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다시 檢査하라”…龜尾 3歲女兒事件 다시 原點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1日 21時 33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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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석 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뉴스1 — 지난해 8月大邱地方法院金泉支援에서 열린 慶北龜尾 3歲女兒死亡事件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8年型을 宣告받은 石氏가 法院을 떠나고 있다. 2021.8.17. 뉴스1

지난해 初慶北龜尾 한 빌라에서 숨진 채 發見된 3歲女子아이의 親母에 對한 破棄還送審 첫 裁判이 11日 열린 가운데, 裁判部가 出産부터 모든 部分을 다시 審理할 것을 豫告하며 DNA 檢査再實施方針을 밝혔다.

大邱地法第1刑事抗訴部(部長判事以上菌)는 이날 未成年者略取와 死體隱匿未遂嫌疑로 起訴된 석모 氏(49)의 破棄還送審 첫 公判을 進行했다.

石氏는 2018年 3月末부터 4月初 사이 口味에 있는 한 産婦人科에서 親딸인 金某氏(23)가 出産한 아이와 自身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金氏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또 金氏가 기르던 自身의 아이가 3살 무렵 6個月假量 홀로 放置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金氏가 살던 빌라에 屍身을 몰래 賣場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도 받고 있다.

裁判部는 이날 “미스터리한 事件이다. 出産에서부터 다시 始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石氏가 出産事實을 繼續否認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遺傳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症’에 該當할 수 있다는 石氏側主張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石氏와 그의 두 딸에 對한 追加遺傳子檢査를 提案했다.

또 當時搜査警察官, 産婦人科看護師, 石氏會社關係者等出産事實을 證明할 追加證人과 證據資料等도 要請했다.

石氏側辯護士는 “被告人이 國內에서 進行되는 遺傳子檢査를 信賴하지 못한다”며 “客觀性과 正確性을 갖고 있는 海外機關에 檢査를 依賴했으면 좋겠다”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이날 마스크와 透明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法廷에 선 石氏는 “社會的指彈과 公憤을 받아 왔다는 理由만으로 眞實이 歪曲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며 “眞實을 꼭 밝혀 달라”고 裁判部에 呼訴했다.

裁判部는 이달 23日午後 4時를 다음 公判期日로 定했다.

앞서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지난 6月上告審에서 “아이 바꿔치기 犯行이 立證되지 않아 追加心理가 必要하다”며 石氏에게 懲役 8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大邱地法으로 돌려보냈다.

한便 동생을 自身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石氏의 親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金氏는 抗訴審에서도 懲役 20年을 宣告받고 大法院上告를 抛棄해 刑이 確定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