 可及的 빨리 北韓 媒體를 開放할 方針이라고도 밝혔다. 또 北韓 人權報告書는 “脫北民 個人 身上 問題로 公開는 하지 않을 豫定”이라면서도 北韓 人權 狀況은 ‘人權 白書’ 形式으로 公開하는 方案을 “積極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權 長官과의 1門1答.
―15日 尹 大統領이 慶祝辭에서 밝힌 ‘膽大한 構想’에서 北韓 安全保障 關聯해선 具體的인 言及이 없다.
“膽大한 構想은 北韓이 느끼는 體制 威脅에 對해 體制 安全을 保障하는 內容이 들어간다. 그런 點에서 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3000과 差異가 있다. 北韓의 需要를 網羅한 包括的인 構想이다.”
―北韓 非核化는 어떻게 나누고 各各 어떤 인센티브들을 段階的으로 提供할 수 있다는 건가.
“北韓 非核化는 非核化를 宣言하고 여러 協力에 對한 始動을 거는 ‘初期 準備’ 段階, 核活動 凍結·申告·檢證, 一部 核施設이나 프로그램을 廢棄하는 ‘實質的 非核化’ 段階, 그리고 核物質 完全 廢棄, 核武器를 外部로 搬出해서 解除하는 式의 ‘完全한 非核化’ 段階로 나눌 수 있다.
非核化 初期(準備) 段階부터 經濟的으로는 食糧供給이나 初期 技術支援이 可能하다. ‘韓半島 自願 食糧 交換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과 農業部分 技術 傳授, 인프라 提供에서도 初期的 技術 提供은 바로 施行 可能하다. 安全保障 側面에서는 南北 사이의 連絡채널을 確保할 수 있다. 本格的인 發展施設 現代化나 인프라 事業은 實質的 非核化段階에 進入해야 可能하고 世界 金融市場에 北韓을 편입시켜주는 건 最終段階에서 이뤄질 수 있다.
北韓이 實質的 非核化로 넘어간다면 平和體制 構築에 나설 수 있다. 다만 終戰宣言은 個人的으로 反對한다. 膽大한 構想에도 包含돼 있지 않다”
―食糧과 資源을 어떻게 交換한다는 건가.
“‘韓半島 自願 食糧 交換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에는 單純히 食糧뿐만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等 다른 人道的 協力 物資들度 包含되는 槪念이다. 1:1로 物物交換보다는 北韓이 土石, 鐵鑛石, 稀土類를 팔면 제3자를 낀 에스크로 計座(第3者가 돈을 保管했다가 物件 配達이 確認된 뒤 事業者에게 支給하는 計座)를 통해 北韓이 代金을 支拂하고 우리가 마스크나 食糧 等 必要한 것들을 提供하는 式이 될 것이다. 單 RFEP을 하더라도 人道的 支援 性格의 食糧 無償支援은 制限的으로 可能하다.”
―部分的 制裁 緩和에 對한 韓美間 論議와 對北 協商 展望은? 北韓이 核實驗을 할 境遇 膽大한 構想에도 變化가 있나.
“膽大한 構想 關聯해 조 바이든 美 行政府서 특별한 異議 提起는 없는 걸로 안다. 美國과 北韓 問題를 中心으로 하는 워킹그룹 等 實務的 協議體 構想은 얼마든지 생각해볼 만하다. 다만 制裁 關聯해서 北韓과의 協商은 1~2年 內로 끝나는 게 아닌 긴 過程일 것이다. 題材는 完全한 非核化 段階까지 維持돼야 하지만 部分的 制裁 緩和·猶豫·面制 等은 처음부터 論議가 可能하다. 다만, 北韓이 核實驗을 할 境遇 膽大한 構想이 影響을 받을 수 있다는 건 否認할 수 없다. 非核化는 忍耐心이 必要하다.”
―膽大한 構想 속 經濟協力 인센티브에 金剛山 觀光이나 開城工團같은 傳統的 南北輕俠은 除外됐나.
“金剛山, 개성공단 輕俠이 끝났다는 게 아니다. 크게 봐선 ‘膽大한 構想’에 包含된다. 다만 벌크캐시(大規模 資金)가 들어가고 制裁 免除나 猶豫를 大規模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實質的 非核化 段階서 檢討할 內容이다. 새로 推進 時 投資保障 確約 可能한 制度的 裝置 마련할 것이다. 北韓이 最近 金剛山 施設을 廢棄하는 데 政府가 對應할 方案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北韓에 信賴를 해치는 行爲임을 분명하게 警告할 必要가 있다”
―北韓人權報告書 公開는 언제쯤 이뤄지나.
“北韓人權報告書는 脫北民 面接調査라서 個人 身上 理由로 公開는 하지 않을 豫定이다. 代身 北韓 人權 關聯 여러 內容들을 全般的으로 綜合해 그해의 北韓人權 狀況을 人權白書 形式으로 公開하는 方案을 積極 檢討 中이다.”
―2020年 西海公務員 被殺과 2019年 脫北漁民 强制北送事件 搜査가 進行 中이다. 文在寅 政府 當時 南北 頂上會談 및 南北 情報首長 間 핫라인에 對한 國家情報院 調査도 이뤄지고 있다.
“搜査機關에서 責任이 있다고 結論내면 누구든지 合當한 責任을 져야한다. 두 境遇 모두 國家가 國民의 生命과 身體를 保護할 義務를 違反했다는 點에서 問題가 있다. 政府가 問題 있다고 宣言한 것, 責任있는 者들이 調査받는 것 모두 正常인데 그게 論爭거리가 된다는 게 統一部 長官으로선 아쉽다.
南北間 對話가 비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必要가 있는 건 理解하지만 憲法과 法律을 違反하는 건 問題가 있다. 具體的 端緖가 있는 狀態에서 그것을 外面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脫北民 電源受容原則을 尹 大統領께 建議하겠다고 했다.
“이미 大統領께 建議했다. 受容 原則은 憲法에 나와 있어서 다시 制度化할 必要는 없지만 施行令을 통해 原則을 再確認하는 節次는 必要하다고 본다. 歸順意思를 밝히는 時機나 節次 等을 規定하는 施行令을 統一部 長官이 宣言하는 方式을 檢討하고 있다.”
―業務報告 때 民族 同質性 回復 次元에서 北韓 媒體 開放을 言及했는데 進行狀況은.
“北韓 媒體는 可及的 빨리 開放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檢閱을 통한 一部 開放이 아닌 全體 開放 方式이 바람직하다. 相互性을 確保하려면 事實報道 같은 言論 分野부터 始作하는 게 어떨까 싶다. 國民들 認識이 成熟했고 法的으로도 問題없어 보인다. 아직 反對하는 분들에 對해서는 繼續 說得 中이다.”
―最近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동생인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이 對北傳單 撒布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이 流入됐다고 猛非難했다
“北韓이 코로나19 終熄 宣言을 하면서 體制 結束을 하고 優越性 提示하는 過程에서 實體가 있는 敵을 만든 것이다. 金與正의 말로 挑發 可能性이 높아진 건 틀림없는 事實이다. 徹底히 對備하고 挑發에는 剛하게 膺懲해야 한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