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利 낮춘 中企固定金利貸出 6兆 원 供給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18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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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物價와 金利로 어려움을 겪는 中小企業을 위해 金利水準을 낮춘 固定金利政策貸出商品이 새로 나온다. 不法空賣渡를 비롯한 資本市場攪亂行爲에 對한 處罰도 크게 强化된다.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8日尹錫悅大統領에게 한 業務報告에서 “金利引上과 原資材價格上昇으로 經營이 어려워질 수 있는 中小企業에 對한 金融支援方案을 追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最大 1%포인트의 優待金利를 適用해 金利負擔을 낮춘 固定金利貸出商品이 6兆 원 規模로 새로 供給된다. 金利狀況에 따라 6個月마다 企業들이 固定金利와 變動金利中 유리한 쪽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한 게 特徵이다. 金委員長은 “政府豫算이 아니라 産業銀行과 企業銀行自體財源으로 마련된다”며 “모든 中小企業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兆 원+알파(α)’ 規模의 金融部門民生安定對策과 關聯해서는 受惠者들이 關聯制度를 몰라 支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弘報를 强化하기로 했다. 小商工人·自營業者債務調整方案인 ‘새出發基金’이나 年 7% 以上의 高金利貸出을 低金利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便利하게 申請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新設하고 專用 콜센터도 運營한다.

特히 빚 갚을 餘力이 없는 小商工人의 貸出元金을 最大 90% 깎아주는 새出發基金을 둘러싸고 道德的解弛論難이 繼續되는 것과 關聯해 金委員長은 旣存信用回復制度 틀 안에서 脆弱階層의 再起를 돕는 方案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도 “負債蕩減과 關聯해 여러 가지 道德的解弛問題가 있기 때문에 잘 說明해서 誤解가 없도록 하라”고 當付했다.

尹大統領은 또 “不法空賣渡, 不公正去來等多衆被害를 일으킬 수 있는 不法行爲를 徹底히 監視하고 嚴斷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指示했다. 金融委는 不法空賣渡를 막기 위해 90日以上長期空賣渡投資者에 對해 貸借情報報告를 義務化하고 하루 동안 空賣渡를 禁止하는 過熱種目指定도 擴大할 方針이다.

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장관석記者 jks@donga.com