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賃金피크制訴訟洑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3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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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式으로 運營되는 賃金피크制는 無效다.” KB國民銀行職員 41名이 最近會社를 相對로 賃金피크制에 따른 賃金削減分을 돌려달라는 訴訟을 냈다. 르노코리아自動車는 前現職勞組員 50餘名이 法律代理人을 選任했다. 포스코는 賃金피크制訴訟參與者를 募集하는 公告를 냈고, 現代車와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勞組도 訴訟을 檢討中이다.

▷이 같은 줄訴訟 움직임은 5月大法院判決이 나왔을 때 豫告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韓國電子技術硏究院退職者인 A 氏가 “停年이 그대로 維持되는데도 賃金피크制로 賃金을 깎은 것은 不當하다”고 낸 訴訟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判決이다. 大法院은 合理的인 理由 없이 나이만을 基準으로 賃金을 削減하는 것은 年齡差別이라고 봤다. ‘合理性’ 與否는 賃金피크制導入目的, 勤勞者가 받는 不利益의 程度, 이들에 對한 措置等을 綜合的으로 따져야 한다고 判示했다. 各會社가 個別的으로 法院의 判斷을 救할 餘地를 열어 놓은 것이다.

▷訴訟을 냈거나 낼 豫定인 勞組들은 會社가 賃金피크制對象職員들의 業務量이나 强度를 줄여주는 努力을 하지 않고 있다고 主張한다. 賃金削減暴徒過度하다고 본다. 高齡의 勤勞者를 退出시키려고 賃金피크制를 惡用한다는 疑懼心도 거두지 않고 있다. 經營界는 “勞組도 合意했던 內容들”이라고 反駁한다. 人力管理의 어려움도 呼訴한다. 2003年 처음으로 賃金피크制를 導入했던 信用保證基金은 最近施行對象者가 300名을 넘어서면서 高齡人力의 積滯問題에 直面했다.

▷賃金피크制는 2016年勤勞者의 停年을 60歲로 延長하면서 施行負擔을 줄이기 위해 導入된 制度다. 賃金은 줄어들지만 일하는 期間이 늘어나는 만큼 해볼 만하다는 社會的合意가 있었다. 削減되는 高齡層勤勞者의 賃金으로 靑年層의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적잖았다. 이 制度를 導入한 企業(300人以上)은 54%로 折半을 넘는다. 施行方式과 內容은 千差萬別이다. 애初에 雇傭勞動部의 勸告에 따라 各會社의 自律的選擇에 맡겨졌을 뿐 明確한 規定이 없었다.

▷雇傭과 賃金體系는 高齡化 흐름과 맞물려 있다. 100歲時代에 停年은 앞으로 더 延長될 수 있다. 日本은 65歲停年을 義務化하면서 70歲까지 延長을 勸告하고 있고, 美國이나 英國은 아예 停年이 없다. 成果에 따른 年俸制가 大部分이어서 굳이 賃金피크制를 運營하지 않는다. 解雇가 어려운 號俸制爲主의 韓國에 맞는 解法은 다를 것이다. 賃金피크制가 次善策이 될 수 있다면 그 基準과 履行規定들을 보다 明確히 規定하는 게 첫걸음일 수 있다. 勞使政協議도 必要하다. 勞使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賃金 피크制 #雇傭 #賃金體系 #高齡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