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復節 77周年]
尹, 光復節 祝辭서 ‘膽大한 構想’ 提案… “非核化 맞춰 經濟-民生 劃期的 改善”
醫療-電力-空港 等 6個 支援策 公開… 大統領室 ‘南北共同經濟發展位’ 計劃
“北 要求 安全保障 빠져 限界” 指摘도
尹錫悅 大統領(寫眞)은 15日 “北韓이 核 開發을 中斷하고 實質的인 非核化로 轉換한다면 그 段階에 맞춰 北韓의 經濟와 民生을 劃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膽大한 構想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北韓이 非核化 協商에 나설 境遇 初期 協商 過程부터 인프라 構築 等을 支援할 수 있다는 積極的인 對北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 잔디마당에서 열린 77周年 光復節 慶祝式에 參席해 “北韓의 非核化는 韓半島와 東北亞, 그리고 全 世界의 持續可能한 平和에 必須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月 10日 就任辭에서 北韓의 非核化를 誘導할 ‘膽大한 計劃’을 豫告한 뒤 98日 만으로, ‘膽大한 構想’으로 非核化 로드맵을 보다 具體化한 것이다. 이番 慶祝辭에는 非核化 協商과 함께 稼動할 6個 經濟 支援策이 優先 公開됐다. 尹 大統領은 “北韓에 對한 大規模 食糧 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港灣과 空港의 現代化, 農業 生産性 提高를 위한 技術 支援, 病院과 醫療 인프라의 現代畫, 國際投資 및 金融 支援 프로그램을 實施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 合意가 導出될 境遇 經濟 協力을 實行할 ‘南北 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稼動하겠다는 計劃도 밝혔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必要에 따라 只今 履行되고 있는 유엔 制裁 決議의 部分的인 免除도 國際社會와 함께 協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膽大한 構想’에는 北韓이 核 開發의 名分으로 내세우는 ‘安全 保障 憂慮’를 解消할 方案은 一旦 빠져 있다. 다만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브리핑에서 “非核化에 關한 包括的 合意가 導出되고 北韓의 實質的 非核化가 進行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政治·軍事 部門의 協力 로드맵도 準備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尹錫悅 政府의 ‘膽大한 構想’은 經濟뿐 아니라 安保·軍事 協力까지 열어둔 것으로, 經濟的 補償에 焦點을 맞췄던 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 3000’과는 다르다는 說明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慶祝辭에서 韓日 關係의 早速한 改善 意志도 밝혔다. 尹 大統領은 “日本은 이제 世界市民의 自由를 威脅하는 挑戰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韓日 關係가 普遍的 價値를 基盤으로 兩國의 未來와 時代的 使命을 向해 나아갈 때 過去事 問題도 제대로 解決될 수 있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非核化 協商 初期부터 經濟 支援”… 北 呼應이 關鍵
尹, 光復節 慶祝辭서 ‘膽大한 構想’ 밝혀
北非核化 段階 맞춰 인센티브 提供… 食糧-電氣 等 6가지 支援 計劃
유엔制裁 部分 緩和도 論議할 方針… “MB ‘非核-開放-3000’과 類似” 評價
大統領室 “政治 軍事 要素로 差別化”
“非核化 前提… 北 受容 可能性 낮아… 對北制裁 緩和 論議도 쉽지 않을듯”
太極旗 흔드는 尹大統領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잔디마당에서 열린 77周年 光復節 慶祝式에서 尹錫悅 大統領(오른쪽에서
세 番째)과 否認 김건희 女史(오른쪽)가 太極旗를 흔들고 있다. 이날 尹 大統領은 北韓 非核化 進展에 따른 6가지 經濟協力 方案
等을 담은 對北 統一政策 ‘膽大한 構想(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6가지 經濟 協力 方案 等 非核化 로드맵을 담은 ‘膽大한 構想(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番 構想은 5月 10日 就任式에서 尹 大統領이 밝힌 ‘膽大한 計劃’을 한層 具體化한 것이다. 大統領室은 “軍事와 政治 分野에 對한 計劃들도 全部 마련해 뒀다”며 限껏 期待感을 높였지만, 北韓이 非核化 協商에 나설 것이라는 假定을 前提로 하고 있어 實現 可能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提起된다.
