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順愛辭退, 尹政府長官 첫 落馬…만 5歲入學-外高廢止案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20時 48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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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표명 했다. 2022.8.8/뉴스1 ⓒ News1 — 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8日午後 서울 汝矣島韓國敎育施設安全원에서 辭退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이날 朴副總理는 ‘만5歲初等學校入學’ 政策과 ‘外國語高廢止’ 政策論難으로 辭退意思를 表明 했다. 2022.8.8/뉴스1 ⓒ News1

朴順愛副總理兼敎育部長官의 早期辭退에는 지난달 29日大統領業務報告에서 輿論收斂 없이 發表한 ‘滿 5歲初等學校入學’ 方案이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朴副總理가 2日 “國民이 反對하면 政策을 廢棄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外國語高廢止’를 두고도 敎育部의 말 바꾸기가 繼續되자 學父母와 敎育界를 中心으로 辭退壓迫이 커졌다.

새 政府出帆後約 두 달이 지나서야 就任한 朴副總理가 就任 34日 만에 辭退하면서 敎育部는 首長의 長期空白이 不可避해졌다. 檢證過程에서 물러난 金仁喆候補者에 이어 朴副總理까지 落馬하면서 道德性과 資質論難에서 자유로운 새 候補者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狀況이다. 政權初敎育改革推進의 動力이 떨어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 政策混線에 不名譽退陣

朴副總理는 辭退가 臨迫했다는 報道가 나온 8日午前에도 서울 永登浦區韓國敎育施設安全원으로 出勤해 9日로 豫定된 國會敎育委員會業務報告를 準備했다. 이날 내내 辭退說에 對해 肯定도 否定도 하지 않던 敎育部는 午後 4時頃記者들에게 “來日國會에 豫定대로 出席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國會에 出席해 學制改編案論難에 對해 疏明하려는 意圖로 보였다.

하지만 不過 30分 뒤 敎育部는 “朴副總理가 午後 5時 30分去就表明記者會見을 한다”고 公知했다. 지난 3日 2學期學事運營方案 브리핑 以後 5日 만에 言論 앞에 선 朴副總理는 “學制改編等 모든 論難의 責任은 제게 있다”는 짧은 辭退門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記者들의 質疑應答도 받지 않았다.

朴副總理는 指名直後부터 道德性과 資質論難에 시달렸다. 漫醉飮酒運轉과 論文重複揭載疑惑等으로 敎育部長官으로서 不適合하다는 輿論이 優勢했다. 國會下半期院構成이 難航을 겪으면서 人事聽聞會가 열리지 않아 檢證機會도 不足했다.

論難 속에 就任한 朴副總理의 辭退輿論에 불을 지핀 것은 大統領業務報告였다. 朴副總理는 ‘就學年齡下向’과 ‘外高廢止’라는 敏感한 主題를 아무런 豫告나 事前調律 없이 發表했다. 就學年齡을 1年 앞당기는 學制改編案은 政府國政課題에도 없던 ‘爆彈發言’으로 번졌고, 外高廢止도 尹錫悅大統領이 候補時節高校多樣化를 約束한 것과 어긋난다는 批判을 샀다.

이에 따라 敎育界에선 朴副總理의 落馬가 豫見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洪後趙 고려대 敎育學科敎授는 “大選 캠프 사람들끼리 論功行賞을 하느라 非專門家를 앉힌 것이 問題의 發端”이라고 指摘했다. 박남기 光州敎大敎育學科敎授는 “敎育部長官도 經濟나 外交等 다른 部處처럼 專門性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滿 5歲入學, 外高廢止白紙化 될 듯

朴副總理가 辭退하면서 學制改編案과 外高廢止案은 事實上白紙化 될 것으로 보인다. 敎育部가 9日國會敎育委業務報告를 앞두고 事前提出한 資料에도 該當內容은 담기지 않았다. 敎育部는 “報告內容을 壓縮하면서 內容이 省略됐다. 公論化方針에는 變化가 없다”고 說明했지만, 敎育界에선 長官이 政策混線에 責任을 지고 물러난 狀況에서 公論化進行도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는 이날 聲明을 내고 “現場이 共感하지 않는 政策은 公論化로 不必要한 葛藤을 誘發할 게 아니라 卽時撤回해야 한다”고 밝혔다.

朴副總理는 이날 辭退로 歷代 4番째 短命(短命) 敎育部長官이 됐다. 早期辭退한 敎育首長中政策失敗로 인한 辭退는 朴副總理가 처음이다. 노무현 政府時節 이기준 前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長男의 이中國籍論難等으로 就任 2日 만에 辭退했다. 金秉準前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論文剽竊論難에 就任 12日 만에 辭退意思를 밝히고 18日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政府時節 송자 前 문교부 長官은 銀行社外理事兼任等의 論難에 23日 만에 退陣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