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金慶洙 ‘8·15 特赦’ 審査開始…한동훈 “赦免은 尹固有權限”

뉴스1
入力 2022年 8月 9日 12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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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경기 과천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022.8.9/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9日午前國務會議가 끝난 뒤 京畿果川法務部에 到着해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法務部는 이날 尹錫悅政府의 첫 特別赦免人 ‘光復節特使’ 對象者를 選定하기 위한 赦免審査委員會會議를 開催한다. 2022.8.9/뉴스1

尹錫悅大統領就任後 첫 特別赦免權受惠對象者를 選定하기 위한 節次가 9日始作됐다. 國民大統合과 經濟살리기를 前面에 내세운 8·15 特使는 歷代級規模가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李明博前大統領을 비롯해 金慶洙前慶南知事,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等이 包含될 지가 焦眉의 關心事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赦免은 大統領의 固有權限”이라며 會議에도 參與하지 않기로 했다.

法務部赦免審査委員會(審査委)는 이날 午前 11時쯤부터 政府果川廳舍에서 會議를 열고 光復節特別赦免·減刑·復權對象者心思에 突入했다. 審査위는 午前 9時始作될 豫定이었으나 前날 밤 始作된 豪雨餘波로 2時間假量順延됐다.

審査위는 한동훈 長官과 李老公次官, 신자용 檢察局長等法務部人士와 김선화 大檢察廳公判訟務部長等內部委員 4名과 구본민 法務法人江南辯護士, 이은희 충북대 敎授, 정일연 法務法人 베이시스 辯護士, 김성돈 成均館大敎授, 최성경 단국대 敎授等外部委員 5名으로 構成된다.

外部委員들은 審査基準 및 特使對象을 묻는 取材陣質問에 “아는 바가 없다” “(會議에) 가봐야 안다”고만 答하며 會議場으로 向했다. 國務會議參席 뒤 11時44分쯤 廳舍에 到着한 한 長官은 “赦免은 大統領의 固有權限”이라며 “赦免審査委員會에서 잘 判斷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法務部長官은 審査委當然職委員이지만 通常審査過程에는 不參해왔다. 지난 政府 한명숙 前總理赦免審査때 朴範界前長官이 參加한 것이 異例的事例로 꼽힌다. 法務長官이 사면 上신권자임을 勘案해 最小限의 中立性·獨立性模樣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長官은 이같은 慣例를 勘案해 審査委에 參與하지 않고 이老公次官이 會議를 主宰할 것으로 알려졌다. 審査위는 赦免對象 및 規模에 對한 論議를 이날 中 마무리할 計劃인 것으로 傳해졌다.

審査위가 赦免對象을 審査·選定해 結果를 大統領에게 올리면 大統領이 再嫁해 國務會議議決을 거쳐 確定한다. 臨時國務會議日程等을 勘案하면 光復節을 사흘 앞둔 12日쯤 發表될 것으로 보인다.

一般刑事事犯審査에서는 사면 基準에 關한 論議가 主를 이룰 展望이다. 道路交通法違反過失犯等比較的罪科가 가벼운 民生事犯과 重症患者 및 高齡者, 未成年子女를 둔 女性受刑者等이 受惠對象에 大擧包含될 것으로 豫想된다.

反面政務的判斷이 核心인 政治人과 經濟界人事審査에서는 一部陣痛도 豫想된다. 特히 이 前大統領과 金前知事等政治權人事審査過程에서 異見이 提起될 可能性도 提起된다.

旅券을 中心으로 이 前大統領赦免에 肯定氣流가 優勢한 것으로 알려졌다. 81歲의 高齡에 各種持病으로 健康이 좋지 않은 點도 사면 展望을 뒷받침한다. 尹錫悅大統領도 이 前大統領四面에는 肯定的立場을 堅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槿惠前大統領이 지난해 풀려나 政治的負擔도 相當히 덜었다는 評價다.

그러나 尹大統領과 한 長官이 檢事時節直接搜査·起訴한 이 前大統領을 對象으로 赦免權을 行使하는데 對한 批判亦是相當하다. 橫領·賂物等罪質이 좋지 않고 兄確定以後에도 不服하며 對國民謝過等이 없었던 點도 負擔要因이다. 刑執行停止로 釋放狀態인데다 國政支持度下落勢 속 國民輿論을 勘案해야 한다는 主張이 힘을 얻고 있다.

金前知事의 境遇 8·15 假釋放對象에서 빠지며 사면 有力對象으로 浮上했지만 最近特使除外可能性도 提起된다. 選擧法關聯嫌疑로 有罪가 確定된 政治人인 만큼 尹大統領이 保守層反撥을 甘受하기 負擔스럽다는 氣流로 變하고 있다. 政治人士를 對象으로 한 赦免權節制 얘기가 흘러나온다.

金前知事가 빠지면 崔敬煥·김성태 前議員과 남재준·李秉岐前國家情報院長도 同伴除外될 것이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野圈反撥等政治的衡平性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財界總帥들의 赦免展望은 밝은 便이다. 最近輿論調査에서 이 副會長赦免贊成이 折半을 웃도는 等肯定輿論이 높다. 景氣沈滯危機狀況과 맞물려 企業인 四面에 對한 共感帶가 힘을 얻는 模樣새다. 財界에서는 이 副會長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박찬구 錦湖石油化學會長, 이중근 富榮그룹 會長等이 赦免對象에 包含되길 期待한다.

審査위가 贊反이 엇갈리는 政治·經濟界人士等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論議하지만 結局最終決斷은 尹大統領 몫이다. 比較的反對輿論이 적은 財界人士보다 이 前大統領과 金前知事等政治權人士의 赦免對象 및 幅을 두고 막판까지 苦心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果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