○ “軍事·政治 計劃도 마련”
尹 大統領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民生 改善과 인프라 構築에 焦點을 맞춘 事實上 開發 援助에 가깝다. 北韓의 非核化 段階에 맞춰 △大規模 食糧 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國際 交易을 위한 港灣과 空港의 現代畫 △農業 生産性 提高를 위한 技術 支援 △病院과 醫療 인프라의 現代化 支援 △國際 投資 및 金融 支援 프로그램을 提示한다는 게 主要 內容이다.
‘膽大한 構想’은 非核化 論議와 經濟 協力이 함께 進行된다는 게 特徵이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北韓이 眞情性을 갖고 非核化 協商에 나올 境遇 初期 協商 過程부터 經濟 支援 措置를 積極 講究한다는 點에서 果敢한 提案”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 合意가 될 境遇 段階的 措置에 相應해 南北 經濟 協力을 위한 南北 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稼動할 것”이라고 밝혔다.
于先 北韓의 鑛物·稀土類 等 地下資源과 連繫한 ‘韓半島 自願·食糧 交換 프로그램’을 提案했다. 北韓의 豐富한 資源을 韓國과 國際社會가 活用하는 代身 北韓이 必要로 하는 大規模 食糧과 生必品을 韓國이 支援하는 式이다.
이 過程에서 北韓 鑛物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對象에 包含된 것을 部分的으로 緩和하는 것도 論議할 方針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우리 計劃을 具體化하는 過程에서 美國과 進展 事項을 論議했다”며 “非核化 協議 過程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安保理 (制裁) 措置에 對해서도 當事國과 마음을 열고 論議할 意向이 있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北韓의 最大 關心事인 安全保障은 包含되지 않았다. 이를 意識한 듯 大統領室 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의 비전은 結局 經濟, 軍事, 政治 세 가지 分野에서 南北이 初步的인 協力을 論議하고 實踐하고 深化하는 過程에서 非核化度 同時에 合意되고 實踐되는 것”이라며 軍事, 政治 分野 計劃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先公開韓 經濟 協力에 北韓이 呼應하는지를 봐가며 두 分野를 論議하겠다면서 그 內容은 밝히지 않았다.
○ 北 呼應 없는데… ‘現實性 不足’ 指摘도
問題는 北韓의 受容 與否다. 大統領室은 核武器 凍結과 申告, 査察 許容, 核 프로그램 廢棄 巡으로 가는 段階的 非核化를 說明하면서 經濟 協力과의 同時 進行을 거듭 强調했지만 專門家들은 北韓의 受容 可能性을 낮게 봤다.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는 “北韓은 韓國이 經濟的 인센티브를 줘서 核을 抛棄하게 한다는 主張을 北韓 體制 不正으로 看做한다”며 외려 北韓을 刺戟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정대진 한라대 敎授도 “北側의 呼應을 기다려야 한다는 點에서 自充手가 될 수 있다”고 했다.
李明博 政府 때 成果 없이 끝난 ‘非核·開放·3000’과 類似하다는 指摘도 넘어야 할 山이다. 北韓 媒體는 이미 “쓰레기桶에 처박힌 休紙조각을 꺼내들었다”며 膽大한 構想을 非難했다. 對北制裁의 部分的 緩和 論議도 쉽지만은 않다. 食糧 프로그램을 빼면 共히 유엔과 美國의 크고 작은 制裁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峨山政策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特히 港灣과 空港 現代畫는 工事 範圍나 規模 面에서 許容 水準을 壯談할 수 없고, 國際 投資 및 金融 支援은 테러支援局 指定 解除 等 풀어야 할 問題가 많다”고 分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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