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等市民團體들 “李在鎔赦免은 親財閥政策” 糾彈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2日 19時 28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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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8.15 光復節特別復權이 決定된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이 12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等經濟人들이 ‘8·15 光復節特別赦免’에 包含되자 市民社會團體들이 “어려운 民生經濟를 外面하고 親財閥政策만 펼치겠다는 宣言”이라며 反撥하고 나섰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民生經濟委員會’는 이날 민주노총, 韓國勞總, 참여연대,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 金融正義連帶와 共同聲明을 내고 “經濟 살리기라는 美名下에 財閥總帥에 對한 特惠가 또다시 恣行됐다”고 批判했다.

이들 6個團體는 “尹錫悅大統領은 이番赦免으로 自身의 檢事時節決定을 뒤집고 財閥의 便에서 國政을 運營하겠다는 立場을 闡明했다”며 “이 副會長은 假釋放後就業制限規定에도 不拘하고 삼성전자 等會社經營에 影響力을 持續해서 行使해왔고 이에 對한 問題提起가 持續되자 아예 赦免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副會長뿐만 아니라 다른 橫領·背任, 租稅逋脫等經濟犯罪를 저지른 財閥總帥에게도 免罪符가 주어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

이들은 “大宇造船海洋下請勞動者들의 罷業에 對해선 法과 原則, 法治主義確立을 내세우더니 財閥總帥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尹錫悅政府의 選擇的公正과 深刻한 現實認識을 糾彈한다”며 “只今이라도 財閥 아닌 民生을 살피는 姿勢로 國政에 힘쓸 것을 强力히 注文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副會長은 2017年國政壟斷事件으로 懲役 2年 6個月實刑을 宣告받고 服役하다 지난해 光復節記念假釋放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終了됐지만 5年間就業制限規定을 適用받고 있어 正常的인 經營活動을 위해 福券이 必要했던 狀況. 이날 2022年光復節特別赦免安易議決되면서 이 副會長은 앞으로 자유로운 經營活動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