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署長會議主導’ 류삼영 “監察措置失望…公搜處告發檢討”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2日 15時 5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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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감찰담당관실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全國警察署長會議를 主導한 류삼영 總警이 12日 서울 西大門區警察廳 앞에서 監察擔當官室出席前取材陣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뉴시스

警察廳이 行政安全部警察局新設에 反撥하며 全國警察署腸(總警)會議를 主導했다가 待機發令 된 류삼영 總警을 相對로 監察調査에 나선 가운데, 流總警은 “職務命令(解散命令)李合法的이었는지 司法節次로 確認하겠다”고 맞섰다.

流總警은 12日午後監察調査出席을 爲해 서울 西大門區警察廳監察擔當官室에 들어가기 前記者들과 만나 “警察署長會議는 잘못된 大統領令制定으로 市民의 人權을 侵害하고 警察權을 掌握하려는 데서 政治的中立을 지키기 爲한 의로운 行爲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意圖를 不法으로 規定해 大規模監察을 實施하고 參席者를 索出해 待機發令시키고 問題化시켰다”며 “政權과 政府 입맛에 맞지 않는 行爲에 對해 斷乎히 不法規定하고 大規模監察通해 彈壓하는 制度”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會議解散等) 職務命令이 合法的이었는지, 會議가 不法이었는지 別途의 司法的인 節次를 통해 우리 警察署長들의 意圖가 歪曲되지 않았는지를 確認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流總警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告發을 말하는 것이냐’는 質問에는 “排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告發對象이 윤희근 警察廳長이냐’는 質問엔 “對象은 특정하지 않고 名譽毁損하고 職權濫用하고 業務妨害를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司法節次로 正當性을 確認하겠다”고 答했다.

그는 “(尹廳長과) 對話한 건 없다”면서 “(尹廳長의) 就任辭를 有心히 들었다. 監察을 물리고 和合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如前히 總警會議는 不法이라고 하고 監察調査로 狀況을 把握한 後에 適切한 措置를 하려는 立場이라 相當히 失望스럽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監察調査에는 誠實히 應하겠다. 懲戒는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便警察廳은 이날 午後 2時頃流總警監察調査를 始作했다.

警察廳監査官室은 이날 立場을 내고 流總警監察調査와 關聯해 “(總警會議當日) 人材開發院腸을 통한 警察廳長職務代行者의 解散指示를 拒否하고 參席者들에게도 傳達하지 않은 職務命令違反行爲에 對한 調査”라고 說明했다.

이어 “職務命令違反은 命令을 傳達받지 못한 다른 參席者들에게 適用하기엔 無理가 있다고 보고 警察廳長에게 ‘佛門’(責任을 묻지 않음) 建議하고 류 總警은 市民監察위, 懲戒委員會等疏明節次를 거쳐 相應한 責任을 지도록 할 方針”이라고 敷衍했다.

또 앞으로 主要懸案이 있으면 公式的으로 意見을 收斂하고 疏通을 强化할 수 있도록 關聯節次等이 包含된 內部規定도 마련해 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