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鎔-辛東彬特使對象에 包含… 政治人은 除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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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어제 사면 審査 마무리
經濟人-民生事犯爲主赦免하기로… “國民情緖考慮해 政治人은 排除”
李明博-金慶洙等은 對象서 빠져… 尹大統領, 12日께 赦免對象確定

法務部가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과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等經濟人을 中心으로 8·15 光復節特別赦免對象을 定해 尹錫悅大統領에게 報告할 것으로 確認됐다. 法務部는 9日赦免審査委員會를 열고 이 副會長等에 對한 赦免審査節次를 마무리했다. 다만 李明博前大統領과 金慶洙前慶南道知事等與野政治權人士들은 尹大統領就任以後 첫 赦免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12日頃赦免對象을 確定할 計劃이다.

○ 經濟人包含, 政治權은 事實上除外

法務部赦免審査委員會는 이날 經濟인 一部와 生計型竊盜事犯等數千名을 赦免對象者로 決定했다. 委員들은 企業인 少數에 對해 赦免이 適正하다는 意見을 모은 것으로 傳해졌다. 이날 會議는 이老公法務部次官主宰로 法務部와 檢察內部委員 3名, 辯護士와 敎授等外部委員 5名이 參席해 進行됐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審査結果를 土臺로 尹大統領에게 報告를 할 豫定이다.

法務部가 尹大統領就任後 첫 特別赦免名單에서 이 前大統領等政治權人士를 除外한 건 最近惡化된 輿論을 의식한 結果로 풀이된다. 與圈核心關係者는 “尹大統領이 막판까지 統合次元에서 이 前大統領等을 包含시킬지 苦心했지만 最近 돌아선 國民輿論을 尊重해 政治權人士는 排除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前職國家情報院長들 亦是赦免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亦是 이런 尹大統領의 意中을 反映해 審査對象을 確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與圈內에선 李前大統領의 赦免에 對한 贊反輿論이 팽팽하게 맞섰다. “黨政支持率이 連日下落勢를 보이는 狀況에서 國民輿論을 의식해야 한다”는 反對輿論과 “輿論보다는 大統領의 決斷이 必要한 事案”이라는 贊成意見이 正面으로 衝突한 것. 國民의힘 核心關係者는 “國民들은 政治人四面에 批判的”이라며 “政府를 위해선 民生經濟事犯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反面過去親李(親이명박)契였던 金榮宇前議員은 이날 “年末로 赦免을 미루더라도 國民들의 紛亂은 持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爲해서 大統領의 決斷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 年末赦免可能性에 觸角

尹大統領就任後 첫 赦免이 政治人除外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前大統領은 勿論이고 더불어民主黨에서 要求했던 金前知事도 赦免對象에서 除外됐다. 亦是赦免對象으로 擧論됐던 최경환 前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전병헌 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等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關係者는 “政治人을 除外하고 經濟人과 民生事犯爲主로 赦免을 하기로 決定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政治權에선 年末四面에 李前大統領等이 包含될지 觸角을 곤두세우는 雰圍氣다. 野圈에선 이 前大統領을 赦免할 境遇金前知事赦免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민주당 最高委員候補로 出馬한 고영인 議員은 8日 페이스북에 “李前大統領과 이 副會長에 對한 赦免은 國民情緖에 符合하지 않아 反對하는 立場”이라면서도 “萬若 이들을 赦免한다면 金前知事에 對한 赦免復權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民主黨關係者는 “親文(親文在寅) 陣營의 次期走者로 擧論되는 金前知事가 赦免復權 되는 狀況이 全黨大會黨代表選擧에 出馬한 李在明議員側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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