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復節 特別赦免]
尹大統領 就任後 첫 光復節 特赦
經濟人 4名 包含 1693名 對象
民生-經濟回復 重點… 政治人 排除
8·15 光復節을 사흘 앞둔 12日 尹錫悅 大統領이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光復節 特別赦免안
議決을 위한 臨時 國務會議를 主宰하면서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尹 大統領은 이날 “이番 赦免을 통해 長期間 持續된 코로나로
어려운 民生을 安定시키고, 庶民과 우리 社會 弱者들이 再起할 수 있도록 機會와 希望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後 처음 斷行한 8·15 光復節 特別赦免에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과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等이 包含됐다. ‘民生과 經濟回復 重點’이라는 基調에 따라 李明博 前 大統領과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 等 政治人들은 對象에서 除外됐다.
政府는 12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尹 大統領 主宰로 臨時 國務會議를 열고 이 副會長과 申 會長, 장세주 동국제강 會長과 강덕수 前 STX그룹 會長 等 主要 經濟인 4名을 包含한 總 1693名에 對해 15日 字로 赦免·減刑·復權하는 特使案을 議決했다. 여기에는 △中小企業人·小商工人 32名 △殺人·强盜 等을 除外한 一般 刑事犯 1638名 等도 包含됐다.
尹 大統領은 “이番 赦免을 통해 長期間 持續된 코로나19로 어려운 庶民들의 民生을 安定시키고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을 비롯해 庶民과 우리 社會의 弱者들이 再起할 수 있도록 機會와 希望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番 特赦로 復權된 이 副會長은 앞으로 正常的인 經營 活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朴槿惠 政府 時節 國政壟斷 事件에 連累된 이 副會長은 지난달 2年 6個月의 刑期를 모두 마쳤지만 5年間 就業이 制限된 狀態였다. 이 副會長은 이날 特赦 名單이 發表된 뒤 “國家 經濟를 위해서 熱心히 뛰겠다”고 밝혔다.
國政壟斷 事件 等으로 2019年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이 確定됐던 申 會長 그리고 會社돈 橫領 等 嫌疑로 各各 實刑과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確定됐던 張 會長과 姜 前 會長도 赦免·復權 對象에 올랐다. 赦免 對象으로 擧論됐던 박찬구 錦湖石油化學 會長, 이중근 富榮그룹 會長 等은 名單에서 빠졌다.
經濟人 爲主 赦免에 따라 政治人은 이番 特舍에서 排除됐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政治人과 公職者를 赦免에 包含하지 않은 것은 現 時點에서 우리 社會에 時急하고 重要한 懸案이 國民 民生經濟라는 點을 考慮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國民統合은 온데간데없고 前例 없는, 經濟人에 對한 말 그대로 ‘특별한 赦免’을 해준 境遇”라고 批判했다.
尹 “赦免, 經濟危機 克服 契機로”… 參謀들 反對에 政治人 排除
1693名 光復節 特赦, 經濟에 傍點… 尹 줄곧 MB 赦免 必要性 言及하다
‘政治人 빼달라’ 한동훈 意見 受容… 낮은 支持率-엇갈린 輿論도 勘案
MB 刑 執行停止… 赦免 實益 없어
崔敬煥-李丙琪-전병헌 等도 除外
“이番 (8·15 光復節) 特別赦免으로 國民 모두가 힘을 모아 經濟危機를 克服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尹錫悅 大統領은 12日 光復節 特別赦免案을 最終 議決하기 위한 臨時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이番 特使의 基調를 이같이 밝혔다. 尹 大統領이 就任 以後 처음으로 斷行한 特使는 ‘經濟危機 克服’과 ‘社會 統合’에 傍點이 찍혀 있다. 經濟 活性化를 理由로 友好的인 輿論이 形成된 主要 企業人의 赦免은 豫定대로 推進하되 政治 性向이나 支持 政黨 等에 따라 輿論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政治人은 對象에서 一括 排除했다. 尹 大統領의 支持率 下落과 맞물려 國論 分裂 可能性이 있는 政治人 赦免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休暇 막바지 ‘政治人 排除’ 마음 굳혀
지난달 末까지만 해도 尹 大統領의 첫 特使가 國民 統合에 焦點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觀測이 많았다. 尹 大統領은 大選 過程에서 一貫되게 高齡인 李明博 前 大統領의 赦免 必要性을 言及해 왔기에 與圈에서는 이 같은 觀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氣流는 지난주 尹 大統領 休暇 期間 동안 달라졌다. 複數의 與圈 關係者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各界 人士로부터 두루 意見을 듣는 過程에서 政治人 四面에 對해 懷疑的인 목소리를 接하고는 苦心에 빠졌다고 한다. 特히 職務遂行 支持率이 20%臺로 곤두박질치면서 參謀들도 政治人 四面에 否定的인 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과 가까운 參謀와 議員들이 이 前 大統領의 赦免을 强勁하게 反對한 데다 (赦免 主務 長官인) 한동훈 法務部 長官도 ‘法治에 어긋난다’는 意見을 냈다”고 밝혔다. 結局 지난 週末 尹 大統領은 長考 끝에 ‘政治人 排除’로 決心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體力(支持率)李 回復된 뒤 政治人 赦免을 하자”는 意見에 首肯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前 大統領과 최경환 前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남재준 李秉岐 前 國家情報院長뿐만 아니라 野圈의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 전병헌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 政治人이 赦免 對象에서 除外됐다.
李 前 大統領의 境遇 이미 6月에 刑 執行停止를 받아 當場 赦免한다고 해도 實益이 없다는 點도 考慮됐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이番 週 初 여러 通路로 李 前 大統領에게 (赦免 排除 決定이) 傳達됐다”면서 “李 前 大統領도 ‘國政 運營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理解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傳했다.
○ 刑期 채운 이재용은 ‘福券’만
이番 特赦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等 主要 企業人들의 赦免과 福券이 確定됐다. 尹 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民生은 政府도 챙겨야 하지만 經濟가 活潑히 돌아갈 때 숨筒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企業人 赦免)에 傍點을 둔 것”이라고 强調했다．
假釋放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末 刑期를 마친 이 副會長은 復權 對象에 包含됐다. 이로써 5年間 就業이 制限됐던 이 副會長은 삼성전자의 經營 一線으로 復歸할 수 있게 됐다.
法律的으로 赦免은 殘刑 執行을 免除해 주거나 刑 宣告效力을 없애는 것이고, 復權은 刑 宣告로 喪失되거나 制限된 資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副會長은 지난달 末 刑期를 모두 마쳤다. 法務部 關係者는 “刑期를 마친 사람에 對해서는 赦免의 實益이 없기 때문에 就業 制限 等을 解消하기 위한 復權 措置만을 斷行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副會長의 ‘前科 記錄’은 그대로 남는다. 이 副會長이 出所 後 3年 동안 金庫 以上에 該當하는 犯罪를 저질러 起訴될 境遇에는 累犯으로 法定刑의 2倍까지 加重處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裁判이 進行 中인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및 經營權 承繼 疑惑은 出所 以後 犯罪가 아니기 때문에 萬若 이 副會長이 有罪 判決을 받더라도 加重處罰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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